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데이터-저탄소-안전 담은 경기도형 뉴딜 추진…2022년까지 5조4천억 투입

경기도, 데이터-저탄소-안전 담은 

경기도형 뉴딜 추진…

2022년까지 5조4천억 투입

○ 도, ‘공정한 세상으로의 

  사회적 전환 목표로 ‘경기도형 뉴딜’ 추진

- 3개 분야 9개 중점과제 18개 실행과제,

 2020~2022년 5조3,800억원

 (도비 1조3,300억원) 투자

○ “데이터를 도민 품으로”, 

   “저탄소, 도민과 함께”,

   “도민 삶의 안전망 구현” 등 3개 분야 추진

- 디지털 자산 공유 공공플랫폼 확충, 

  디지털 제조환경 조성, 

  디지털 생태계 정보격차 해소

- 기후변화 대응 생태계 안전망 구축,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 통한 경제 활성화, 

  도민 참여 저탄소 에너지 사회 구축

- 고용 안전망 강화, 

  디지털 사회의 안전 인프라 구축, 

  안전 기반의 돌봄 경제 활성화

문의(담당부서) : 비전전략담당관  

연락처 : 031-8008-2490    2020.07.23  14:00:00

[참고]

2020년 7월 14일,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0/07/2020-7-14-7.html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2025년까지 160조를 투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기도가 정부와 공조해 

2022년까지 5조3,800억 원을 투자해 

3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형 뉴딜’을 추진한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020년 7월 2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이후 과학기술 혁명은 

디지털 경제를 가속화시키면서 

미래로만 여겼던 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앞당기고 있다”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공정한 세상으로의 

사회적 전환을 위한 경기도형 뉴딜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형 뉴딜은

‘데이터를 도민 품으로’, 

‘저탄소, 도민과 함께’, 

‘도민 삶의 안전망 구현’ 

3개 분야에 9개 중점과제, 

18개 실행과제로 구성됐으며 

69개 주력사업을 위해

 2022년까지 총 5조 4천억 원

(도비 1조 3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도는 이를 통해 시간제 일자리 등을 포함해 

총 32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먼저 ‘데이터’ 분야에서는 

▲디지털 자산 공유를 위한 공공 플랫폼 확충 

▲미래 산업을 위한 디지털 제조환경 조성 

▲디지털 생태계 정보격차 해소를 

중점과제로 삼았다. 

2,180억원을 투입해 6,99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대표적 사업으로는 

도민 참여 데이터 전처리 일자리 추진이 있다.

이 사업은 데이터 전처리 과정 운영과 

온라인 교육훈련프로그램 등 빅데이터 

산업인력 양성교육과 연계한 사업이다. 

교육생에게 공공데이터나 기업이 요구하는 

데이터 전처리 과제를 제공해 

과제 수행 건별로 참여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도는 데이터 관련 기업의 데이터 확보 

어려움을 줄이고 공공은 기업이 

활용 가능한 유용한 공공데이터를

 확보함과 동시에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데이터 비대면 

일자리를 만든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도는 74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도는 가맹정보 플랫폼 운영,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화 등 

제조업분야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학습소외계층 1대1 학습지원 플랫폼 

운영 등으로 미래 첨단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디지털 불평등을 

해소한다. 

‘저탄소’ 분야는 

▲기후변화 대응 생태 안전망 구축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 통한 경제 활성화 

▲도민 참여 저탄소 에너지 사회 구축이 

중점과제다. 

2조7,9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2만5,200여개를 만든다. 

도는 2027년까지 1조9,203억원을 투입해 

자원회수시설 14곳, 음식물자원화시설 10곳, 

생활자원회수센터 16곳을 신·증설할 

계획이다. 

이 시설들이 하루에 처리하는 폐기물은 

최대 6천여 톤에 이른다. 

폐기물 및 자원재활용서비스 일자리도 

2022년까지 7,813개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경기도형 주택용 태양광 보급사업 

‘전력 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 

도민 생활권 분리형 그린에너지 축산단지 조성, 

친환경 저탄소 교통수단 구축,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수열에너지를 도입한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추진한다. 

경기도형 뉴딜정책의 핵심인 

‘안전 분야’는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고용 안전망 강화 

▲디지털 사회의 안전 인프라 구축 

▲안전 기반의 돌봄 경제 활성화를 

주요 전략과제로 수립했다. 

2조3,750억원을 투입해 

28만4,5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 

도는 건설안전 정책의 효율성과 

건설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37억원을 들여 2021년까지 건설안전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도 발주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건설현장 안전관리 이력을 포함한 

건설공사 전 단계 디지털화가 

주요 내용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시군 발주와 

민간 건설공사에도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도는 고용지원을 강화하는 

건설일자리 구인구직 플랫폼, 

사회적 일자리사업과 고용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홍보하는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아이돌봄서비스의 

종합 포털시스템 구축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이런 추진계획을 

도의회, 민관위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세부계획을 구체화하고 

추가 사업 반영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경기도형 뉴딜 추진(요약) - 2022년까지 5조4천억 투입 -

경기도형 뉴딜 추진(요약) 

- 2022년까지 5조4천억 투입 

             경기도     등록일   2020-07-23

군소음 피해 정당보상 실현을 위한 군지협소속 지자체, 국회의원 공청회 개최

군‧지‧협 소속 지자체, 

국회의원 공청회 개최

- 평택시, 군지협․국회의원․주민대표 연대 통한

 소음피해 정당보상 요구 앞장선다.

[참고]

평택시와 군지협(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국회 공청회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blog-post_67.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 등 

전국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회장 정장선 평택시장, 

이하 ‘군지협’)가 2020년 7월 2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군소음 피해 정당 보상 실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2019년 11월 제정된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에 앞서, 

민간공항 피해 보상 및 지원과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피해 주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하위법령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군지협과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했다.

이 자리에는 

군사시설로 인해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전국 16개 시‧군‧구 주민 등 200여명이 참여해 

2022년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인 

군소음 보상에 대한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공청회는 

한국법제연구원 강문수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한국공항공사 이준호 차장,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 정종관 센터장, 

한국소음협회 박영환 회장의

‘군소음보상법에 대한 분석 및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특성과 

보상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어진 토론에는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군지련’) 회장인 

조명자 수원시의원, 

서산시소음대책위원회 조준상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 피해 현황 및 대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군지협 소속 16개 지자체장 및

 국회의원들은 민간항공 지원과의 

형평성 보장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법령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 

낭독을 통해 함께 뜻을 모았으며,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소음 피해에 대한 정당 보상을 요구하는 

서명부를 작성했다. 

서명부는 향후 평택시에서 대표로 

국방부에 전달 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를 주관한 

군지협 회장 정장선 평택시장은 

“수십 년간 국가안보라는 대의명분 속에 

행복권 및 재산권 침해를 숙명으로 여기며 

살아 온 주민들에게 이제는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민간공항 수준의 보상과 지원 등 

형평에 맞는 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군지협 소속 지자체,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부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장선 평택시장, 여름철 풍수해 예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현장점검 실시

정장선 평택시장, 

여름철 풍수해 예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현장점검 실시

보도일시-2020. 7. 23. 배포 즉시

담당부서-안전총괄관

담 당 자-장근혁 (031-8024-4921)

정장선 평택시장은 

7월 23일 여름철 풍수해 예방을 위해 

건설교통국장, 안전총괄관 및 

담당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천2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유천배수펌프장 증설 현장과 

승두소하천 정비현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유천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2006년 집중호우 시 안성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내부배제 불량과 

유천배수펌프장 시설용량 부족으로 

주거지 및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한 

신평, 원평동 지역에 대한 

영구적 침수방지 대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상기 사업은 

행정안전부 재해예방사업비를 지원받아 

기존 유천배수 펌프장 시설용량 확대 및 

군문배수펌프장과 유수지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299억이 소요되며, 

현재 실시설계가 80% 진행됐으며, 

토지보상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

정장선 시장은 현장점검에서 

유천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및 

승두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공사장 주변 및 배수펌프장 시설물 

관리 실태 및 안전점검 사항들을 

점검했다.

정 시장은 “최근 예측하지 못한 

기상상황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한 만큼 철저한 준비와 대처로 

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 및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연차별 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관련부서에 

당부했다.

화성시 시립도서관 7월 24일부터 운영 재개

화성시 시립도서관 

2020년 7월 24일부터 운영 재개

○ 7월 24일부터 단계적 재개관... 

   대출 및 반납, 열람실 등 

         화성시        등록일   2020-07-23

화성시 시립도서관이 

오는 24일 임시휴관을 종료하고 

단계적으로 개관한다. 

시립도서관은 자료 대출 및 반납, 

열람실, 상호대차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재개해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이용시간은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에 따라 

수용인원 대비 30% 범위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입장 인원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오전 11시와 오후 2시부터 

각 한 시간씩 내부 환기와 방역활동으로 

도서관 내 체류가 불가능하므로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일로 지정해 

도서관 내부 전체 방역을 진행, 

도서관 별 방역관리책임자 지정과 

손소독제 비치, QR코드 전자출입명부와 

방문대장 작성 병행,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준수 등으로 

철저한 방역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문화 프로그램 등은 국가위기단계가 

현재 심각단계에서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될 경우 일부 좌석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경은 평생학습과장은 

“철저한 방역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운영 중인 예약 도서 대출서비스 

‘북 테이크아웃’은 23일까지 신청을 마감하고, 

도서 수령은 24일까지로 제한된다. 

화성시, “2020년 8월 5일부터 부동산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쉬워져요”

화성시, “2020년 8월 5일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쉬워져요”

○ 내달 5일부터 2년간 한시적 시행... 

   절차 간소화로 재산권 행사 쉬워져  

      화성시        등록일   2020-07-24

화성시가 내달 5일부터 2년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홍보에 나섰다. 

특별조치법은 

과거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또는 증여 등을 통해 사실상 양도됐으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쉽게 등기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읍·면 지역의 토지와 건물이다. 

등기신청을 원할 경우 

각 읍·면에서 위촉한 보증인 5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토지정보과로, 

정남면은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현지조사와 함께 

2개월의 공고기간동안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가 발급되며,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이준갑 토지정보과장은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이 

이번 특별조치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을 위한 차등지급 설계(안) 공개

“고용 불안정할수록 더 많은 임금을” 

이재명표 ‘고용불안정 보상수당’ 도입

○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을 위한 차등지급 설계(안) 공개

- 기본급 최고 5% 기준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보상 수당 차등 지급

- 도의회 협의 거쳐 예산편성 세부지침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 계획

문의(담당부서) : 노동정책과  

연락처 : 031-8030-2593    2020.07.23  15:03:52

경기도가 내년부터 기간제 근로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 불안정성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을 위한 차등지급 

설계(안)’을 공개하며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같은 일을 한다면 

직장이 안정적인 노동자와 

불안정 노동자 중 누구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어야 하나? 

우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불안정한 노동자에게 보수를 

오히려 덜 주어 중복차별을 한다”며 

“경기도가 공공부문 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지사가 공개한 설계(안)에 따르면, 

사업은 기본급의 최소 5%를 기준으로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보상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 같은 기준은 

해외사례와 경기연구원 연구결과,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한 결과다. 

실제 프랑스는 총임금의 10%를 

고용 불안정에 대한 보상수당으로, 

호주는 15~30%를, 스페인은 5% 가량 

추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소속 및 공공기관에서 

직접 고용 중인 기간제노동자 2,094명

(도 기간제 1,148명, 공공기관 948명)이다.

도는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정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 

근무기간 별 보상 지급률을 

최대 1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른 지급 금액은 

2개월 이하는 33만7,000원, 

3~4개월은 70만7,000원, 

5~6개월은 98만8,000원, 

7~8개월은 117만9,000원, 

9~10개월은 128만원, 

11~12개월은 129만1,000원으로 추산된다.

해당 수당은 계약만료 시 

일시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은 약 2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도는 도의회의 협의를 거쳐 

사업 내용을 구체화한 후 

‘2021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