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26일 일요일

화성시 요당지구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안)에 대한 주민의견 열람.공고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1000-2번지 일원 

화성시고시 제2019-542호(2019.11.07.)로 고시된 

요당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앞서 

같은법 제90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하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7.   23.

화  성  시  장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20.7.27.~8.2.)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20.7.27.~8.2.)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첫 번째 실천계획(2021-2025) 확정.배포

새로운 국토의 20년을 만들어 갈 

138개 실천과제

-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첫 번째 실천계획(2021-2025) 확정.배포


담당부서 : 국토정책과

등록일 : 2020-07-13 11:00


[참고]

2019년 11월 20일,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에서 

제5차(2020년~2040년) 국토종합계획안 

심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2019-11-20-10-520202040.html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착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2040.html


제4차 국토종합계획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정본은

https://blog.naver.com/kord1/150135897814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수립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의 

첫 번째 실천계획(2021~2025)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배포하였다고 

밝혔다. 


ㅇ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9조에 근거한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지난해 말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되었고, 

실천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을 구체화하고 

소관 기관별로 추진계획을 담는 

후속조치이다.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담조직(TF), 도시-건설분야 규제혁신 방안 발표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담조직(TF), 

도시-건설분야 규제혁신 방안 발표


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건설정책과

등록일2020-07-08 11:00


[참고]

디지털 뉴딜, 

코로나 이후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합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blog-post_96.html


2020년 7월 1일,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 개최 

- 수소경제의 First Mover로 

주도하기 위한 주요대책 수립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2020-7-1-1-first-mover.html


▶ (도시) 비대면경제 대비한 

   생활물류시설 입지규제 개선 등 13건

▶ (건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건설업 등록기준 인정 등 14건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3회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담조직(TF) 

전체회의(1차관 주재)를 개최하고 

7+7 혁신과제* 중 도시와 건설분야의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논의하였다.


* (범정부) 드론, 자율차, 스마트시티, 

수소경제, 데이터, 산업단지, 

미래 모빌리티(우리부) 입지(도시), 

건축, 건설, 생활교통, 주거복지, 

부동산 산업, 물류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 본격 추진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 본격 추진

국토부, 6일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

2028년 준공 목표로 추진


담당부서 : 신공항기획과

등록일 : 2020-07-07 06:00



[참고]

새만금 신공항 들어서면 

2025년 67만 명 타고 내린다.

- 새만금 신공항 수요조사 결과 발표…

  사전타당성 검토 착수 예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4/blog-post_35.html


「제5차(2016~2020)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위한 공청회, 

2016년 1월 28일 열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1/51620-28.html



전북권 경제 활력 제고와 

새만금 개발 촉진을 위해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된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2019.11, KDI)됨에 따라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2020. 7. 6 착수보고회를 열고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만금 신공항"은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2016~2020)에 반영되어 

그간 항공수요 조사연구(2017.12)와 

사전타당성 검토연구(2019.6)를 시행하였으며, 

사업계획적정성 검토결과(2019.11) 

총사업비 7,796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새만금 신공항 예정지는 

현 군산공항(미 공군) 서쪽으로 1.3km 떨어져 

새만금 개발부지 내 위치하며, 

순수 민간공항으로 

주요 취항노선(일본, 중국, 동남아 등)과 

이용항공기(C급) 등을 감안하여 

활주로와 터미널 등을 건설할 예정이다.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는 

항공수요 예측, 타당성 분석, 

공항의 규모, 건설 및 운영계획 수립 등을 

수행할 예정이며, 

함께 추진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통해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새만금 신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새만금 지역의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연관 산업 개발 등으로 군산 등 

전북권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일본, 중국 등 동남아 지역과의 

접근성 향상으로 새만금이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서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쌍용, 현대, 벤츠, 포르쉐, 혼다, 한불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6개사 109,212대]

쌍용, 현대, 벤츠, 포르쉐, 

혼다, 한불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6개사 109,212대]


담당부서 : 자동차정책과

등록일 : 2020-07-02 06:00


[참고]

현대.기아, BMW, 벤츠, FCA,

아우디, 킴코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7개사 549,931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bmw-fca-7-549931.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쌍용자동차㈜,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혼다코리아㈜, 

한불모터스㈜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0개 차종 109,21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2020년 7월 25일 토요일

경기도, 데이터-저탄소-안전 담은 경기도형 뉴딜 추진…2022년까지 5조4천억 투입

경기도, 데이터-저탄소-안전 담은 

경기도형 뉴딜 추진…

2022년까지 5조4천억 투입

○ 도, ‘공정한 세상으로의 

  사회적 전환 목표로 ‘경기도형 뉴딜’ 추진

- 3개 분야 9개 중점과제 18개 실행과제,

 2020~2022년 5조3,800억원

 (도비 1조3,300억원) 투자

○ “데이터를 도민 품으로”, 

   “저탄소, 도민과 함께”,

   “도민 삶의 안전망 구현” 등 3개 분야 추진

- 디지털 자산 공유 공공플랫폼 확충, 

  디지털 제조환경 조성, 

  디지털 생태계 정보격차 해소

- 기후변화 대응 생태계 안전망 구축,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 통한 경제 활성화, 

  도민 참여 저탄소 에너지 사회 구축

- 고용 안전망 강화, 

  디지털 사회의 안전 인프라 구축, 

  안전 기반의 돌봄 경제 활성화


문의(담당부서) : 비전전략담당관  

연락처 : 031-8008-2490    2020.07.23  14:00:00


[참고]

2020년 7월 14일,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7/2020-7-14-7.html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2025년까지 160조를 투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기도가 정부와 공조해 

2022년까지 5조3,800억 원을 투자해 

3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형 뉴딜’을 추진한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020년 7월 2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이후 과학기술 혁명은 

디지털 경제를 가속화시키면서 

미래로만 여겼던 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앞당기고 있다”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공정한 세상으로의 

사회적 전환을 위한 경기도형 뉴딜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형 뉴딜은

‘데이터를 도민 품으로’, 

‘저탄소, 도민과 함께’, 

‘도민 삶의 안전망 구현’ 

3개 분야에 9개 중점과제, 

18개 실행과제로 구성됐으며 

69개 주력사업을 위해

 2022년까지 총 5조 4천억 원

(도비 1조 3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도는 이를 통해 시간제 일자리 등을 포함해 

총 32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먼저 ‘데이터’ 분야에서는 

▲디지털 자산 공유를 위한 공공 플랫폼 확충 

▲미래 산업을 위한 디지털 제조환경 조성 

▲디지털 생태계 정보격차 해소를 

중점과제로 삼았다. 

2,180억원을 투입해 6,99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대표적 사업으로는 

도민 참여 데이터 전처리 일자리 추진이 있다.

이 사업은 데이터 전처리 과정 운영과 

온라인 교육훈련프로그램 등 빅데이터 

산업인력 양성교육과 연계한 사업이다. 

교육생에게 공공데이터나 기업이 요구하는 

데이터 전처리 과제를 제공해 

과제 수행 건별로 참여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도는 데이터 관련 기업의 데이터 확보 

어려움을 줄이고 공공은 기업이 

활용 가능한 유용한 공공데이터를

 확보함과 동시에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데이터 비대면 

일자리를 만든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도는 74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도는 가맹정보 플랫폼 운영,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화 등 

제조업분야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학습소외계층 1대1 학습지원 플랫폼 

운영 등으로 미래 첨단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디지털 불평등을 

해소한다. 


‘저탄소’ 분야는 

▲기후변화 대응 생태 안전망 구축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 통한 경제 활성화 

▲도민 참여 저탄소 에너지 사회 구축이 

중점과제다. 

2조7,9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2만5,200여개를 만든다. 


도는 2027년까지 1조9,203억원을 투입해 

자원회수시설 14곳, 음식물자원화시설 10곳, 

생활자원회수센터 16곳을 신·증설할 

계획이다. 

이 시설들이 하루에 처리하는 폐기물은 

최대 6천여 톤에 이른다. 

폐기물 및 자원재활용서비스 일자리도 

2022년까지 7,813개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경기도형 주택용 태양광 보급사업 

‘전력 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 

도민 생활권 분리형 그린에너지 축산단지 조성, 

친환경 저탄소 교통수단 구축,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수열에너지를 도입한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추진한다. 


경기도형 뉴딜정책의 핵심인 

‘안전 분야’는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고용 안전망 강화 

▲디지털 사회의 안전 인프라 구축 

▲안전 기반의 돌봄 경제 활성화를 

주요 전략과제로 수립했다. 

2조3,750억원을 투입해 

28만4,5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 

도는 건설안전 정책의 효율성과 

건설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37억원을 들여 2021년까지 건설안전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도 발주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건설현장 안전관리 이력을 포함한 

건설공사 전 단계 디지털화가 

주요 내용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시군 발주와 

민간 건설공사에도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도는 고용지원을 강화하는 

건설일자리 구인구직 플랫폼, 

사회적 일자리사업과 고용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홍보하는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아이돌봄서비스의 

종합 포털시스템 구축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이런 추진계획을 

도의회, 민관위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세부계획을 구체화하고 

추가 사업 반영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