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말 따로, 부처 일 따로 ´경제살리기 엇박자´...“ 11. 5 문화일보 보도관련 참고자료

[참고] 국민불편 해소와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규제개선 적극 추진중
- 대통령 말 따로, 부처 일 따로
  ‘경제살리기 엇박자’...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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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록일: 2013-11-05 23:32

국토부의 금년에 신설된 규제(주된 규제 기준 9건)는

방재지구 지정, 주택단지안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고속국도 등에서의 금지행위 등 대부분 국민의

안전과 생활의 편의 제고 등을 위한 것으로

경제살리기에 역행하는 것이 아님

 * 통상 규제는 규제정보화시스템의

주된 규제의 건수를 기준으로 하며,

금년 신설된 국토부의 주된 규제는 9건,

부수적 규제(법률에 따라 주된 규제로 등록되었더라도

하위법령 규정에 따라 부수적 규제로

재등록) 18건이며, 규제 폐지 2건임

국토부에서는 국민불편 해소와 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규제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 중임

금년 7월 기업에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입지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고,

(‘13.7.11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창조경제를 선도하고 산업단지를 첨단산업과

융복합산업의 메카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융복합 입지 공급, 입주업종과 토지용도의

신축적 변경, 민간의 산단개발 참여 확대 등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 중임(‘13.9.25,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또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3년도 범부처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정비과제

총 852개 과제 중 국토부는 가장 많은

170개 과제를 마련하여 추진 중(3분기까지

완료대상 78건중 74건 완료)이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애로 해소(손톱밑 가시)

과제 24건을 차질없이 추진(3분기까지 완료대상

8건 모두 완료)하고 있음.

향후에도 자체적으로 규제개선 노력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민관합동규제개선

추진단의 규제개선 건의 과제등에 대하여도

깊이있게 검토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임.


< 보도내용 (문화일보, 11.5) >
 ㅇ 대통령 말 따로, 부처 일 따로

    ‘경제살리기 엇박자’, 朴 “규제철폐” 강조해도

     일선선 실행 미적미적

  - 대통령이 규제 개선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선 부처에선 규제 양산의 관성에 얽매여

    기업부담을 가중

  - 올해 늘어난 규제 137건 중 국토부가 25건,

    농림부가 24건, 복지부 9건, 기재부 6건,

    미래부 5건 등 경제 관련 부처가 규제 증가 주도 

131105(참고) 국민불편 해소와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규제개선 적극 추진중(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