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부 규제완화 의지 힘 보탤 5대 규제개혁 전략 발표

도, 정부 규제완화 의지 힘 보탤

5대 규제개혁 전략 발표

○ 도, 규제개선 혁파를 위한

    세부추진계획 발표
▲ 5대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 과제

   집중 발굴 개선
▲ 기업투자계획 전수조사를 통한

   애로․건의사항 발굴 개선
▲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활성화
▲ 국무조정실 규제완화 TF 참여를 통한

    도 현안과제 해결
▲ 자연보전권역내 기존공장 증설 중심의

   시급한 과제 해결

○ 4월부터 직접 규제현장을 찾아가서

   규제 애로사항 지속 해결

정부가 연일 강도 높은 규제완화 의지를

밝히는 가운데 경기도가 5대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과제 집중 발굴,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활성화 등 이에 상응하는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원용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19일 브리핑을 갖고

​▲5대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 과제

  집중 발굴 개선,

​▲기업투자계획 전수조사를 통한

   애로.건의사항 발굴 개선,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활성화,

​▲국무조정실 규제완화 TF 참여를 통한

   도 현안과제 해결,

​▲자연보전권역 내 기존공장 증설 중심의

  시급한 과제 해결 등

​5가지 경기도 규제개혁

세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도는 일자리창출 등 내수 진작을 위해

개선이 시급한 5대 서비스산업분야의 규제를

집중 발굴 개선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S/W 분야의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경기개발연구원,

서비스분야 민간 단체 및 기업과 함께

분야별로 현장 간담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투자계획

전수 조사는 기업을 힘들게 하는

애로사항 발굴과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현재 24일까지 시‧군,

​상공회의소, 경제단체 공동으로

기업애로‧건의사항, 대규모 민간

투자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는 전수조사가 끝나는 대로 문제가 되는

기업 또는 대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과 ​자체 검토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 중앙부처 등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도규제개혁위원회 운영도 활성화된다.

​경기도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8명의 공무원과 지리, 경제, 환경,

​부동산 등 12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조례나 시행규칙 제정시 규제부문에 대한

사전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도는 이 규제개혁위원회 기능을

규제 사전심사 뿐 아니라 규제개선

과제 발굴로 확대해 규제에 대한 검토분석,

​현장 확인 등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도는 국무조정실 규제완화

T/F팀에 창조행정담당관을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등 정부차원의 규제개혁 활동에

경기도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연보전권역 규제는 기존공장

증설 등 시급한 과제부터 단계별, 점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입지규제 완화를

해 추진하기로 나갈 방침이다.

 

최원용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추진계획은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규제완화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도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라며 “기업규제

발굴·개선시스템을 상시 가동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담당자 : 박찬돈 (전화 : 031-8008-4140)

문의(담당부서) : 창조행정담당관 / 031-8008-4140
입력일 : 2014-03-19 오전 10:57:0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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