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8일 목요일

2025년 5월 7일, 경기경제청-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시흥 배곧 지구 내 2,000억 투자협약 체결

경기경제청, 시흥 배곧지구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천억 투자유치
○ 5월 7일, 경기경제청-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시흥 배곧 지구 내 2,000억 투자협약 체결
- 바이오관련 국가공인인증시설 및 
  유전자치료제 플랫폼 구축 투자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연락처 : 031-8008-8633
등록일 : 2025.05.07  15:09:30

[참고]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고양.안산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는

경기경제자유구역 시흥 배곧지구, 
코트라(KOTRA) ‘IK 마켓플레이스 
투자유치 지원사업’ 대상 지역 선정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시흥 배곧지구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약 2천억 원을 투자해 
바이오관련 국가공인인증시설과 
유전자치료제 플랫폼을 구축한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5월 7일 오후 
경기경제자유구역 8층 회의실에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이와 같은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국제표준·국가표준에 따른 
시험분석 및 인증시험서비스 핵심 기관으로, 
배곧지구 연구부지에 2천억 원을 투입해 
1만6천500여㎡(약 5천 평) 규모의 
바이오관련 국가 시험인증시설을 조성한다. 
유전자치료제 플랫폼도 함께 구축한다.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8년 완공해 
2029년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경기경제청은 인증시설 건축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는 물론 준공 시까지 발생하는 
고충 해결 지원을 약속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조속한 인증시설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친환경적 시설 운영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투자로 시흥 배곧지구에는 
상주인원 200명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의료·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1969년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연간 3만여 기업에 47만 건의 
시험성적서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대표 시험인증기관이다. 
화학 환경, 소재 부품, 의료 바이오 헬스케어, 
토목 건축, 전기 전자 에너지, 융복합산업 등 
전 산업에 걸쳐 시험 인증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8개 해외지사, 
52개국 241개 기관과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통해 해외인증 지원 등 
우리기업 수출을 직접 돕고 있다.

2025년 5월 7일 수요일

2025년 5월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2025년 5월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록일 2025-05-02


[참고]
제99차(2025년 4월)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는


1. 공고일 : 2025년 5월 2일(금)








2025년 5월 6일 화요일

치매예방부터 진단, 가족돌봄까지... 경기도 46개 치매안심센터에서 원스톱 지원

치매환자 100만 시대…
‘경기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예방부터 가족돌봄까지
○ 치매예방부터 진단, 가족돌봄까지... 
   경기도 46개 치매안심센터에서 원스톱 지원
- 도민이라면 누구나 무료 치매검사 및
  검사비용 지원
-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쉼터, 
  치료비 및 물품 지원, 
  힐링 프로그램 등 제공

담당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연락처 : 031-8008-5261
등록일 : 2025.05.06  07:00:00

[참고]
평택시, 무료 치매 조기 검진 연중 실시는

“스마트폰·태블릿으로 3분이면 완료. 
무료 치매검사 해보세요”
○ 경기도, 2023년 12월부터 
   수원·양주·가평에서 
   「경기 스마트 인지검사」 실시는


국내 치매환자가 내년(2026년)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치매 예방부터 진단, 
가족돌봄까지 4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원스톱 지원을 하고 있다며 
적극 이용을 당부했다. 

지난 3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치매 역학·실태조사’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치매환자 수는 97만 명으로 
내년에는 100만 명을 넘길 전망이다. 
특히 75세 이상 인구의 치매유병률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치매관리법에 근거해 
1개 광역치매센터와 
46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 중으로, 
800명이 넘는 종사자들이 
치매관리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경기도민은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치매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간단한 선별검사를 통해 
인지 저하가 의심될 경우,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및 
협약병원을 통해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받을 수 있다. 

치매환자 및 가족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환자쉼터 
▲조호물품(환자 돌봄에 필요한 기저귀 등) 지원 
▲치매환자 가족교실 
▲힐링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도민도 
▲치매예방교실 
▲인지강화교실 
▲치매인식개선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도는 2025년 특화사업으로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를 운영 중이다. 
이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10일 이내 입원이나 돌봄에 대한 
비용 최대 3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치매 감별검사 비용(최대 11만 원) 지원에 
대한 소득제한을 폐지하고, 
치매치료비(연 36만 원) 지원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하는 등 보다 많은 치매환자와 
보호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경기도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안에서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며, 
더 나아가 경기도민이 치매에 대한 
걱정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치매 관련 문의는 
각 지역의 치매안심센터 
또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를 통해 
가능하다.

 

2025년 4월 28일부터 오토바이(이륜차)도 안전검사 의무화 - 정기검사 강화, 사용.튜닝.임시검사 신설… 운행 안전성 제고 -

2025년 4월 28일부터 
오토바이(이륜차)도 안전검사 의무화 
- 정기검사 강화, 사용.튜닝.임시검사 신설… 
  운행 안전성 제고 

담당부서 : 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 : 2025-04-27 11:00

[참고]
이륜자동차(오토바이) 관리, 
자동차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
◈ 미신고·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 
   불법이륜차 단속 및 처벌 대폭 강화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륜자동차 불법 개조(이하 튜닝), 
차량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환경부 공동부령) 제정안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2025년 4월 28일 공포·시행한다.

ㅇ그간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와 달리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배출가스 등 
   환경분야 외 별도 안전검사 의무가 없었는데,
   이륜자동차 배달대행 서비스 확대 등으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23.9)되었고,
   시행에 필요한 하위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 그리고, 제도의 시행에 따른 
이용자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3개월간(2025.4.28~7.27)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ㅇ 신설된 제도에 대해 알림톡과 홍보전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
   ( https://main.kotsa.or.kr) 등을 통해 
   이륜자동차 소유자와 민간 검사소에 
   적극적으로 알려 제도가 일선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또한, 계도기간 중에 발생하는
    정기검사 미수검(유효기간 경과)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하는 대신 수검 기간을 연장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2025년 5월 3일 토요일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부과 -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 과태료 계도기간 5월 31일 종료…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부과
 - 지연신고 시 과태료 기준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하

담당부서 : 주택정비과
등록일 : 2025-04-28 11:00

[참고]
부동산거래는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편리한 ‘전자계약’으로!
- 전자계약시 대출이자 0.1 ~ 0.2%p 인하는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 
임차인에게 알린다.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안이 
2025년 4월 29일 공포 및 시행되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경기도 외 군(郡) 지역 제외)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 부여(거래신고법 제6조의2, 
  2020.8.18 공포, ’21.6.1 시행)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8월 도입되어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ㅇ 다만,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4년간(2021.6.1.~2025.5.31.) 
   운영해 왔으며, 
   다음 달인 2025년 5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2025년 5월 2일 금요일

평택시 안중출장소, 청북터널 조도 개선 공사 완료

평택시 안중출장소, 
청북터널 조도 개선 공사 완료
- 기존보다 2배 이상 더 밝고 안전한 
  청북터널로 탈바꿈

등록일 2025. 5. 1.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 
                031-8024-8400
도로정비팀 : 031-8024-8430
담당자 : 031-8024-8432


평택시(시장 정장선) 안중출장소는 
예산 3억 원을 투입해 
준공 후 약 15년이 지난 청북터널의 
노후 조명(나트륨 램프) 456개를 
고효율 LED 터널등으로 전면 교체하는 
‘청북터널 조도개선사업’을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약 두 달간의 공사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청북터널은 청북지구 초입에 있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터널로, 
조명시설의 전체적인 노후로 내부가 어두웠다. 


이번 조도개선사업으로 
터널 내부 조도를 2배 이상 높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터널등으로 교체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인성을 개선하고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 안정성을 강화했다.

안중출장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더욱 밝고 안전한 터널 환경이 조성됐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예산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 안중출장소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평택 서부지역의 도로 조명시설 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경기도, 2025년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2.93% 상승 - 용인시 처인구, 오산시, 광명시 개발사업 영향으로 상승률 상위 -

경기도, 2025년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2.93% 상승
○ 도, 2025년 1월 1일 기준 
   경기도 개별공시지가 488만여 필지... 
   4월 30일 결정.공시
○ 용인시 처인구, 오산시, 광명시 
    개발사업 영향으로 상승률 상위
○ 이의신청 기간(30일) : 4월 30일 ~ 5월 29일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31
등록일 : 2025.04.30  13:11:53

[참고]
경기도,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 2.78% 상승은


경기도는 2025년 1월 1일 기준 
도내 488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도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2.93% 상승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상승률(2.72%)을 
웃도는 수치로, 서울(4.02%)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군별로는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 폭을 나타냈다. 

용인시 처인구는 반도체 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4.62%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오산시는 세교지구 1·2지구에 이은 
3지구 개발사업 등으로 4.31%, 
광명시는 광명뉴타운과 3기 신도시 조성의 
영향으로 4.07% 상승했다. 

반면 동두천시(0.69%), 연천군(0.90%), 
양평군(1.34%) 등 일부 지역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개발 요인 부족으로 
비교적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도 내에서 가장 높은 지가는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41번지
(현대백화점 부지)로, 
1㎡당 3,004만 원이며, 
가장 낮은 지가는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산267번지 임야로 
1㎡당 553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기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 분야 
▲보상·경매·담보 등 부동산 평가 분야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한편 도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도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각 시군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지가 산정에 참여한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이러한 민원상담제는 
이의신청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운영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각 시·군·구청 민원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5월 초부터는 경기부동산포털을 통해 
지도 기반 확인도 가능하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도민의 조세 형평성과 
복지 혜택, 재산권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앞으로도 정밀한 토지 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시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