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30일 수요일

주거의식조사 결과, 임대인은 월세 선호하고 임차인은 전세 선호


2014년 4월 7일 경기개발연구원이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거의식
조사 결과​
​
임대인은 월세 선호(52%),
임차인은 전세 선호(76%),
월세 거래 확대

○ 경기개발연구원,
    수도권 성인 700명 대상으로
    주거의식조사 실시
○ 전세 임대인의 30%, 월세 임대인의 89%는
    향후 계약 갱신 시 월세 희망
○ 전세 임차인의 96%, 월세 임차인의 36%는
    향후 전세 거주 희망
○ 월세 시장 확대는 일시적 현상 아닌
    구조적 변화



향후 임대계약 갱신 시(時)
임대인들은 전세(48%)보다
월세(52%)를 선호하는 반면
임차인들은 월세(24%)보다
전세(76%)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경기개발연구원이 4월 7일
수도권 성인 700명(임대인 200명,
​임차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거의식조사(모바일 설문조사,
​신뢰수준 95%, 오차범위 ±4.38%) 결과이며,
<다가오는 월세 시대: 쟁점과 과제> 보고서는
임대시장의 주요 쟁점을 다루고 있다.
​
설문조사 결과 전세 임대인의 30%,
​월세 임대인의 89%가 향후 계약 갱신 시
월세 계약을 희망하고 있어
​‘전세→월세’ 선호비율이 ‘월세→전세’보다
높게 나타났다.
​
​전세계약을 유지하려는 임대인의 47%는
계약 갱신 시 전세보증금을 인상할
계획이며 인상 이유는 ‘주변에서 올려서
’(41%),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임대수익
저하’(20%)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
반면, 전세 임차인의 96%, 월세 임차인의 36%는
향후 전세 거주를 희망한다고 답변했다.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월세지출 부담’(55%),
‘원금 보전’(26%) 등의 이유이며,
​월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목돈 마련 부담이 적어서’(39%),
‘전셋집 부족’(23%) 등으로 나타났다.
​
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3.14점(5점 만점)으로 보통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불만족 이유는
​‘집주인과 마찰 및 월세 인상 예상’(48%),
‘세액공제를 받아도 여전한 주거비
부담’(33%)이 다수를 차지했다.
​
임대인의 경우 정부의 임대소득
과세방침에 반발하고 있는데,
2.73점(5점 만점)에 불과한 만족도가
이를 대변하고 있다.
​향후 임대소득 과세 시 임대료를
올리겠다는 응답도 59%를 차지하고 있어
임대인의 디스인센티브를 유발하고 있다.
​
한편, 전국 월세 거래는
​2011년 44만 건에서 2013년 54만 건으로
​24% 증가한 반면 전세 거래는 89만 건에서
​83만 건으로 6% 감소했다.
​동 기간 경기도 월세 거래는 11만 건에서
​14만 건으로 26% 증가했으며,
​전세 거래는 27만 건에서 25만 건으로
​6.5% 감소했다.
​
전국 전월세 거래 중 월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 1월 32%에서
​2014년 3월 43%로 증가했으며,
​경기도는 같은 기간 26%에서 38%로 증가했다.

​이 결과 수도권·광역시의 월세 가격은
​2013년 4월부터 12개월 연속 하락세인
반면 전국 전세가격은 19개월째
연속 상승중이다.
​
연구를 수행한 남원석 연구위원은
​“저금리 및 주택시장 안정화로 임대인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상황에서
월세 시장 확대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변화”라면서, “정부는 전세자금
대출 등 전세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지양하고 월세 임대인에 대한 과세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임대사업에 사용된 투자금의 일부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신축 방식으로 공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도 국민주택기금을 융자하여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다각화하자는
것이다.
​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이 용이하도록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제도를 시행하고
, 민간임대주택의 공적 활용 및 주택개보수
등을 통해 중·저소득층을 위한 월세주택
재고 확충도 제안했다.
​
끝으로, 다양한 장기모기지 상품 개발로
임차인의 주택구입을 지원하고 주택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도 주문했다.
​
   
《 연락처 》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연구책임
남원석
031-250-3244

문의(담당부서) : 경기개발연구원
연락처 : 031-250-3292
입력일 : 2014-04-29 오후 6: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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