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본격화
- 산·학·연 클러스터 분양가 인하,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지정 등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약
70%(총 115개 기관 중 81개)가
올해까지
이전을 완료하는 등
혁신도시
사업이 가속화됨에 따라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도
본격적으로 시작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한
기업·대학·연구소가 집적되는 영역
현재 혁신도시의 전체용지
현재 혁신도시의 전체용지
분양률이 79.2%('14.3월말 기준)인 점을
고려할
때 산·학·연 클러스터의 경우
낮은
수준의 분양률을 기록해왔다.
(15%,
'14.3월말 기준)
이에 국토부와 사업시행자(LH 등)는
이에 국토부와 사업시행자(LH 등)는
지난
제5차 무역투자회의('14.3.12)에 포함된
혁신도시
활성화 내용*의 후속조치를 포함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다양한 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분양가 인하, 입주허용기관 확대,
도시첨단산단 중복지정 등
우선, 초기투자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우선, 초기투자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인근지역에
비하여 가격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던
4개 혁신도시의(경북, 광주·전남,
강원,
제주)분양가격을 인하하여 공급(4.30~)한다.
연구기관·대학·종합병원 및 지식산업센터에
연구기관·대학·종합병원 및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설립 자금지원, 입주기업에 고용보조금
우선지원
및 입주기관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4.4.29 국회 본회의
통과예정)도
마련된다.
아울러, 산·학·연 클러스터를
아울러, 산·학·연 클러스터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여
입주기업이
지방세감면 혜택(재산세 및
취득세
5년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각
부처의 산학융합사업(예 : 교육부의
산단캠퍼스
조성지원사업**)의 유치도
용이하도록
한다.
* 산단캠퍼스 조성지원사업: 산업단지에
대학을 일부 이전하여 현장적합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 지원
** 대구·충북·경북 3개 혁신도시가
** 대구·충북·경북 3개 혁신도시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지정을 신청하였고,
향후 최종 지정여부는 '14년 말 결정 될 예정
산·학·연 클러스터 내 입주할 수 있는
산·학·연 클러스터 내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존에는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지원·산업진흥시설*의
입주만
허용했던
것을, 지역산업간 집적으로 인한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과
연계여부와
상관없이 입주 가능하도록 한다.
* 지역산업관련 각종 연구원·관리사무소·비영리재단 등
또한, 지구단위계획 상 허용용도로
명시되지
않았어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주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각 혁신도시마다 설치·운영, 위원장 시·도지사,
지역 경제단체관계자·대학교수·연구원 등
20여명으로 구성
첨단·지식·정보통신 등 소규모 기업의 입주를
첨단·지식·정보통신 등 소규모 기업의 입주를
원활히
하기 위해 소규모 필지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경우 기존필지를 분할하는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학·연 클러스터용지 공급 시
산·학·연 클러스터용지 공급 시
수의계약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국가·지자체를 제외한
기타
실수요자는 추첨을 통한 용지공급이
원칙이었으나,
이전공공기관의 부설기관*의
경우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하여
혁신도시
내 입주를 유도할 계획이다.
* 이전공공기관이 출자(출연)한 기업·대학·연구소
이외에도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업부,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T/F」를 구성하고 각 부처의
산학협력사업을
발굴, 이를 혁신도시에
우선
유치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산학연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은
이번 산학연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은
혁신도시
내 다양한 기관이 입주하여
혁신도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은
공공기관
이전 본격화와 더불어 혁신도시 내
다양한
민간투자를 이끌어내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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