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11일 화요일

경기도,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 관련 도정 여론조사 결과 - 도민 10명 중 9명 공공건설공사 원가공개 ‘찬성’ -

도민 10명 중 9명 공공건설공사 원가공개 ‘찬성’ 
- 도,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 관련 도정 여론조사결과 
○ 일반 공공건설 원가 공개 도민 90% 찬성,

    주택건설 원가 공개 찬성률은 92%
- (찬성이유) 공공건설 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공사비 부풀리기 등 관행 개선 기대
- 74%는 도의 건설공사 원가 공개가

   아파트 분양가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소규모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방안에 대해서는 73%가 찬성

문의(담당부서) : 홍보콘텐츠담당관
연락처 : 031-8030-3087  |  2018.09.11 오전 5:40:00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건설공사의
투명성 확보와 예산절감을 위해 추진 중인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에 대해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
경기도가 지난 8월 31일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도정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로, 철도, 공원 등
   일반건설 부문 공사원가 공개에는 도민의 90%가
△아파트 등 주택건설 부문
   공사원가 공개에는 9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의견은 각각 6%, 5%에 그쳤다.
​
찬성이유로는
‘공공건설사업의 투명성 제고’(39%)와
‘공사비 부풀리기 등 관행 개선’(35%)이 가장 높았으며,
‘도민의 알권리 충족’(21%) 등이 뒤를 이었다.
​
또한 도민 4명 중 3명(74%)은
경기도의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가
현재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민의 52%는 현재의 아파트 분양가를
비싸다고 바라보고 있었다.
이 밖에 경기도가 건물 종류별로
면적당 건설원가 등 통계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질문에는
도민 10명 중 7명(70%)이 ‘도움이 된다’라고
답했다.
​
아울러 100억 원 미만 소규모 공공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기존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방안에도 73%가
찬성했다.

앞서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9월 1일부터 경기도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원가를 도 홈페이지(www.gg.go.kr)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
경기도시공사는 이어 9월 7일부터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에
정보공개방을 마련, 경기도시공사와
민간건설업체가 공동으로 분양한 아파트의
건설공사 원가도 추가 공개했다.
​
표준품셈은 품셈에서 제시한
수량(재료, 노무, 경비)에 단가를 곱하는
원가계산방식을 말하고,
표준시장단가는
이러한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포함)을 적용해
완료한 공사에 계약단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한 직접공사비를 말한다.
도는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줌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평균 4.4%까지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이와 관련해 이재명 지사는
지난 8월 17일 추정가격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제도개선안을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31일 부터 9월 1일 까지 양일 간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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