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1일 수요일

2020년 경기도 국비 15조 8천억 확보

경기도, `ASF 피해지원, 전기버스 확충` 등
2020년 국비 15조 8천억 확보
ㅇ 국비 15조 8,249억 원 확보…

    2019년 대비 1조 7,300억 원 증가(12.2%↑)
- SOC 예산도 3,316억 원(8.8%) 증가해

   역대 최고 기록
- 복지 예산은 전년대비 1조원 증가한
   8조 4,171억 원 확보
ㅇ 이재명 도지사, 경기지역 여야 국회의원
    세 차례 만나 ASF 피해지원 필요성 호소
- 동물 사체를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동물자원순환센터 ‘전국 최초’ 건립 추진
- 김포, 연천, 파주 등 돼지농가 피해지역
  보상금도 추가 확보
ㅇ 이재명 도지사, 국무회의서
   전기버스 확충 공식 요청…정부, 300대 교체 지원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125   |  2019.12.11  18:17:09


2020년 경기도 예산은 27조319억원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2020-27-319.html

​2020년 경기도 예산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2020_60.html

​2020년 경기도 예산안 기본방향 및 특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2020_63.html

2020년 경기도 예산안 편성내역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2020_9.html

2020년 예산 512.3조원 국회 통과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12/2019-12-10-5123-2020.html

2020년 예산 관련 내용들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9/2020-2020_0.html


경기도가 2020년도 예산으로
국비 15조 8,249억 원을 확보했다.

도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0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15조 8,249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는 올해 14조 949억 원보다
1조 7,300억 원(12.2%) 늘어난 규모라고
11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예산 확보에 있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 지원과 해결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ASF 피해농가 보상금 및
모니터링 예산 540억 원이 증액됐으며,
이 중 150억 원이 김포, 연천, 파주 등의
ASF로 피해를 입은 돼지 축산농가
피해보상을 위해 지원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동물의 사체를 열처리 해
자원화하는 동물자원순환센터 건립
설계예산도 확보됐다.
이는 ASF, 구제역, 조류독감(AI) 등으로
죽은 가축 사체들을 환경오염 없이
처리할 수 있는 혁신적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건립예산은 총 480억 원으로 설계가 완료되면,
도는 정부와 240억 원씩 부담해
향후 3년 내 건립하게 된다.

이재명 도지사는 앞서 11월 8일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동물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제안했고,
이후 국회 예산심의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2020년 정부예산 수정안에
반영됐다.

환경·안전 예산 확보에서도
이재명 도지사의 노력이 돋보였다.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기버스 600대 도입 예산을 정부에 요청했고
그 결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기버스 교체 지원비
300대분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전체 환경·안전 예산 역시
미세먼지 대응사업을 중심으로
올해 5,761억 원에서
2020년 1조 450억 원으로 4,647억 원(81.3%)이
증가됐다.

보건·복지 예산은 경기도 인구증가와 국
가 복지정책의 확대에 힘입어
2019년 7조 3,488억 원에서
2020년 8조 4,1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683억 원(14.5%) 늘어나
국비 증가세를 주도했다.

SOC 예산도 철도와 도로 사업을 중심으로
2019년 3조 7,444억 원에서
2020년 4조 760억원으로 3,316억원(8.8%)이 증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과 비교해도
역대 최고 SOC 예산을 확보했다.

내년도 경제·일자리 예산은 6,114억 원이 확보됐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역화폐 지원예산이
올해 대비 70억 원 증가한 203억 원으로,
전국 최대 규모로 확보돼
도는 2020년도에 5,378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처럼 경기도의 예산 확보를 위해
대정부 요청은 물론 국회의원들과의
정책협의를 진행하면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 3월부터 3차례에 걸쳐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과 정책협의회를 열었고,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이해찬 당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전해철, 임종성 의원 등
경기도 예결위 위원에게 ASF 사후대책 및
돼지 농가 살리기를 위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그 결과 국회 예산심의에서
▲구리-안성(서울-세종)고속도로 460억원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28억
▲ASF 피해농가 보상금 150억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평택 주한미군 주변지역 지원사업 66억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10억 원 등
104개 사업 4,348억원이 정부예산안 보다 증가됐다.


2020년 경기도 국비 증액현황




2019년 11월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 신규 임대사업자 6,215명 및 임대주택 11,240호 등록

2019년 11월 신규 임대사업자 6,215명 및
임대주택 11,240호 등록

담당부서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2019-12-10 11:00


[참고]
2019년 10월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2019-10_16.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11월 한 달 동안 6,215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11,240호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등록 임대사업자 수 ]
전국에서 11월 한 달간 6,215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47.2만 명이다.

[ 등록 임대주택 수 ]
전국에서 11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1,240호이며,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49.0만호이다.



2019년 12월 10일 화요일

평택시, 군(軍)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이하 군지협) 실무자 회의 개최

평택시,‘군․지․협 실무자 회의’개최
- 군소음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해 머리 맞대
-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위한 전략적 대응방안 논의


담당부서-한미협력과
담 당 자-양희경 (☎031-8024-5331)
보도일시 : 12. 10.


[참고]
"군(軍) 소음법 제정" 국회 법제사업위원회
심사 통과에 환영의 뜻 밝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blog-post_39.html

평택시, 「군 소음법」제정 위해
군지협 창립 등 주도적 역할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blog-post_6.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19년 12월 10일 평택시 국제교류센터에서
군용비행장과 군사시설이 입지한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이하 군․지․협) 소속 지자체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지․협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 소음법)이 지
난 10월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11월 26일 공포를 거쳐
회 상정 15년 만에 제정됐으나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한 바,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보상책 마련 등
전략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회의에서는
각 지자체별 군 소음법 관련 하위법령에
포함시켜야 할 주요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수렴했으며,
회의에서 협의한 의견들은
군․지․협 회장을 맡고 있는
평택시를 통해 국방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관한 박홍구 평택시 한미협력사업단장은
“2015년 군․지․협 창설 이후 적극적인 활동으로
군 소음법 제정이라는 초기의 목적은 달성했지만
향후 보상기준, 피해보상과 관련해
피해지역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긴밀한 공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시, 평택항 발전방안 수립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평택항,
‘환황해권 다기능 종합거점항만’으로 육성  
- 평택시, 평택항 발전방안 수립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정 시장, “항만관련기관의 협조,

  경기도 적극적인 지원”당부

담당부서-항만정책과
담 당 자-김상철 (☎031-8024-5670)
보도일시 : 12. 10.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19년 12월 10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경기도 이화순 행정2부지사 및 항만관련기관,
단체, 공무원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항 비전 및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평택항 발전방안 수립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난 3월에 착수, 9개월간 수행한 사업으로
평택항 실태조사를 통해
평택항 마스터 플랜 및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돼 왔다.

용역 보고회에서는,
평택항을 환황해권 다기능 종합거점항만으로
육성하는 비전 설정과 그에 따른 추진 전략으로
부가가치 항만 육성과 해양관광 및
친수기능활성화 등이 제안됐다.

아울러, 단기․중기․장기 단계별 추진과제와
항만관련기관 주체별 세부과제를 선정하고
평택항 활성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평택시는 이번 용역에서 도출한 추진전략과
과제를 바탕으로 항만관련 기관들과 공조해
평택항 활성화 추진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정장선 시장은 참석자들에게
“친환경 항만, 고부가가치 항만,
4차 산업기술 등 최근 해운항만물류 패러다임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환황해권 다기능
종합거점항만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항만관련기관의 협조는 물론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화성시, 광역버스 노선에 2층 버스 14대 증차

화성시, 광역버스 노선에 2층 버스 14대 증차 
○ 광역버스 노선 2층 버스 7대에서

    21대로 3배 증차...입석 제로화 

      화성시       등록일    2019-12-10


화성시가 9일부터 강남역, 서울역, 판교역 방면
광역버스 노선에 2층 버스 14대를 투입해
‘입석 제로화’에 나섰다.


시는 동탄1, 2신도시 인구 증가에 따라
광역버스 이용객이 크게 늘면서 시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7대의 2층 버스를 3배가량 증차시켰다.

대상 노선은
4108번(동탄1신도시~서울역),
4403번(동탄1신도시~강남역),
6001번(동탄2신도시~강남역),
6002번(동탄2신도시~강남역),
6003번(동탄2신도시~판교역)이다.

유운호 대중교통과장은
“2020년까지 2층 광역버스를 40대로 확충할 계획”이라며,
“내년 하반기 예정인 서울 연계 광역버스
개통시기도 빠르게 앞당겨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크게 개선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 7기 주요 공약사항으로
광역교통 확충을 내세운 시는
지난 2월부터 서울역, 사당역, 강남역, 판교역 행
출퇴근 전세버스 100대를 투입한바 있다

쌍봉산 그린공원(조암리 산26 일원) 공원조성계획(안) 공람.공고

화성시 공원조성계획 입안(안)에 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ㆍ공고합니다.

2019.  12.  09.
화  성  시  장


경기도, ‘전국 최초’ 차고지 전체가 친환경인 ‘전기버스 인프라’ 구축

경기도, ‘전국 최초’ 차고지 전체가
친환경인 ‘전기버스 인프라’ 구축
○ 2019년 12월 9일 ‘전기버스교체 및

    충전인프라 구축 준공식’ 개최 …
   지역 도의원 등 30여명 참석
-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수원시북부공영차고지 …

  전기버스 94대, 충전인프라 31기 구축
- 도, 2027년까지 도내 경유버스
   전면 친환경버스로 교체 추진 …
   ‘전기버스 확대보급 선도’
- 이재명, “정부정책에도 부합하고
  국민도 원하는 정책,
  공익적 자부심 갖고 추진해달라”

문의(담당부서) : 미세먼지대책과
연락처 : 031-8008-4231   |  2019.12.09  17:01:44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수원시 장안구 일원에
차고지 전체가 친환경 시설로 구성된
전기버스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전기버스 확대 보급을 위한 힘찬 첫걸음을
내딛었다.



도는 9일 준공식과 함께 본격 운영에 돌입한
수원시 북부공영차고지를 시작으로
전기버스 등 친환경차 보급을 점진적으로 확대,
오는 2027년까지 도내 모든 경유버스가
친환경버스로 교체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오후 3시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일원에
조성된 수원시북부공영차고지에서 열린
‘전기버스 교체 및 충전인프라 구축 준공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염태영 수원시장,
조재훈‧이필근‧김태형 도의원,
경기도내 버스업체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워낙 심각하고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 경기도도 전기버스와
수소버스 도입을 최대한 많이 늘리려고
한다”라며 “정부 정책에도 부합하고
국민들도 원하는 중요한 정책과제인 만큼
지원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가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타 지역에 비해
선도적으로 실천해준데 대해 감사를 전한다.
경험을 축적해 다음 후발주자들이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역사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개인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공익적 자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염태영 수원시장도
“친환경버스가 확실히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전기버스 시범도시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일원에
3,861㎡규모로 조성된 ‘수원시북부공영차고지’는
전기 관련 인프라로만 구성된
전국 최초의 시설로 전기버스 94대와
전기충전기 31기 등으로 구성됐다.

전기버스는 경유를 사용하는
일반버스와는 달리 매연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1대 도입 시 승용차 131대분(39.53kg/년)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일반버스보다 운영비가
적게 드는 만큼 높은 초기비용만 부담하면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운행 시 진동이 적어
운전기사의 피로감을 낮춰주고,
이용객들에게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하는 등의
장점도 있다.

이에 도는 전기버스 보급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난 3월부터 버스업체 측에
1대당 1억6,000만원(국비 1억원,
도비 및 시비 각각 3,000만원)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버스 교체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버스업체들이 높은 초기비용 때문에
전기버스 구입을 꺼릴 수 있는 만큼
경유버스와 전기버스 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전기버스가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도는 오는 2022년까지
총 1,33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기버스 529대 교체를 완료한 뒤,
오는 2027년까지 도내 모든 경유버스를
친환경버스로 전면 교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