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선 KTX 모든 구간 설계 오류 가능" 긴급 개선 권고 사실과 달라

"강릉선 KTX 모든 구간 설계 오류 가능"
 긴급 개선 권고 사실과 달라

부서:사무국    등록일:2018-12-10 22:03

언론에 보도된

“모든 구간 설계 오류 가능성”은 사실이 아니며,

긴급안전권고는 일반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구간에 사고예방을 위해 통보하는 것임

또한, “이미 회선이 뒤바뀐채 납품되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합적으로 진행 중이며

단정할 수 없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설계오류 원인,

유지보수 문제 등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조사 중에 있음

​

​

< 관련 보도내용(SBS, 12.10) >

“강릉선 KTX 모든 구간 설계 오류 가능성”

긴급 개선 권고
- 강릉선 KTX 다른 구간에서는

  설계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다.
- 설계단계부터 이미 회선이 뒤바뀐 채

  납품됐던 것으로 확인

경기도, 간접흡연 방지 도입 등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추진

경기도, 간접흡연 방지 도입 등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추진 
○ 제12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아파트 단지에서 정하는
   관리규약의 합리적 기준 제시
-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간접흡연 방지 규정 도입
- 소유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을
  하자소송비용 등으로 사용
- 전자투표 시 본인인증 방법 구체화
○ 아울러, 택배 및 우편물 배달을 위해
   아파트를 방문한 택배기사 등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건의

문의(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연락처 : 031-8008-4918  |  2018.12.16 오전 5:40:00


경기도가 공동주택 내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접세대 피해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방지 규정 등을 담은
제12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
16일 도에 따르면
2017년 11월 제11차 준칙 개정 이후 수렴한
시‧군 건의 및 민원사항과
지난 10월 31일 시행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
2019년 2월말 준칙 개정을 추진한다.

주요 개정사항은 우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간접흡연 방지에 관한 규정을
준칙에 담아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대해
입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료 등
소유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을
하자소송비용 등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해
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전자투표 시 본인인증방법을 구체화 해
전자투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해 의결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 1/10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입주자등의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입찰 관련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사항도 반영할 예정이다.
​
도는 이와 관련 12월말까지 준칙 개정안을
구체화하고, 내년 1월 각 기관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법률자문 및
준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말 준칙개정을 완료하고,
개정사항을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각 공동주택 입주자등은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해야 한다.
도는 앞서 택배기사 및 집배원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하는 소위 공동주택 내
‘택배 갑질’ 논란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배달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방문한 자에게
승강기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지난 3일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
​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단
지에서 정하는 관리규약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수시로 개선‧건의를 통해
올바른 공동주택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2018년도 G-Housing 리모델링 사업 추진 완료

평택시,
2018년도 G-Housing 리모델링 사업 추진 완료

담당부서 : 주택과 
담당자 :정예주 (☎031-8024-4171)
보도일시 : 2018.12.14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2일 관내 저소득층의 집을 수리해주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2018년도 G-Housing
리모델링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2018년도 G-Housing 리모델링 사업’은
관내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업체들이 자재지원 및 재능을 기부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주택개·보수 사업이다.
​
시는 2015년 ‘G-Housing 리모델링 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했으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붕누수공사 및 도배공사 등
총 41가구에 대한 지원사업을 완료했다.
    
또한 지난 1월, 관내 공동주택
건설현장소장 등을 대상으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참여희망업체를 조사하여
제일건설㈜ 등 6개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로,
총 8가구에 총 3,100여 만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원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했다.
​
내년도 지원사업 대상은 장애인가정,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 소외계층 중,
자가 주택을 소유한 가구로 읍면동
주민센터의 추천을 통해 선정되며,
신청은 해당 시기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된다.
​
시 관계자는 “관내 주택건설사업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작년에 이어 올해 사업
역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며 협력업체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
한편 시는 ‘G-Housing 사업 참여 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어려운 이웃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사회취약계층인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내년에도 사업추진 수혜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은 물론, 민간업체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화성시 2018년 제22회 경관위원회 개최 결과

2018년 제22회 경관위원회 개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심의 안건 : 총 4건
심의 결과 -> 원안의결 -건, 조건부 의결 3건,
                   재검토 1건

화성시, 동탄2 신도시 연접지역 교통정체구간 해소 나서

화성시,
동탄2 신도시 연접지역 교통정체구간 해소 나서
○ 13일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기흥IC, 기흥동탄IC 일원 현장점검

               화성시         등록일     2018-12-13



화성시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동탄2 신도시 연접지역 상습 교통정체구간
해소에 나섰다.

시는 13일 서철모 화성시장을 비롯해
배정수 화성시의원, 화성동부경찰서,
용인서부경찰서, 한국도로공사, LH,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시 기흥구 기흥 IC와
화성시 석우동 기흥동탄 IC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동탄 2신도시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함께
연접지역인 용인시 기흥구 내 대규모 상업시설이
최근 개장하거나 개장을 앞두고 있어,
막대한 교통정체를 빚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관 기관과의 상호 협력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한국도로공사에서는 2020년까지
총 869억원을 들여 경부고속도로 기흥나들목 및
영업소의 전면 개량공사를 실시키로 했으며,
화성시의 설계 아래 LH가 동탄IC 연결로
확포장공사를 시공키로 했다.

또한 동탄2신도시에서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이마트 사거리까지 1.5㎞를 우회해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와 LH,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2019년 9월말까지 총 15억원을 투입해
동탄 IC연결로를 신설하기로 협의하면서
시민들의 교통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평택 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4, 소로1-114, 1-115, 3-120호선) 결정(변경)(안) 공고

평택 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4,
소로1-114, 1-115, 3-120호선) 결정(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2018.  12. 
평  택  시  장

평택시,‘2018년 제3회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우수기관 선정

평택시,‘2018년 제3회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우수기관 선정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담당자 :김윤정 (☎031-8024-2263)
보도일시 : 2018.12.14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제3회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시에서는 결식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방식이
2011년부터 종이식권에서 바우처 형태의
카드 지급 형태로 진일보 했으나,
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등의
불편함과 여전히 낙인감(저소득층이
복지수혜를 받을 때 스스로 열등하고
부적절하다고 인식하는 감정)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해결하고자 노력해왔다.
​
이를 보다 더 보완 숙성하고자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실시 방법에 대한 세부 검토하는 등의 과정을 거친
‘결식아동 급식 앱카드 도입’ 사례가
지자체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
시 관계자는 “제출된 제안사항에 대해
보완·숙성이 필요한 경우, ‘국민생각함’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많은 시민들이
국민생각함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