“교통안전의 근본을 바로 세워야”
- 교통법규 준수 등 예방이 답이다.
- 31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2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 개최
- 전문가들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교통·철도·여객선 안전대책’ 논의
부서:교통안전복지과,철도안전정책과,철도시설안전과
등록일:2015-08-31 16:30
교통 :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추진 및
자동차ㆍ도로안전관리 강화
△교통안전 범국민 운동 확산
△음주·보복운전 단속·처벌 강화
△12월까지 스쿨존 무단횡단 방지펜스 설치 등
취약요인 개선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 일반도로까지 확대
△지정차로 위반단속 강화
△전세버스 안전정보 공개 의무화
△버스ㆍ화물 등 운수업체 안전관리 강화
△중앙분리대 등 무단횡단 방지시설 확충
△화물차 과적·과속 원인 실태조사
철도 : 생활안전사고 예방,
철도운영자 책임과
차량·시설 안전관리 강화
△’17년까지 스크린도어 전면설치
△철도차량 정비업 및 철도차량 검사제 도입
△역사신설 시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기준 적용 의무화
△대형사고 발생 시 철도운영자 과징금
대폭상향(1억→30억) 및
철도CEO 해임건의 등
연안여객선 : 현장 안전관리 강화 및
해양교통 안전문화 확산 추진
△해사안전감독관 여객선 안전 지도·감독 강화
△신분확인절차 강화 등에 따른
여객불편 해소대책 마련
△선박공동투자제도·유류할증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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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 전문가와 정책 수요자들이 참여하는
‘제2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교통·철도 안전대책’과 ‘연안여객선 안전대책’을
논의하였다.
황총리는 이 자리에서,
황총리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77년 이후 37년만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5천명 이하로 감소하는 성과를 기
록하였으나,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높은
수준이며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 환경을 이루기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 환경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의 근본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무엇보다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
기본이고 핵심”임을 강조하면서,
“음주·보복 운전 및 운전자 폭행 등 법질서
위반에 대한 근절노력과 함께 시민들의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홍보노력도 강화“
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 안전관리
또한,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여객선 지도감독 강화,
선사의 책임성 제고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지속 점검하고, 안전정책들을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황총리는 “안전대책은 환경변화와
이와 함께 황총리는 “안전대책은 환경변화와
국민의식에 맞춰 보완과 발전이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에서는 “과거의 잘못된 관례나
제도를 과감히 타파해 나가는
작비금시*(昨非今是)의 자세로 안전대책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昨非今是 : 지난 잘못을 걷어내고
옳은 길로 나아간다(出典 : 도연명 귀거래사)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편, 이날 회의에는
설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원,
양근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녹색교통물류시스템공학연구소장,
윤석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장,
허억 어린이 안전학교 대표,
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
이윤철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김우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
이혁영 씨월드고속훼리 대표이사,
김찬오 서울과기대 교수 등 교통·철도·여객선안전 분야
민간전문가와 정책수요자 9명이 참석했다.
* 붙임 : 민간 참석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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