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분쟁조정 주요사례 담은「분쟁조정 사례집」발간

임대차분쟁조정 주요사례 담은

「분쟁조정 사례집」발간

- 계약갱신청구권·임대료 증액 등 

  실질 사례 모아 합리적 분쟁 조율에 기여

담당부서 : 주택임대차지원팀

등록일 : 2021-12-20 11:00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주택 임대차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제 조정한 주요사례를 모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하여 

2021년 12월21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계약은 분쟁발생시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어 

일반국민 입장에서는 해결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 부담도 

큰 편이다.

이러한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토부와 법무부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설치*하여 

임대차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분쟁 당사자 간 합리적 조정**을 

지원해 오고 있다.

* 분쟁조정위원회 설치현황 : 

  2019년 6개 → 2020년 12개 → 2021년 18개

** 분쟁조정위원회 실적 : 

  조정신청건수(2020.11.∼2021.10.) : 1,938건, 

  상담건수(2020.11.∼2021.10.) : 103,404건

분쟁조정은 분쟁조정위에서 

객관적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양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 조정안을 마련하여 

소송대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소송 : 시간(심급당 6개월), 

  비용(변호사비+인지세 등)

* 조정 : 시간(평균 28일), 

  비용(수수료 평균 6천원, 최대 10만원)

이번 분쟁조정 사례집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대표 사례를 모은 것으로 

① 분쟁조정 제도 및 분쟁조정위원회 소개, 

② 조정절차, 

③ 자주 묻는 질문(FAQ), 

④ 주요 조정사례(총 33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조정사례의 경우, 

분쟁유형별로 관련법령, 

조정절차를 먼저 안내하고, 

사실관계 확인, 조정안 마련과정, 

조정 결과 순으로 소개하여 

일반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최근 분쟁 조정사례를 다수 수록하여 

관련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사례 참고1 참조)

분쟁조정 사례집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소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관계기관 누리집을 통해서도 

12월 21일부터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전자파일(PDF) 받는 곳

·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정책정보)

· 법무부 누리집(http://www.moj.go.kr, 

  법무정책서비스→법무/검찰→주택임대차

  법령정보→자료실)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

  (http://www.hldcc.co.kr)

국토교통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분쟁조정사례집은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요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분쟁조정 지원, 법률상담 및 

교육 등을 통해 임대차 3법의 안착과 

주거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분쟁조정사례집은 전문가들이 주재한 

조정과정을 거쳐 

실제 분쟁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른 

결과를 모은 것으로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된 분쟁은 물론 

일상 생활 속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