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재건축·재개발 기부채납 9% 상한 마련” 보도 관련

[참고] “재건축·재개발 기부채납
9% 상한 마련” 보도 관련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2014-12-15 14:49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사업과 관련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제도개선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12월말 완료)에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별 기부채납 상한 기준 등 관련사항은

일체 확정된 바가 없음을 밝혔다.

< 보도내용 (헤럴드경제, 12.15자) >

-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시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줄이기 위해 사업 토지 면적의 9%를 넘지 않도록 상한기준 마련 ​ - 민간업체가 주택사업 관련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전체부지의 8%를 초과하지 못함

141215(참고) `재건축 재개발 기부채납 상한 마련` 보도 관련(주택건설공급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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