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C, 부전~마산선 등
4개 민간투자사업 민투심 통과
◇ 조용범 차관,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총사업비 6.8조원 규모의 철도·환경 분야
4건의 민간투자사업 심의‧의결
◇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를 위해
동 펀드를 조성하여 자금 재조달시
이익공유를 면제하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개정
ㅇ 금년(2026년) 내 1호 펀드 출범 독려 및
펀드 투자 대상 사업 적극 발굴 당부
기획예산처 등록일 2026-08-25
[참고]
2026년 4월 1일(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 관련
상사 중재 결과 총사업비를
일부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은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2026년 8월 25일(화) "2026년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 위원회"(이하 ‘민투심’)을
개최하여 철도·환경 등 4개 사업의 안건(6.8조원)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첫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이하 ‘GTX-C’)의 실시협약 변경(안)을
의결하였다.
동 사업은 경기 양주 덕정부터
수원까지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사업으로
금번 실시협약 변경(안)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결(2026.4.1)을 통한 공사비
증액 등을 반영하였다.
둘째, 부전~마산선의 실시협약 변경(안)을
의결하였다.
셋째, 속초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적격성조사
간소화(안)을 의결하였다.
넷째, 용인 그린에코파크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을 의결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
조성을 위해 민자사업의 자금재조달시
이익공유를 면제하는 내용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