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월세 지원프로그램 협약시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청년 전‧월세 지원프로그램 협약식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5-22


I.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김태영 은행연합회장님,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님
그리고 은행장님들께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지난 3.1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청년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 출시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
* 청년에 대해 2%대의 ①소액보증금 대출,
  ②월세대출, ③기존 전‧월세 대출 대환 지원

13개 참여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상품이 출시되기까지
청년층의 주거 부담경감이라는 취지에 공감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세심하게 신경써주신
주금공‧참여은행 임직원 여러분의
숨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간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II. 청년 전‧월세 대출 상품 관련

최근 청년들이 직업을 구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사회진출이 어느 때보다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청년의 사회진출기간(학업+구직기간, 개월) :
   (2010) 58 → (2014) 60 → (2018) 62
​
청년에게 필요한 교육비 등 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뒷받침할 수 있는 소득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 20대 가구 평균소득 3,533만원 ↔
  가구 평균소득 5,705만원 (2018년 가금복)

특히, 새로 가정을 꾸리거나
학업이나 직장 문제로
​살 곳을 마련해야 하는 청년가구에게
전‧월세 등 주거비가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지난 2017년 금융위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청년의 80.8%가 주거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45.1%가 전‧월세 자금 지원을 필요로 하는 등
주거자금에 대한 청년층의 수요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그 동안 정부도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등을 통해
저금리의 전‧월세 자금을 공급해 왔으나,
지원대상이 소득이 낮은 청년 등*으로 제한되어
청년층 전반의 부담을 경감하기에는
지원규모와 범위에 있어 부족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통상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가구 등에 지원
​
이번에 출시될
3종의 ‘청년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은
보다 많은 청년의 금융수요를 포용하고
기존 상품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가구라면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월세를 주로 이용(68.0%)하고 있는
청년들의 현실을 반영하여,
소액 전‧월세 보증금과 함께
월세자금도 지원해 드리고자 합니다.
​
➊소액 보증금 대출은 최대 7천만원까지,
월세대출은 월 50만원씩 2년간 지원하겠습니다.
​
➋대출금리도
전‧월세 전환율(6.2%) 및
일반 전세대출 금리(약 3.5%)보다 낮은
2.6%~2.8% 정도로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주거비용을 적극적으로 경감하겠습니다.
​
➌기존에 고금리로 전‧월세 대출을 받은 청년도
대환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총 4만 1천 청년가구가
주거비용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좀 더 많은 청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과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출시 전까지 모든 사항을 꼼꼼히 점검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
➊다음 주(2019년 5월 27일)부터
예정대로 상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전산준비 등을 차질없이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➋금융이용이 아직 서툰 청년들이
상품을 쉽게 이해하고 계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창구 직원교육 및 매뉴얼 작성, 안내자료 제작 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➌무엇보다, 청년들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온라인 등
청년층과 접점이 높은 채널*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
 * 예시 : 온라인 SNS,
  부동산 중개 서비스 App, 대중교통 등
​
➍신규 상품이 안착되기 위해서는
출시 이후의 운용이 매우 중요한만큼,
출시 이후에도 대출 지원절차‧창구 안내 등에 있어
청년에게 불편하거나 부족한 점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주시기 바랍니다.

III. 향후 주택금융 포용성 강화 방향

이번 상품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부담은
어느정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주택금융이 가계의 경제생활을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권과 정부가
아직도 해야할 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는 그간의 정책적 지원이
단순히 저금리 대출의 양적 확대에 치중하거나   
시장의 조성‧성숙을 저해하지는 않고 있는지,
대출의 공급에만 치중한 나머지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차주의 재기지원에는
소홀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겠습니다.
​
➊앞으로, 무주택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그동안 금융권에서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계층에 대하여,
정책모기지, 전‧월세 자금 등을
계층별 특성을 감안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
➋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시중금리변동 등 시장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모기지 지원기능을
개편하겠습니다.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가계의 부채구조는 고정금리‧분할상환
중심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을
하반기 중 공급할 예정입니다.

➌신복위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제도도
다방면으로 개선‧보완하겠습니다.
2019.1월 발표한 신복위의
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 ➀ 개인회생-신복위 채무조정 간 연계강화,
➁ 신복위 채무조정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1년간 성실상환시 정상채권 분류)을 통해
채권자 부담 완화

신복위에서 채권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채무조정이 어려웠던 주담대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매입을 통한 채무조정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주택을 매각하여 채무를 청산하고
살던 집에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Sale & Lease Back 프로그램을 연내 출시하는 등
다양한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IV. 마무리 말씀

G20는 2017년 금융포용행동계획(FIAP*)에서
저소득층(Poor)와 함께 청년층(Youth)을
금융제공이 부족한 계층(Underserved group)으로
정의하고, 금융포용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FIAP : Financial Inclusion Action Plan

청년에 대한 금융포용은
향후 우리나라 경제활동의 중심이 될
일꾼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경제의 활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
청년, 고령층, 저소득층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포용 강화는
단순히 시혜적인 일회성 행사로
생각할 수만은 없습니다.
​
오히려 금융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향후에도 금융 소비자가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적합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일관되고 끈기있게
정책적 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것입니다.

금융권에서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가계경제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청년층 등 취약차주 지원을 위해
건의하실 사항이 있다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