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 LH 전관·독점 구조 척결,
부실시공 원천 차단한다.
- 공공주택 LH-민간 경쟁체제 도입…
LH 전관은 입찰부터 원천차단
- 감리·설계·시공 간 상호견제 체계 구축…
안전·품질 중심의 건설산업 시스템 개편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건설정책과
등록일 : 2023-12-12 10:00
[참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혁신 방안
- 국민 신뢰 회복과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LH 혁신을 추진합니다.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국토부 주도 하에
LH 조직.기능 개편 포함한 강도 높은
개혁 지시는
[장관동정] 원희룡 장관,
“부정한 이권 카르텔, 엄정히 대처”
- 2023년 7월 30일, 수돗물 이물질,
주차장 철근누락 국민께 사과,
신속대응 지시는
국토교통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2021년 6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는
2021년 6월 7일,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ㅇ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담았다.
LH 혁신방안
Ⅰ. 추진배경
Ⅱ. LH의 성과와 기능적 한계
Ⅲ. 추진방향
Ⅳ. 세부 추진과제
1. 공공주택 건설부문 경쟁도입
2. 업체 선정권한 조달청 이관
3. 전관 카르텔 해소 8
4. 공공주택 건설관리 강화
Ⅴ. 기대효과
Ⅵ.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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