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청약 무주택 기준 확대 등
8개 법령.훈령 입법.행정예고
- 법령 개정 이전에도 공공택지 전매확인서
접수 등 사전절차도 즉시 추진
담당부서 : 부동산개발산업과
등록일 : 2023-10-16 11:00
[참고]
023년 10월 11일(수),
김오진 구토부 제1차관 주재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주택업계 소통 간담회 개최는
2022년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관계부처 합동 모두 발언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023.9.26.)의
후속조치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신속히 정상화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주요 8개 법령‧훈령*을
2023년 10월 17일(화)부터
2023년 10월 18일(수) 사이에
입법‧행정예고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3.10.17.~11.3. 입법예고)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도시정비법 시행령｣,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3.10.18.~11.2. 입법예고)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2023.10.18~10.28 행정예고)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023.9.26)
입법ㆍ행정예고 주요 내용
[ 입법예고 사항 ]
➊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 한시 완화
➋ ｢도시정비법 시행령｣ :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➌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요건 완화
➍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완화
➎ ｢주택공급규칙｣ :
청약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➏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완화
[ 행정예고 사항 ]
➊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
공공주택지구 전체 공동주택용지
평균용적율 기준 완화
➋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
공사비 증액 기준 구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