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한정면허 회수를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해명자료] 한정면허 회수를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문의(담당부서) : 버스정책과
연락처 : 031-8030-3784  |  2018.06.05 오전 10:53:02




공항버스 한정면허 회수에 대해
담당 공무원과 법무법인, 도청 법률자문관이
반대하는데도 강행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 해명내용
○ 일부 언론이 제시한 담당자 의견 및
법률자문 결과는 경기도에서 지방공기업을 설립,
직접 공항버스를 운영하기 위해 한정면허를
회수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임.
​
○ 특히, 기사에서 제시한 문건은
한정면허 기간 만료 시점에서
시외면허로의 전환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담고 있음.
→ 따라서 공무원의 반대의견 및
   부정적인 법률자문결과에도
    시외면허 전환을 강행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경기도는 공기업 설립관련 법률자문과는
별도로 국토교통부와 법제처, 고문변호사에게
면허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한정면허를 회수하고
시외면허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문을 구했음
​
그 결과 면허회수 및 시외면허 사업자 공개모집은
관할관청의 재량으로서 면허회수로 인한
기존업체의 손실보다 요금인하 등
공익적 이익이 크다는 의견에 따라
시외면허로 전환을 추진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