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30일 수요일

혁신도시 산(産)·학(學)·연(硏) Cluster(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본격화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본격화

- 산·학·연 클러스터 분양가 인하,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지정 등

   혁신도시개발과,지원정책과 등록일: 2014-04-29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약 70%(총 115개 기관 중 81개)가
올해까지 이전을 완료하는 등
혁신도시 사업이 가속화됨에 따라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도 본격적으로 시작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한
  기업·대학·연구소가 집적되는 영역

현재 혁신도시의 전체용지
분양률이 79.2%('14.3월말 기준)인 점을
고려할 때 산·학·연 클러스터의 경우
낮은 수준의 분양률을 기록해왔다.
(15%, '14.3월말 기준)

이에 국토부와 사업시행자(LH 등)는
지난 제5차 무역투자회의('14.3.12)에 포함된
혁신도시 활성화 내용*의 후속조치를 포함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다양한 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분양가 인하, 입주허용기관 확대,
  도시첨단산단 중복지정 등

우선, 초기투자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인근지역에 비하여 가격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던 4개 혁신도시의(경북, 광주·전남,
강원, 제주)분양가격을 인하하여 공급(4.30~)한다.

연구기관·대학·종합병원 및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설립 자금지원, 입주기업에 고용보조금
우선지원 및 입주기관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4.4.29 국회 본회의
통과예정)도 마련된다.

아울러, 산·학·연 클러스터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여
입주기업이 지방세감면 혜택(재산세 및
취득세 5년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각 부처의 산학융합사업(예 : 교육부의
산단캠퍼스 조성지원사업**)의 유치도
용이하도록 한다.

* 산단캠퍼스 조성지원사업: 산업단지에
   대학을 일부 이전하여 현장적합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 지원
** 대구·충북·경북 3개 혁신도시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지정을 신청하였고,
    향후 최종 지정여부는 '14년 말 결정 될 예정

산·학·연 클러스터 내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지원·산업진흥시설*의 입주만
허용했던 것을, 지역산업간 집적으로 인한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과
연계여부와 상관없이 입주 가능하도록 한다.

* 지역산업관련 각종 연구원·관리사무소·비영리재단 등

또한, 지구단위계획 상 허용용도로
명시되지 않았어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주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각 혁신도시마다 설치·운영, 위원장 시·도지사,
  지역 경제단체관계자·대학교수·연구원 등
  20여명으로 구성
첨단·지식·정보통신 등 소규모 기업의 입주를
원활히 하기 위해 소규모 필지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경우 기존필지를 분할하는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학·연 클러스터용지 공급 시
수의계약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국가·지자체를 제외한
기타 실수요자는 추첨을 통한 용지공급이
원칙이었으나, 이전공공기관의 부설기관*의
경우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하여
혁신도시 내 입주를 유도할 계획이다.

* 이전공공기관이 출자(출연)한 기업·대학·연구소

이외에도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업부,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T/F」를 구성하고 각 부처의
산학협력사업을 발굴, 이를 혁신도시에
우선 유치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산학연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은
혁신도시 내 다양한 기관이 입주하여
혁신도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은
공공기관 이전 본격화와 더불어 혁신도시 내
다양한 민간투자를 이끌어내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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