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부 규제완화 의지 힘 보탤 5대 규제개혁 전략 발표

도, 정부 규제완화 의지 힘 보탤

5대 규제개혁 전략 발표

○ 도, 규제개선 혁파를 위한

    세부추진계획 발표
▲ 5대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 과제

   집중 발굴 개선
▲ 기업투자계획 전수조사를 통한

   애로․건의사항 발굴 개선
▲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활성화
▲ 국무조정실 규제완화 TF 참여를 통한

    도 현안과제 해결
▲ 자연보전권역내 기존공장 증설 중심의

   시급한 과제 해결

○ 4월부터 직접 규제현장을 찾아가서

   규제 애로사항 지속 해결

정부가 연일 강도 높은 규제완화 의지를

밝히는 가운데 경기도가 5대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과제 집중 발굴,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활성화 등 이에 상응하는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원용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19일 브리핑을 갖고

​▲5대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 과제

  집중 발굴 개선,

​▲기업투자계획 전수조사를 통한

   애로.건의사항 발굴 개선,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활성화,

​▲국무조정실 규제완화 TF 참여를 통한

   도 현안과제 해결,

​▲자연보전권역 내 기존공장 증설 중심의

  시급한 과제 해결 등

​5가지 경기도 규제개혁

세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도는 일자리창출 등 내수 진작을 위해

개선이 시급한 5대 서비스산업분야의 규제를

집중 발굴 개선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S/W 분야의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경기개발연구원,

서비스분야 민간 단체 및 기업과 함께

분야별로 현장 간담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투자계획

전수 조사는 기업을 힘들게 하는

애로사항 발굴과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현재 24일까지 시‧군,

​상공회의소, 경제단체 공동으로

기업애로‧건의사항, 대규모 민간

투자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는 전수조사가 끝나는 대로 문제가 되는

기업 또는 대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과 ​자체 검토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 중앙부처 등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도규제개혁위원회 운영도 활성화된다.

​경기도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8명의 공무원과 지리, 경제, 환경,

​부동산 등 12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조례나 시행규칙 제정시 규제부문에 대한

사전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도는 이 규제개혁위원회 기능을

규제 사전심사 뿐 아니라 규제개선

과제 발굴로 확대해 규제에 대한 검토분석,

​현장 확인 등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도는 국무조정실 규제완화

T/F팀에 창조행정담당관을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등 정부차원의 규제개혁 활동에

경기도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연보전권역 규제는 기존공장

증설 등 시급한 과제부터 단계별, 점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입지규제 완화를

해 추진하기로 나갈 방침이다.

 

최원용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추진계획은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규제완화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도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라며 “기업규제

발굴·개선시스템을 상시 가동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담당자 : 박찬돈 (전화 : 031-8008-4140)

문의(담당부서) : 창조행정담당관 / 031-8008-4140
입력일 : 2014-03-19 오전 10: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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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규제개선 세부추진전략 발표.hwp

경기도 만남의 장소 1위 수원역… 수도권 전체는?

경기도 만남의 장소 1위 수원역
수도권 전체는?

○ 경기도는 수원역, 범계역, 부천역

    서울은 강남역, 홍대, 종로 선호
○ 접근성 가장 큰 고려 대상

    먹자거리 선호도 높아
○ 생존을 위한 전장(戰場)에서

   매력적인 도시공간으로 탈바꿈해야

※ 해당 보도자료 관련 연구 원문은

    경기개발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경기도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만남의 장소

​1위는 수원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역 다음으로는 범계역, 부천역을 꼽았으며,

​수도권 전체에서는 서울 강남역이 1순위로

나타났다.

​

​경기개발연구원 지우석 선임연구위원은

​<젊은이들에게 매력 있는 경기도 도시>

​연구보고서에서 경기도 22개 시⋅군

​20대 젊은이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매력 있는

도시의 요건을 제안했다.

​

경기개발연구원이 2014년 2월 27일부터

​3월 7일까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오랜 친구(13.2%), 현재 직장⋅학교 친구(14.0%),

​이성친구(10.8%) 등 모든 만남에서

서울 강남역을 선택하는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

​이는 교통 편리(39.4%), 중간 지점(28.4%) 등

만남 장소 선정 시 ‘접근성’(67,8%)을 가장

크게 고려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

​총 250여 만남의 장소 중 1위인 강남역

다음으로 홍대(6.0%), 종로(4.6%)도

선호 장소로 나타났다.

​

경기도에서는 수원역(5.0%), 범계역(3.4%),

​부천역(3.0%)이 모임 장소의 거점으로

발전할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

활동에 따른 우선순위에서는 오랜 친구나

현재 직장 동료⋅학교 친구를 만날 때

먹자거리(64.8%)를 선호하며,

​이성 만남에서는 카페거리(26.4%)와

멀티플렉스(21.8%)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경기도에서 만남을 기피하는 이유는

​‘서울에 비해 할 것이 없어서’(32.4%),

‘만날 사람들이 서로 너무 멀어서’(24.0%),

‘맛집이 없어서’(16.6%),

‘경기도가 익숙하지 않아서’(16.4%),

‘교통이 불편해서’(10.6%) 순으로 나타났다. ​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여 무엇을 할지

고민 없이 일단 만남을 결정할 수 있는

강남역과 달리 경기도는 할 일을 사전에

계획하고 만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날 사람들이 서로 너무 멀어서’는

물리적인 거리보다는 경기도내 지역간

이동이 불편하거나 불가능한 까닭이다.

​동서축 전철 부재, 서울을 경유하는

광역버스 노선 등이 그 예이다.

​

지우석 선임연구위원은 “도시는 더 이상

생존을 위한 치열한 전장(戰場)이 아니라

재미, 자랑, 휴식, 놀이, 예술, 문화를 위한

매력적인 공간으로 진화해야 한다”면서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매력 있는

경기도 도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우선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선도적, 선험적 도시 건설 추진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지상에 자동차가 없는 보행천국 도시,

​친환경에너지만 사용하는 미래형 도시 등의

건설 적지가 바로 경기도 이다.

​주거용 도시 위주로 건설된 경기도 도심에

주민들이 원하는 기능을 갖춘 첨단복합지구

개발로 새로운 도시생활의 활동거점으로

부활시키자는 것이다.

​

KTX, GTX 및 광역전철역의 복합환승센터를

자연스러운 만남과 활동의 거점으로 구축하고,

​걷기 편한 공간과 거리를 대거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보행중심의 도시가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인 만큼

이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

예술, 문화, 음식, 건강 등 다양한 테마를

주제로 특색 있는 마을을 가꾸는 전략도

필요하다. 동화, 계절, 축제, 전설 등을

테마로 하는 마을은 가족, 연인, 친구 등

다양한 계층에 항상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 대표 랜드마크는

서울시의 N서울타워와 ​63스퀘어 정도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 아이콘이자

호기심을 자극하는 랜드마크 건축물을 바로

경기도에 세울 필요성이 있다.

​

지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도시를 흥미롭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누구나 평생 한번쯤 살고 싶은 도시를

경기도에 조성하자”고 덧붙였다.

 

《 연락처 》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연구책임	지우석 선임연구위원	031-250-3254

문의(담당부서) : 경기개발연구원 / 031-250-3292
입력일 : 2014-03-19 오전 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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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만남의 장소 1위 수원역… 수도권 전체는.hwp

관악산 연주대, 여주 신륵사, 화성 홍암 등 명승지 지정 추진

관악산 연주대, 여주 신륵사,

화성 홍암 등 명승지 지정 추진

○ 도, 관악산 연주대, 여주 신륵사,

    화성 입파도 홍암 등 3개소 명승 지정

    적극 지원
○ 현재 도내에는 명승(국가지정문화재) 4개소 지정
○ 과천, 여주, 화성과 함께 명승지 지정 추진 노력키로

경기도가 과천 관악산 연주대, 여주 신륵사,

​화성 입파도 홍암 등을 문화재청이 지정하는

명승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선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문화자원 보존과

우수 관광 자원 확보 차원에서 ‘명승’ 지정에

힘쓰기로 하고 이들 3곳에 대한 명승 지정

추진을 관련 시·군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명승(국가지정문화재)지는 자연경관이

뛰어난 명소나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문화재청이 지정하는 곳이다.

 

경기도는 현재 고양 삼각산(10호),

​포천 화적연(93호), 포천 멍우리 협곡(94호),

​남양주 수종사 일원(109호) 등 4곳이

명승 지정을 받았다.

 

도가 명승지정에 나서는 화성 입파도 홍암,

​관악산 연주대, 여주 신륵사 등은 그간 수려한

경관으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이 가운에 화성 입파도 홍암은 붉은색을 띠는

홍암과 모래해안 등 조망성과 경관이 우수하고,

​경관적 가치는 물론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관악산 연주대(의상대사 창건)는

​3면이 50m이상 바위절벽으로 이루어져

명성이 높고 신륵사(원효대사 창건)는

다수의 국가. 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남한강과 연접하여 조망이 탁월한 장소이다,

 

한편, 경기도는 화성시, 과천시, 여주시 등

해당 시·군에 대해 명승 지정신청 및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도 김선미 학예연구사는 “경관이 우수한 명승은

​웰빙시대에 맞는 휴식형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은 자원”이라며 “명승자원의

발굴과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담당부서) : 문화유산과 / 031-8008-4771
입력일 : 2014-03-19 오전 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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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산 연주대， 여주 신륵사， 화성 홍암 등 명승지 지정 추진.hwp

경기도, 경찰과 손잡고 쓰레기 무단투기 줄여나간다.

도, 경찰과 손잡고

쓰레기 무단투기 줄여나간다.

○ 도, 19일 쓰레기무단투기

    1:1 맞춤형 대책 발표
○ 상가밀집지역, 버스승강장 등

    1~2개 시·군 100여 곳에 7월부터

    길거리 쓰레기통 시범 설치
○ 도로환경감시단, 경찰과 담배꽁초

    무단투기 대상 합동단속도 실시
○ 외국인 대상 쓰레기종량제 교육도 실시하기로

경기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쓰레기무단투기를 줄이기 위해

그동안 모습을 감춘 길거리 쓰레기통을

다시 설치한다.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대한 단속은 더욱 강화된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 한해

쓰레기무단투기 근절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쓰레기 무단투기 1:1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먼저 지난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시행과 함께 사라져버린

길거리 쓰레기통을 부활시키기로 했다.

​도는 오는 7월부터 상가밀집 지역과

버스승강장 주변 등 거리 투기가 극심한

​1~2개 시·군을 선정 길거리 쓰레기통

​100개를 시범 설치할 계획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커피전문점과 편의점은

최근 5년 새 4~8배가 증가했지만

쓰레기통은 1/3 수준으로 감소해

거리투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경기도는 도민들의 환경 의식이 향상됐고

거리문화가 변화됨에 따라 무조건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버릴 곳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민의식조사를 통해

나타나 길거리 쓰레기통을 다시 설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담배꽁초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도는 오는 6월 5일 제19회

환경의 날을 무단투기 근절기간으로 선정하고

집중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기존 도로환경감시단을 통한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 단속과 아울러,

​경기도경찰청과 합동으로 쓰레기무단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기도가 ‘12~’13년 쓰레기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3천여 건의

민원 중 담배꽁초 관련 민원은 1,530건으로

전체 민원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도 도는 도내 인구의 3.6%를 차지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쓰레기종량제 및

분리수거 교육을 실시한다.

​도는 외국인이 집중 거주하는 안산시

원곡동 등 도내 10개 시·군 13개소를

대상으로 외국인 대상 한글, 문화 교육 시

쓰레기종량제, 분리수거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푸른경기 21을 통해

외국인 집중거주지 2~3개소를 선정,

​쓰레기 없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1978년 자연보호헌장

제정이후 35년간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한

캠페인이 이어져 왔으나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그간 분석된 다양한

민원내용을 바탕으로 1:1 맞춤형 대책을

앞으로도 다양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 당 자 : 염 호 근(전화 : 031-8008-4253)

문의(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031-8008-4253
입력일 : 2014-03-19 오전 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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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경찰과 손잡고 쓰레기 무단투기 줄여나간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