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김해신공항 장애물 ‘오봉산’ 깎는다” 보도 관련

[해명] “김해신공항 장애물
‘오봉산’ 깎는다” 보도 관련

부서:신공항기획과     등록일:2017-12-13 15:43

김해신공항 진입표면에 저촉되는 오봉산 절취에 대하여

부산시와 합의 및 어떠한 결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해신공항은 현재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추진중(‘17.8.4 착수)으로, 기본계획 과정에서

비행절차 검토 등을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

​
< 보도내용(12.13, 부산일보) >
◈ ‘김해신공항 장애물 ’오봉산‘ 깍는다’
- 김해공항 확장시 새 활주로 진입표면에 위치해

  비행 안전 저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3개 산봉우리(오봉산, 임호산, 경운산) 중

  새 활주로에 가장 가까운 오봉산을 제거하여

  새 활주로의 연약지반 다짐용 토사로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

  부산시, 국토교통부와 합의

등록임대주택 연간 임대료 증액 한도 관련

[참고] 등​록임대주택 연간 임대료 증액 한도 관련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7-12-13 14:10

등록임대주택은

연 5% 이내에서 임대료 증액이 제한되나,

2년 단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동안 임대료 증액이 없는 경우에는

2년후 재계약시에 최대 5%만 인상이 가능함

* 임대차 기간을 2년보다 짧게 정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그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료 증액 5% 기준은

“종전 계약금액” 대비 5% 이므로,

2년간 임대료 조정이 없었다면

2년전 임대료가 증액 기준이기 때문임

다만, 2년 계약 중에도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임법,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료를

연 5% 범위에서 증액청구가 가능하나,

*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증감 청구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민간임대법 표준계약서)
 

임대료 인상율 연 5%는 상한의 개념으로

5% 범위내에서 주거비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

(민간임대특별법 제44조)토록 하고 있음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면적제한 완화

[참고]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면적제한 완화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부서:공공주택정책과     등록일:2017-12-12 14: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전세임대주택의 면적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2월 19일 공포 예정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라,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및 5인 이상 그룹홈 등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 기존에는 85제곱미터 이하

전세임대주택만 입주 가능했으나,

이를 초과하는 주택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 해당 가구의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태아 포함)인 경우

평택(안중) 중로2-13호선, 중로3-7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2.29.)호로 결정 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7-51(2017.3.8.)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된
평택(안중) 도시계획시설 중로2-13호선, 중로3-7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하생략~~

평택(청북) 도시계획시설 중로2-1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1998-115(1998.7.18.)호,
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2.29.)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6-131(2016.5.19.)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6-289(2016.11.17.)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된
청북 도시계획시설 중로2-1호선(현곡1리 도로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
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평택행복나눔본부 ‘2017 후원의 밤’ 개최

평택행복나눔본부 ‘2017 후원의 밤’ 개최

               평택시            등록일   2017-12-12


평택시,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협약하여 출범한 평택행복나눔본부는
11일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

이날 행사에는 공재광 평택시장,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 김향순 회장,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학봉 사무처장,
유의동 국회의원 등 200여명의 후원자들이 참석했으며,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평택행복나눔본부에 후원 해온
시민들과 기업들에게 감사패 및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
덕일산업(주) 유기덕 대표이사는 후원의 밤 행사에
이웃돕기 성금 5,000만원을 기탁하여 행사를 훈훈하게
해주었다.
​
덕일산업(주)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자동차정밀 부품 소재 개발업체로 평택본사 및
세부사업장에 임직원 500여명이 근무하며,
평택시에 매년 이웃돕기 성금을 후원해주는 착한기업이다.
​
평택행복나눔본부 후원의 밤은 연말을 맞이하여
평택시민들과 기업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뜻 깊은 행사로 마무리 했다.  
​

평택시 도시설계 수상작 발표회, 청년의 목소리를 듣다.

평택시 도시설계 수상작 발표회,
청년의 목소리를 듣다.

                   평택시         등록일     2017-12-12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지난 11일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대학생,
지도교수, 시의원, 실·국·소장, 관계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제11회 도시의 날」행사 때 진행한
『평택시 도시설계공모전』의 수상작 발표회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도시설계 공모전에서
최우수상 수상작인〔시끌모아통복(통복시장 활성화),
​동양미래대/국민대〕,
우수상 수상작인〔행복을 사는 송프란시스코
​(송탄관광특구 활성화), 평택대〕,
〔Camp Happiness Town(팽성 특화주거단지 개발,
광운대〕)등 총 3작품의 참가 대학생이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
이번 발표회에서는 학생들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과 거버넌스 협력계획,
신장동 쇼핑몰거리 활성화를 위한 철도 활용방안,
팽성읍 동창리 미군기지 정문 앞 주거단지 조성계획 등
지역의 특성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행정에 신선한 충격을 주는 다양한 정책이 제안되는
자리로 진행됐다.
​
공재광 평택시장은 “이번 발표회를 통해
청년 학생들의 지방정부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대학과 지자체의 도시정책 연구의 성공적인
상생모델로 제시될 수 있을 거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늘 제안 내용은
충분한 고민과 연구를 통해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젊은 청년들의 창의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발표회에 참여한 학생과 지도교수도
“평택시의 도시현안에 대해 고민하고 제안한
내용들이 단순한 행사로 끝나지 않고 시에서
관심과 애정을 표시해 줘 더욱 의미 있게 생각된다”며
“세부적인 실행계획까지 함께 하고자 하는 기대와 함께
청년 학생의 행정참여 기회가 확대 추진되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
한편 발표회를 같이한 김수우 산업건설위원장은
“집행부의 도시현안에 대한 고민을 청년 학생들과
협업하는 모습이 앞으로 평택시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도 좋은 것 같다”고 기대감을 밝히기도 했다.
​
평택시는 이번 도시설계 공모전 수상작 발표회를
토대로 도시현안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접근방법을
모색하는 등 청년계층과의 소통을 통해 도시발전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도시현안에 대한 해법을
청년들과 함께 고민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청년 대학생의 행정참여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