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1-06-09 17:00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주택시장 안정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2021년 6월 9일(수) 15:30,
정부 서울청사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과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협력방안을
밀도있게 논의하였다.
같은 곳인데 땅값이
땅+주택가격보다 비싸다고?
○ 특성불일치 4만5,492호,
가격역전현상 14만8,824호 등
총 19만4,316호 대상
- 개별주택가격 적정성 및
조세 형평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2492 2021.06.09 05:40:00
[참고]
제일 비싼 1층 점포와
제일 싼 지하 점포가 내는 세금이 같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1.html
[참고] “땅 위에 건물 지으면
땅값 하락”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9/blog-post_80.html
개별공시지가가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보다 비싼
이른바 가격역전현상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본격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이달부터 도가 직접 검증을 실시해
정비할 예정이라고 6월 9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선정한
개별 토지와 개별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표준주택을 토대로
각 시․군별로 정한 개별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다.
문제는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을
맡고 있는 부서가 다르고,
공시 일정이 서로 달라 일부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땅의 높낮이, 모양, 도로와의 관계 등을
토지의 특성이라고 하는데
두 부서가 이 특성을 다르게 조사할 경우
특성불일치가 발생한다.
특성불일치가 심할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보다
더 높은 이른바 ‘가격역전현상’이 발생해
민원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각 시․군에서는
이를 한 번에 개선할 경우
개별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쉽게 정비를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정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검증을 실시해
개별주택가격을 정비하게 된다.
경기도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지난 5월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특성불일치 사례가 4만5,492호,
가격역전현상 사례가 14만8,824호 등
총 19만4,316호의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먼저 올해 안으로
이들 총 19만4,316호를 대상으로
표준부동산 선정의 적정성과
개별부동산의 주택․토지 특성
조사 착오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정비가 필요할 경우
시․군에 결과를 통보하면
시․군은 도 통보 결과를 확인한 다음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성불일치, 가격역전현상을 정비하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세정과 내에
부동산공정가격센터팀을 신설하고
전문감정평가사를 통해 공시가격의
적정성 검토와 가격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이런 1차 점검이 종료되면
내년부터는 시·군에서 개별부동산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자문 요청을 할 경우
도가 직접 검증을 통해 절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오태석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들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같은 지방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활용되는 표준가격”이라며
“이번 정비로 공정한 조세정의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그동안 개별주택가격의
제도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개별부동산 지도‧감독권한 시‧도지사 위임,
개별부동산(토지+주택)공시일정 통합운영,
표준부동산에 대한 의견제출방법개선 등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경기도 “가짜건설사 원천 차단 위해
종합건설업 등록 공공기관이 맡아야”
국토부 건의
ㅇ 경기도, 국토교통부에 종합건설업
등록·확인 지정기관 변경 건의
- 대한건설협회에서 공공기관으로
등록기관 변경해 공정성 강화 도모
- 최근 3년간 경기도 종합건설업
신규등록 대비 등록말소율이
40~50%에 달해 등록과 말소의
반복적 악순환 초래
ㅇ 가짜 건설사 사전 차단 등
‘건설업 등록요건 강화’ 지속 건의
문의(담당부서) : 공정건설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95 2021.06.09 05:30:00
[참고]
경기도, 부동산 투기 조사 거부 공직자에
징계조치 등 엄중 문책 방침 밝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blog-post_94.html
경기도 ‘사전단속’ 대상 및
조사시기 확대해 가짜건설사
(페이퍼컴퍼니) 발붙일 곳 없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blog-post_92.html
경기도, ‘회사 쪼개기’ 방식을 취해
‘벌떼입찰’을 노린 가짜건설사
(페이퍼컴퍼니) 영업정지취소소송 승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2/blog-post_84.html
경기도,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점검
‘부적격·의심 업체’ 6곳 적발‥“단속은 계속”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6.html
경기도가 부실 ‘건설업 가짜회사
(페이퍼컴퍼니)’ 원천 차단을 위해
종합건설업 등록업무를 대한건설협회가 아닌,
공공기관이 전담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정책 건의한다고
6월 9일 밝혔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종합건설업 등록 관리 는
시·도로 위임돼 있으나,
등록신청 및 신청내용 확인 등
실질적인 등록업무는
대한건설협회가 위탁을 받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대한건설협회가
종합건설사로부터 회비를 받아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로,
신규 등록 신청 시 신청내용 확인 등
등록요건을 이해충돌 없이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수치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최근 3년간(2018~2020) 경기도
종합건설업 신규등록은 608건이나,
등록말소 처분은 269건으로
신규등록 대비 등록말소가
44.2%로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협회가 가짜 부실업체인지
견실한 업체인지 면밀히 살피지 않고
‘눈 가리고 아웅’식 등록·접수 업무를
하고 있지 않는지 의심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실제로 ‘종합건설업’과 달리
관할 시·군청이 직접 등록을 맡고 있는
‘전문건설업’의 경우, 같은 기간
신규등록은 3,619건
등록말소는 679건으로
신규등록 대비 등록말소율이
18.7%에 불과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민선7기 들어
“공정 건설환경을 해치는
가짜 간설업체를 근절해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공공건설 사전입찰 단속 도입과
지속적인 적발 및 행정처분으로
소기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부실하고 공정하지 못한
등록업무 추진으로 인한
신규등록-등록말소의
반복적 악순환 초래는
자칫 가짜 건설업체를 양산할 수 있어
행정력 낭비와 건실한 종합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에 도가 종합건설사들과
이해관계가 없는 보다 공정한
공공기관에 종합건설업의
등록(확인)업무가 위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부실업체의
시장진입 원천 차단을 위해
장기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을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하는 등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은
“종합건설업의 신규등록 대비
등록말소율이 상당히 높아
경기도에서 야심차게 추진 중인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정책과
엇박자를 일으키고 있다”며
“건설업 등록단계부터 철저하게
검증하는 방안을 강구한 만큼,
정부에서도 제도개선에
적극 힘써달라”고 밝혔다.
경기도, 노후 열수송관 점검하고
노인일자리도 창출하는
‘안전실버지킴이’ 추진
○ 도·경기도사회서비스원·한국지역난방공사,
‘안전실버지킴이’ 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
- 참여 노인이 지역 내 노후화된 열수송관 점검.
지속가능한 노인 일자리 창출 기대
문의(담당부서) : 노인복지과
연락처 : 031-8008-2673 2021.06.08 15:00:00
경기도가 노후 열수송관을 점검하면서
노인 일자리도 창출하는 ‘안전실버지킴이’
시범사업을 2021년 7월부터 시행한다.
경기도는 6월 8일 오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회의실에서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
임승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대외협력관,
곽승신 한국지역난방공사 건설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실버지킴이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사전 조사를 통해 파악된
열수송관 노후 지역 중 1~2곳에
만 60세 이상 도민을
지역당 10~20명씩 ‘안전실버지킴이’로
채용하는 내용이다.
2021년 7월 중 채용을 마무리하면
선발된 인원들은 조를 이뤄
점검 차량 진입이 어려운
도보를 중심으로
지열과 맨홀을 점검하는 등
노후 열수송관을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2018년 고양시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사고 등으로 노후 열수송관에 대한
점검인력 확대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자체 채용인력 외
추가 인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관리하는 열수송관
전체 2,346km 중 35%가
20년 이상 장기 사용했으며
이 가운데 63%가 경기도에 밀집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는 사업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맡고,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현장 모니터링,
성과분석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재정적 지원,
참여 노인의 안전한 활동 환경 조성 및
직무 교육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도는 시범사업 성과에 따라 사업 규모를
추후 확대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협약기관과
함께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의회에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해야”
조례 개정 협조 서한문
○ 이재명, 서한문 통해 도의회 건교위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조례 처리 협조 당부
-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은
예산낭비를 막고,
건실한 건설업계를 만드는 지름길‥
조례 개정안 처리에 최선 다해달라”
문의(담당부서) : 공정건설정책과
연락처 : 031-8030-4202 2021.06.08 10:15:43
[참고]
경기도,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 관련
도정 여론조사 결과
- 도민 10명 중 9명
공공건설공사 원가공개 ‘찬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9/10-9.html
공공건설원가 원가 공개 약속한 이재명,
경기도시공사부터 원가 공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9/blog-post_3.html
공공건설공사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토대 마련 !!!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2/blog-post_473.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월 8일 서한문을 통해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조례 개정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번 서한문에서
“경기도가 도의회와 함께
많은 성과를 만들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실천에 옮기지 못한
과제가 있다”며 “바로 공공건설비의
거품을 제거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비 산정 시 적용하는
표준품셈 제도는 수시로 변하는
시장가를 제대로 반영치 못해
적정공사비를 산출하는데 부적절하다”며
“이를 시장거래가격을 반영하는
표준시장단가로 바꾸면 적지 않은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공공건설공사는
혈세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은 주권자인
도민에 대한 의무”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은
예산낭비를 막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셈법만 바꾸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혈세를 1,380만 도민들의 생활을
고루 개선하는데 쓸 수 있도록
조례안 처리에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며 조례 개정안
처리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
‘표준시장단가’는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것으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나,
현재 100억 원 미만 공사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
시장 상황을 반영한 표준시장단가가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으로 산출하는
표준품셈보다 대체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100억 원 미만 공사에도 적용해
불필요한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실제로 2년간 도에서 발주했던
공공 건설공사 32건을 대상으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
공사 예정가를 계산한 결과,
표준품셈보다 평균 4.4%까지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다면,
가짜회사(페이퍼컴퍼니)처럼
중간에서 착취하는 얌체업체들의
개입 여지를 없애고
불법하도급 비리를 차단,
전체 건설업계에의 건실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도의 논리다.
이에 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에 계약예규
개정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당해 10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건설업계의
거센 반발로 3년째 답보상태에
놓인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조례 개정안이 처리된다면,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부조리를 막고,
공정·건실한 건설업계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민들의 더 나은 삶과
건설업계의 미래를 위해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 지사의 서한문은
이날 이한규 행정2부지사가
직접 도의회를 방문,
김명원 위원장 등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14명에게 전달됐다.
경기도 기후대응.산업전환 특별위원회’
공식 출범…공동위원장 조명래.강금실
○ 6월 7일, 탄소제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경기도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논의할 특별위원회 위촉식 개최
- 기후⸱에너지, 경제⸱산업 및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와
오피니언 리더로 구성
- 공동위원장으로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
강금실 지구와사람 이사장 선출
○ 이재명 지사 “전통적 의미의
환경보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의 길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구체적 정책 찾아봐야” 당부
문의(담당부서) : 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2778 2021.06.08 09:35:59
기후 위기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비전과 대응 전략을 논의할
‘경기도 기후대응⸱산업전환 특별위원회’가
2021년 6월 7일 출범했다.
기후, 에너지, 환경,
경제⸱산업 분야 전문가와
행정⸱정치⸱시민사회의 오피니언 리더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경기도의 중⸱장기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치 기반 위에서
경제⸱산업체계 전환을 위한 구상을
마련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성남시 경기콘텐츠코리아 랩에서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과 강금실 지구와사람 이사장,
양이원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재명 지사는
“최근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전통적인 의미의
환경보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의 길이 무엇인가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
기술혁명 등으로 지칭되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과연 우리가 반 발짝 뒤에 끌려갈 것인지
조금이라도 빨리 선도할 것인지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
경제권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어차피 당면한 길이라면
당장 고통과 비용이 많아 보여도
빨리 더 많이 치르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비용과 고통을 줄이는 길일 수 있다”면서
“다른 나라보다 조금이라도 앞서 가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실행가능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찾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
각계 전문 영역에서 도정에 좋은 제안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위촉식에는 23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기후변화 극복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이원영 의원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기존 환경규제
차원의 접근뿐만 아니라
산업적 접근을 통해 재생에너지 생산과
사용 경제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된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은
“사회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혁명적 과제인
탄소중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를 실제로 실행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경기도가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모델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강금실 재단법인 지구와사람 이사장은
“경기도민이 공감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사소하지만 일상적인 참여방안을 마련해
탄소중립을 위한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위촉직 위원 24명과 당연직 위원
3명(경기도 실국장)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향후 국회의 탄소중립 법안 통과 등을 고려해
그 기능과 역할의 확대방안을 검토해
나가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해
경기도 차원의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확대,
녹색기술 혁신,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