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21일 목요일

대한민국 미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기국제공항 국회토론회’ 개최

대한민국 미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기국제공항 국회토론회’ 개최
○ 경기도, 경기국제공항 건설 국회토론회 
    12월 2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
- 국회의원 9명 공동 주최자로 참여, 
  경기국제공항 건설 공감대 형성 기대
○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통한 
   대한민국 미래 신성장 동력확보 방안 모색

문의(담당부서) :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연락처 : 031-8008-5754    
2023.12.20  13:09:01

[참고]
경기도, ‘경기국제공항 비전 포럼’ 개최. 
공론화 속도는

경기도,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에 한현수.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임명은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통한 
대한민국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국회에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12월 2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공동 주최 국회의원, 민간전문가, 
공무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국제공항 건설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동주최 국회의원 9명은 
김병욱(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을), 
김승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갑), 
김영진(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병), 
민병덕(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동안갑), 
박광온(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박상혁(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을),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을), 
백혜련(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 
허영(더불어민주당, 강원 춘천철원
화천양구갑) 등이다. 

이번 토론회는 민선 8기 역점 사업인 
‘경기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에 대한 
공감대를 모으기 위한 것으로, 
첫 순서로 아주대 유정훈 교수가 
‘경기국제공항,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이헌수 한국항공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윤준도 지디이앤씨 대표, 
이재진 한국항공정책연구소 연구원, 
홍규선 동서울대 교수, 
문미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지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직진단분석센터장 등 6명의 전문가들이 
물류 특화공항 추진 전략 모색과 
산업·관광·교통이 융합된 
공항경제권 건설 방안 등에 대하여 
열띤 논의를 이어 갔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약으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국제 물류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2023년 12월 20일 수요일

‘평택아트센터’, 평택 평화예술의 전당의 새 이름! 명칭 공모 결과 발표

‘평택아트센터’, 
평택 평화예술의 전당의 새 이름! 
- 명칭 공모 결과 발표

보도일시 : 2023. 12. 18. 배포 즉시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담당과장 : 장일현 (031-8024-3200)
담당팀장 : 오희석 (031-8024-3190)
담 당 자 : 신하영 (031-8024-3191)


[참고]
‘평택 평화예술의 전당’의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세요! 
- 부르기 쉽고 참신한 명칭 발굴 기대
- 누구나 11월 20일까지 접수 가능은

평택시, ’평택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평택박물관’ 청사진 발표  
- 평택박물관 건립 설계 공모 당선작 발표
- 2025년 완공 계획
- “평택 문화도시 성장의 초석”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5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 중인 
(가칭)평화예술의 전당 명칭 공모 결과 
‘평택아트센터’로 최종 명칭을 결정했다고 
12월 18일 밝혔다.

지난 10월 30일부터 3주간 진행한 
명칭 공모 접수 결과 
총 460여 건의 명칭이 접수됐으며 
이번 당선작은 상징성·창의성·명료성·
국제성 등 심사 기준에 따라 
1·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평택아트센터는 지역을 대표하고, 
간단하면서도 누구나 명칭만 들어도 
공연장을 떠올릴 수 있는 
직관적인 명칭으로 평가됐다.

총 8개의 수상작 시상은 
대상 50만 원, 우수상 20만 원, 
장려상 10만 원 상당의 
평택사랑상품권이 지급되며, 
대상 수상작은 브랜드 로고를 
다양하게 개발해 활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명칭 공모에 관심 가져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리며, 
평택아트센터가 평택의 랜드마크이자 
수도권 남부를 대표하는 공연장으로 
건립되도록 2025년 준공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공모에서는 
다수의 중복된 명칭이 많았으며, 
중복 명칭은 가장 먼저 접수한 신청자를 
평가 대상으로 올린다는 원칙에 따라 
공모가 이루어졌다.

경기도 유일 ‘제5로 직봉’ 사적 - 사적 ‘제5로 직봉’, 평택 괴태곶 봉수 정비 로드맵 구상 -

경기도 유일 ‘제5로 직봉’ 사적 
- 사적 ‘제5로 직봉’, 
  평택 괴태곶 봉수 정비 로드맵 구상 

보도일시 : 2023. 12. 18. 배포 즉시
담당부서 : 문화유산관광과
담당과장 : 문종호 (031-8024-3960)
담당팀장 : 김경탁 (031-8024-3215)
담 당 자 : 이호재 (031-8024-3249)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국가문화유산인 사적 「제5로 직봉」 
평택 괴태곶 봉수 정비 방향을 
제시했다.

봉수(烽燧)는 조선시대 통신시설로 
약속된 신호 전달 체계에 따라 
밤에는 횃불로 낮에는 연기로 
외적의 침입 사실을 중앙의 병조와 
지방에 알리기 위해 설치했으며,
5로 직봉은 전남 여수 돌산도에서 출발해 
서울 목멱산(현 남산)으로 집결했다.



평택 괴태곶 봉수는 5로 직봉 중 
유일한 경기도 소재 사적으로 
망해산 봉수를 거쳐 북상하는 
직봉과 서천·보령·서산·당진을 거쳐 
올라온 간봉이 만나는 중요 봉수였음이 
가장 큰 특징이다.

문헌과 지표조사에서 밝혀진 내용을 
기반으로 지정된 괴태곶 봉수는 
현재까지 구조상으로 명확한 성격이 
밝혀지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학술발굴조사를 통해 
봉수의 규모와 주변 시설을 확인하고 
성격을 규명할 계획이다. 
발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3~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술발굴조사가 마무리되면 
이를 토대로 봉수의 정비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그동안 봉수의 복원 사례들이 다수 있지만 
성급한 복원과 정비계획으로 
고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조사를 통해 밝혀질 자료를 근거로 
복원의 방법을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봉수를 되살릴 예정이다.

정비 방안과 더불어 문화유산이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용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 시가 가진 문화유산을 
좀 더 많은 시민이 찾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군 2함대 및 
한국석유공사 등 관계기관과도 
협조할 것이다.

시에서의 노력과 더불어 
제5로 직봉이 연속유산 중 하나인 것도 
중요한 요소이므로 다른 봉수가 소재한 
지자체뿐만 아니라 문화재청과도 협업해 
향후 좀 더 밀도있는 문화유산정책을 
수립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사적 지정을 근거로 국비를 확보해 
학술발굴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평택 괴태곶 봉수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널리 알리고,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한다. - 2024년 1월 1일(월)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순차 시행 -

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한다. 
- 2024년 1월 1일(월)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순차 시행 
-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장기가입자 우대·
  미성년자 인정기간 확대 등 혜택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3-12-19 11:00

[참고]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 금리 2.1%에서 2.8%로 인상, 
  금융.세제 및 청약 시 혜택도 확대는

청년의 주거비 걱정을 덜겠습니다.
- 중위소득 60%이하 청년에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 지원은


□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024년 1월 1일(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ㅇ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2023.7.4.)’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으며, 
  앞서 지난 8월 말에는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한 바 있다.

■ 주택공급규칙 변경사항 요약
1. 민영 일반공급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2. 민영 일반공급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
3.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





2023년 12월 19일 화요일

평택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2023년 12월 30일 운영 종료

평택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2023년 12월 30일 운영 종료
- 4년간 240만 4701명, 
  시민 1명당 4.1회 무료검사

보도일시 : 2023. 12. 18. 배포 즉시
담당부서 : 평택보건소 보건사업과
담당과장 : 조민수 (031-8024-4310)
담당팀장 : 윤은경 (031-8024-4325)
담 당 자 : -

[참고]
평택시 코로나19 현황 및 분석자료 발표 
- 코로나19 발생부터 감염병 등급 하향까지 
- 3년 8개월간 41만 5,985명 확진, 
  293명 사망은

평택시, 2023년 6월1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완화, 혼란 없도록 준비!는

평택시, 시청 출입구 2개소로 축소 및
모든 출입자 발열체크는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송탄보건소, 안중보건지소 등 
3개소에 운영 중이던 선별진료소를 
이달 30일을 끝으로 운영을 종료한다. 
2020년 1월 21일 운영을 시작한지 
1441일 만이다.



다만, 당분간 한시적으로 
먹는치료제 대상군(60세 이상인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은 
먹는치료제 처방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중환자실, 혈액압 병동, 
  장기이식 병동 입원․전실 시, 
  입원환자가 인공신장실 이용 시),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 
▲해당 환자(입소자)의 보호자(간병인)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반면, 그동안 
보건소 무료 PCR 검사 대상이던 
위 대상자를 제외한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와 
보호자(간병인), 고위험시설 종사자,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필요시 본인 비용 부담으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

지난 4년간 보건소 
선별진료소 이용 건수는 123만 2417건, 
의료기관(굿모닝병원, 평택성모병원, 
박애병원, 박병원) 선별진료소 
이용 건수는 117만 2284건으로, 
정부지원 무료검사만 시민 1명당 
평균 4.1회의 검사를 받았다.

아울러, 그 외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중증 환자의 입원치료비 지원 등과 같은 
고위험군 보호조치는 당분간 지속된다.

평택보건소(소장 서달영) 관계자는 
“선별진료소 운영은 중단되지만 
최근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 유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경계’ 수준으로 유지되고, 
보건소 코로나19 방역대책반도 
지속 운영된다”라며, 
“올바른 손 씻기와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가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추진 과제 발표 내용 중 경기도 건의 사항 대거 반영

‘감리자 독립성 확보, 
구조 안전성 검사 의무화 등’ 
경기도가 건의한 부실공사 제도개선, 
중앙정부 정책에 대거 반영
○ 국토부가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추진 과제 
  발표 내용 중 경기도 건의 사항 대거 반영
- 감리자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 
  공사 과정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의무화, 
  건축 구조기술사 협력 확대 및 
  구조 안전성 검사 의무화 등

문의(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연락처 : 031-8008-4993    
2023.12.19  07:01:00

[참고]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 공공주택 LH-민간 경쟁체제 도입…
  LH 전관은 입찰부터 원천차단은

민간아파트 전수조사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 민간아파트는 2023년 9월까지 조사 완료, 
  LH 단지는 9월 내 보강공사 완료 추진
- 2023년 10월 중 무량판구조 안전대책 및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 발표는

건설현장 채용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공정하고 안전한 근로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는

“가짜 건설사, 경기도에 발도 못붙일 것” 
올해(2021년) 공공입찰 ‘사전단속’ 전격 확대는


경기도가 아파트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제안한 감리자 독립성 확보, 
구조 안전성 검사 의무화 등 제도개선안이 
정부의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 
대거 반영됐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국토교통부가 
관계부처와 합동 발표한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추진 과제’를 확인한 결과, 
경기도가 그간 국토부에 제도개선 
건의한 사항이 대거 반영됐다고 
12월 19일 밝혔다. 


앞서 도는 인천 서구 무량판 구조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품질점검을 통해 부실 시공․감리를 
방지해야 한다며 
2023년 9월 말 국토부에 관계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리자 업무 독립성 확보 및 전문성 강화 
▲공사 과정 전반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의무화 
▲건축구조기술사 협력의무 확대 
▲지하 또는 지상 구조물 완료 시 
구조 안전성 검사 의무화로 
이번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 
4건 모두 반영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1월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 직후에도 
도는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지적 사례를 분석해 
공사품질 및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주택법령 개정도 국토부에 건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사 기간 산정 적정 여부 검토 의무화 
▲공사 중 품질점검 단계 추가 
▲공동주택 건설 관계자 교육 명문화 
▲기상 조건에 따른 시공 제한 의무화로 
이번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 
2건(공사 기간 산정 적정 여부 검토 의무화, 
공사 중 품질점검 단계 추가)이 반영됐다. 
반영된 2건을 포함한 4건 모두 
주택법 일부개정(안)으로 
박상혁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입법예고 진행 중이다. 

한편 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를 신설해 
자체 조례 제·개정으로 점검 대상을 
시공 단계까지 확대했다. 
민간 전문가가 신축 아파트의 
전반적인 시공 상태를 점검해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고, 
견실한 주택 건설을 유도하고 있다. 
2023년 11월 말까지 
총 2천543개 단지(176만 세대) 현장 점검을 
통해 11만 7천7건을 시정조치 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가 제안한 사항이 
중앙정부 정책으로 반영되는 성과를 얻었다. 
부실공사를 방지하려면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가 각자의 역할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품질점검단 운영으로 건설관계자의 
성실 시공을 견인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해 주택 품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수도권도 기회발전특구도 지정 준비 할 수 있도록 정부 건의

경기도, 수도권도 기회발전특구도 
지정 준비 할 수 있도록 정부 건의
○ 산업통상자원부에 의견제출 형식으로 
    3가지 건의사항 전달
- 대상 지역에 수도권 내 인구감소, 
  접경지역 모두 지정 신청 가능 
  또는 시도지사가 신청한 지역이 
  지정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명시해야
- 면적 상한, 지방세 혜택도 
  비수도권과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 건의

문의(담당부서) : 균형발전담당관  
연락처 : 031-8030-2642    
2023.12.18  13:23:16

[참고]
(해외방문) 김동연, 
호주에서 친환경 제조시설 등 
5조 3천억 투자 의향 확인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한 
김동연 지사 “묶여있던 경기북부 
성장잠재력 깨워 대한민국의 신성장 이끌겠다”는

경기도,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실무 착수(kick-off) 회의 개최는


경기도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있어 
수도권도 동일한 출발선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12월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2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보낸 ‘기회발전특구 계획수립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제출 형식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제출했다. 


경기도는 이번 권고사항에 
수도권 지역도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없다며 
신속하게 이를 제시해 달라는 입장이다. 

현행 기회발전특구 지정법은 
수도권 지역이어도 인구감소 지역이나 
접경지역 가운데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은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 기준은 없다. 
산업부의 이번 권고사항에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 기준이 없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대상 지역 
▲면적 상한 
▲지방세 혜택 3가지에 대해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시를 요청했다. 

먼저 대상 지역은 
정부 계획수립 권고사항(가이드라인)에 
수도권 내 인구감소 지역과 접경지역은 
모두 지정 신청 가능하도록 하거나, 
시도지사가 신청한 지역이 지정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명시해달라고 
건의했다. 

두 번째 면적 상한 역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산업부 계획수립 권고사항(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수도권은 광역시 150만 평, 
도는 200만 평으로 면적 상한이 
정해져 있는 데 반해 
수도권의 면적 상한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도록 돼있다. 

세 번째 세금 감면 조항 역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산업부 계획수립 권고사항(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특구 지원사항에 특구 내 창업 시 
비수도권은 취득세 100%(조례 50% 포함), 
재산세 5년 100% + 5년 50% 감면되나, 
수도권은 취득세 75%(조례 25% 포함), 
재산세 3년 100% + 2년 50% 감면으로 
차별이 있다. 
공장 신ㆍ증설 시에도 
비수도권은 취득세 75%(조례 25% 포함), 
재산세 5년 75% 감면이나 
수도권은 취득세 75%(조례 25% 포함), 
재산세 5년 35% 감면된다. 

경기도는 이번 정부 건의와 함께 
국회의원 면담을 지속 추진해 
수도권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2024년 상반기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목표로 
입지 선정 및 지정 면적 산정, 
기업 수요조사 및 분야별 지원 내용, 
규제 완화 요청사항 조사, 
특구 지정에 따른 비용 및 
효과 분석 등을 주제로 
지난 11월부터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재정자립도, 기반시설 등 
낙후된 실상으로 경기북부 일부지역이 
기회발전특구 대상지역이 된 취지에 맞게 
비수도권과 차별없는 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경기북부에 기회발전특구가 
차별없이 실속있게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