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1회 평택시 경관 공동위원회(경관.도시계획) 개최결과 알림

｢2019년 제1회 평택시
경관 공동위원회(경관‧도시계획)｣ 개최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일    시 : 2019. 8. 14.(수) 14:00~15:45 
 ○ 장    소 : 평택시청 본관 지하 1층 통합방위상황실 
○ 참석위원 : 평택시 경관 공동위원회 위원 17명 
○ 심의안건 : 1건  
 - 안건 경공2019-1 : **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변경) => 조건부 의결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19. 8.26. ~ 9. 1.)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19. 8.26. ~ 9. 1.)

화성시, 제1차 제안심사위원회 개최

화성시, 제1차 제안심사위원회 개최

       화성시           등록일    2019-08-26

평택시, 가장 안전한 수소충전소 건립한다.

​평택시, 가장 안전한 수소충전소 건립한다.
- 안전성 강화를 위해 지붕 없는 수소충전소 설계

담당부서-성장전략과
담 당 자-유채화 (☎031-8024-2092)
보도일시 : 2019. 8. 22.

​
[참고]
평택시, 수소충전소 설치부지 2개소 선정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4/2_24.html

​평택시,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 공개 모집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blog-post_26.html

평택시, 경기도내 최초 수소충전소 건립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2019-38-1-100.html

​평택시,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 본격 논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0/blog-post_45.html

평택시, 친환경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구입비 지원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2/blog-post_18.html

​경기도 최초 ‘개방형 수소충전소’
안성휴게소에 개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4/blog-post_80.html

​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지난 21일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넬코리아와 합동으로 수소충전소 건립에 따른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는
유럽(노르웨이) 수소충전소 화재사고를 계기로
평택시에 건립되는 수소충전소의 설비계획을
보완하여 완벽에 가까운 안전한 시설로
건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

수소충전설비 전문기업인 넬코리아는
평택시에 건립되는 수소충전소에
지붕 없는 설계를 통해 법규에 따른 튜
브 트레일러 지붕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지붕을 제거하는 한편, 외벽 환기 갤러리도
충분히 확보해 수소 누설 시 건물 내부의 수소를
빠르게 배기시킬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평택시의 수소충전소는
보다 안전한 환기구조를 갖춘 지붕이 없는
형태의 수소충전소로 건설되며,
건물 외벽 전체를 튼튼한 철근콘크리트
방호벽으로 시공해 미연의 사고에 대해서도
외부에는 영향이 없도록 안전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
이밖에도 누설 감지 시스템 업그레이드,
방출시스템 분리, 배관용 트렌치구간에
가스유입 차단막 설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장비 재배치, 운전인원 비상용 진출입문
추가설치 등을 통해 유럽보다도 더 엄격한
국내 수소충전소의 안전기준을 상회하는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해외 화재사고가
평택시에 건립 될 수소충전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그간 검토된
안전성 확보방안을 최대한 반영해 가장 안전한
수소충전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
한편, 평택시는 수소차 이용자의 불편 해소 및
보급 확대를 위해 9월 중 운영사업자를 재공모해
내년 4월 경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수소충전소 건립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2019년 7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6.7만 건, 전월세 거래량은 16.4만 건

2019년 7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6.7만 건,
전월세 거래량은 16.4만 건 
​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08-22 11:00


[참고]
2019년 6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5.5만 건,
전월세 거래량은 13.9만 건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7/2019-31.html
​
【주택 매매거래량】
2019.7월 주택 매매거래량(67,349건)은
전년동월(63,687건) 대비 5.7% 증가,
5년평균(89,128건) 대비 24.4% 감소,
전월(54,893건)대비 22.7% 증가하였다.
​
*7월 거래량(만건):(2014)7.7→(2015)11.1→
 (2016)9.6→(2017)9.8→(2018)6.4→(2019)6.7
 ** 7월 거래량은 7월에 신고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된 자료를 집계
​
2019.7월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381,457건)은
전년동기(501,082건) 대비 23.9% 감소,
5년평균(578,501건) 대비 34.1% 감소하였다.
​
*7월 누계(만건):(2014)55.1→(2015)72.1→
 (2016)56.3→(2017)55.6→(2018)50.1→(2019)38.1

【전월세 거래량】
2019.7월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이하 ‘전월세 거래량’)은163,885건으로,
전년동월(149,458건) 대비 9.7% 증가,
5년평균(137,823건) 대비 18.9% 증가하였으며,
​
2019.7월 누계 전월세 거래량(1,156,830건)은
전년동기(1,083,444건) 대비 6.8% 증가,
5년평균(1,002,306건) 대비 15.4% 증가하였다.
​
* 7월 거래량(만건) :(2014)14.5→(2015)13.6→
 (2016)12.7→(2017)13.2→(2018)14.9→(2019)16.4
 ** 확정일자를 받은 일부 전월세 계약 건을
     집계한 수치이므로 자료 활용에 유의
* 7월 누계거래량(만건) : (2014)97.1→(2015)98.4→
 (2016)96.7→(2017)100.6→(2018)108.3→(2019)115.7+

청년 80% 이상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만족한다.

청년 80% 이상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만족한다.
○ 이화영 평화부지사, 인도서 열린
    ‘기본소득네트워크 19차 총회’서 보고서 공개
- 지급받은 3,500명 조사 결과, 응답자 80.6% ‘만족’
- 타 지역, 만 24세 이외 연령, 농민․장애인 등
  특정집단 확대 의견도 60% 상회
- 60.3% ‘삶의 변화 있다’… 경제적 자유,
  사회불평등 해소, 인권신장 등 관심 ‘UP’
○ 광역 지자체 차원의 정책 실행 결과로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큰 의미’
○ 공정한 경쟁 보장 기본소득의 우월성 입증 …
   지역경제 선순환 인식 고양

문의(담당부서) : 청년복지정책과
연락처 : 031-8008-3470   |  2019.08.23  20:37:37


[참고]
기본소득제도 알고 계신가요? …
경기도, 시군별로 맞춤형 기본소득 교육 실시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7/blog-post_67.html

이재명 “소수에 집중된 불로소득,
공공이 환수해 다수 국민들에게 돌려줘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13-100-031-8008-3254-2019.html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청년
10명 중 8명 이상이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24일 인도
하이데바라드 날사(Nalsar) 법학대학교에서
열린 ‘제19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만족도 조사결과 및 추진 성과를 소개했다.
​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도내 청년에게 1인당
연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복지정책이다.
​
이 부지사는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청년 상대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80% 이상이 ‘만족한다’고 밝혔다”면서
“대한민국에서 추진한 기본소득 정책실행의
결과 분석인 만큼 향후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
이 부지사는 이어
“경기도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 시행해야 하거나
적용 연령 및 계층의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두 60%를 넘었고 60.3%는 ‘삶의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다”면서 “‘공짜 점심은 없다’는
선택적 복지론자 들의 주장과는 달리
기본소득이 다른 선택적 복지정책보다 우월하고
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
또 그는 “청년기본소득은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
복지정책을 뛰어넘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효과도 만들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
도가 공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6%는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만족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통’과 ‘불만족’은 각각 14.5%, 4.9%에 그쳤다.

‘만족 이유’로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 모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35.2%로 가장 많았으며,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31.6%),
‘구직활동 등 조건이 없기 때문에’(11.3%) 등의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
반면, ‘불만족 이유’로는
‘만 24세에만 지급되기 때문에’(33.3%)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와
‘4회 분기별로 지급되고, 매번 신청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각각 11.7%를 차지했다.
​
또 ‘지급 확대 의견’에 대한 물음에는
‘경기도 이외의 다른 지역(시‧도)에서도
실시해야한다’는 응답이 68.5%,
‘만 24세에 국한하지 않고 연령층을
넓혀야 한다’는 응답이 64.6%,
‘장애인‧농민‧예술인 등 특정집단에도
확대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61.0% 등으로
응답자의 60% 이상이 기본소득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기본소득 수령 후 ‘삶의 변화’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60.3%가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15.9%에 그쳤다.
​
삶의 변화와 관련한
구체적 답변(중복 응답)을 분석한 결과,
‘자기계발을 시도해 볼수 있었다’,
‘친구들과 교류하는데 금전 걱정을
덜 수 있었다’가 각각 31%씩 이었으며,
‘여행·여가를 즐길 여유가 생겼다’가 12.1%,
‘평소 사고 있었던 것을 살 수 있었다’라 11% 등으로
조사됐다.
​
이어 청년기본소득 수령 후
‘사회적 관심도 변화’에 대한 질문(복수 선택답)에는
‘경제적 자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응답이 69.1%,
‘사회불평등 해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응답이 55.7%, ‘인권신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응답이 50.3% 등으로 집계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각종 사회적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
청년기본소득 수령에 따른
인식 조사(복수 선택)를 묻는 질문에는
‘국가·지자체 역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다’가 66.2%로 가장 많았으며,
‘삶의 자세가 긍정적으로 변함’ 51.6%,
‘가족의 의미 인식이 긍적으로 변함’ 49.4%,
‘미래 꿈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함’ 44.6% 등의
순이었다.
​
이밖에도
‘지급시 분기별 적정 금액’에 대해 질문한 결과,
‘20~30만 원’이라는 응답이
44.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인지 시기 및 인지경로’에 대해서는
‘지난 1월~4월 사이에 알게 됐다’는
응답(60.4%)과 ‘주변사람을 통해 알게됐다’는
응답(39.8%)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
지역화폐 지급 방식에 따른
변화(복수 선택) 조사에서 응답자의
74.1%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이
높아졌다’고 답했고,
‘지역공동체 함양에 관심이 높아졌다’는
답변도 65.3%에 달했다.

조사를 주관한 경기연구원의 이한주 원장은
“경기청년기본소득 사업은 기본소득의
주 목적인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본소득의 취지 및 역할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라며 “그러나 지급대상 및
신청방식의 불편함에 대한 부분은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
한편, 이번 조사는 설문조사 전문기관
마크로밀 엠브레인㈜이 맡았으며
지난 7월17일부터 22일까지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자 10만5,275명 가운데
3,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설문조사의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1.6%p다.
​
이날 기조발제를 마친 이 부지사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설립자이자
공동대표인 가이스탠딩과 기본소득주창자인
필립 판 파레이스 등 전 세계 기본소득 활동가들과
연대 및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한편 내년 2월 열리는 ‘대한민국 기본소득회
박람회’ 초청장을 전달해 참석 약속을 받기도 했다.

청약시스템 이관 일정을 2020년 2월 1일로 연기하고, DB이관 등을 위해 2020년 1월중 3주 내외 신규청약 업무가 중단될 예정입니다.

청약시스템 이관 일정을
2020년 2월 1일로 연기하고,
DB이관 등을 위해 2020년 1월중 3주 내외
신규청약 업무가 중단될 예정입니다.
​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9-08-23 10:57



“정보 공유 갈등에 멈춰 선
주택청약 이관 작업”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4/blog-post_87.html

​기관 밥그릇 싸움에... 두 달간
‘분양 올스톱’ 위기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7/blog-post_55.html


국토교통부는 금융결제원,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당초 2019년 10월 1일로 예정된 청약시스템
이관(금융결제원→한국감정원)을
2020년 2월 1일로 연기할 계획입니다.
​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2020.1월말까지 현재와 같이
청약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되며,
2020.2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루어지는 단지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청약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2020.1월중 청약 DB 및 관련 자료의
이관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설연휴 전후(2020.1.24~27) 일정기간
(연휴 포함 3주 내외) 신규 모집공고 업무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설연휴 전후기간은
분양비수기(연초, 겨울)와 명절기간이 겹쳐,
분양물량이 평균의 1/3～1/4 내외로 감소하고,
분양물량도 금융결제원이 접수하지 않는
공공분양물량(LH 등 공공사업주체가 접수)임
​
* 분양세대수 : 평균 8,252호/주(2018.1～’19.5),
2019년설연휴(2.3～6) 포함주 1,071호(민간분양 없음),
설연휴직전주 3,922호(민간분양, 88호)

이관일정 연기는,
현재 주택법 개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기에는 촉박하고,
업계도 현재 청약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
*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가
입주자저축 정보를 관리하고,
청약신청자에게 입주자자격(무주택기간,
재당첨제한 여부 등)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국토교통부는 청약업무 이관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금융결제원·한국감정원과
청약업무이관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여
실무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