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대 미만 노후주택 정비사업은 건축허가로 가능

50세대 미만 노후주택 정비사업은
건축허가로 가능
​
-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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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2014-06-03 10: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규모 완화,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3.(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14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2.19.) 및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2.26.)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3월

입법예고(3.21.～5.1.)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규모 완화

우선, 단독주택은 20호,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다세대, 연립주택은 30세대)을

건설하는 경우, 건축허가 이외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가구원수 감소, 소형평형 위주 공급으로

개발밀도 등의 부담이 감소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단독주택은 30호, 공동주택(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포함)은 3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승인 기본 기준을 완화하였다.

또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2.26.)의 일환으로 노후 단독·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의 원활한 정비와 이를

통한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통해 정비기반시설

(도로, 주차장 등)이 설치가 되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50세대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완화*하였다.

* 다만,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완화제한 구역 지정·고시 가능

아울러, 2~3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정의

도로 요건(6m 이상 폭 등)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5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고, 

또한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 한옥의 경우, 수요자가 유사하여

맞춤형 공급(수요자 우선 또는 분할 모집)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련의

주택건설기준 및 분양절차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도록 5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완화하였다.

* 30~85㎡의 규모로 도시지역에 일단의

단지 형태로 건설되는 도시형주택(원룸형 주택과 달리

주차장기준은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
*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적정규모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하여 공급되는 용지

②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 완화

투기방지 등을 위해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의 경우 1년간 전매행위를 제한하고

있었으나, 최근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우려가

없는 시장상황을 감안하고, 지방의 경우

전매제한이 이미 폐지(‘08.9)된 점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 → 6개월로 완화하였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 개정 내용은

개정 이후 새로이 분양되는 주택뿐만 아니라

개정 이전에 분양된 주택도 적용됨에 따라,

약 5만 5천 세대(‘13.6월 이후~’14.6월

공포일 이전에 분양된 주택)가

전매제한기간 완화 규정을 바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수요 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탄력적인

주택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주택공급 및 거래 여건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주택건설·공급 부문의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40603(석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주택건설공급과).hwp

 140603(석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주택건설공급과).pdf

경기도, 산학협력 선도대학 3곳, 3년간 국비 158억 원 지원 받아

도 산학협력 선도대학 3곳,

3년간 국비 158억 원 지원 받아

○ 성균관대, 한양대, 한국산업기술대

    교육부 평가‘매우 우수’
○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단계 사업 매년 158억원 국비 지원

경기도가 도비를 지원하고 있는

성균관대와 한양대(ERICA),

한국산업 기술대학이 교육부의

산학협력 선도대학 (LINC.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college)

Cooperation) 육성사업’ 2단계

사업참여 대학으로 선정됐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들 3개 대학은

대학과 지역 기업의 공생발전을 위해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학

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1단계 평가에서

모두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아

2단계 사업 참여 대학으로 선정됐다.

3개 대학은 올해부터 2016년까지

진행되는 2단계 사업에서

연간 158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기업이 원하는 대학교육 체제 전환과

청년창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교육부가 2012년부터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2012년 육성사업

대상에 선정된 이들 3개 대학에

모두 2억 4천만 원의 도비를 지원,

도내 11개 중소기업과 연계한

산학협력 기술개발 과제를 추진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개발된 기술 11건을 기업에

이전했으며 특허출원도 8건을 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번 평가에서 성균관대와 한양대는

창의적 기술인재 양성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기술혁신형에서,

한국산업기술대는 현장맞춤형 인력양성과

기업 기술개발.이전을 지원하는 현장맞춤형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

1단계 사업에서 3개 대학은

학생들의 창업을 위해 192시간의

창업강좌와 183개의 산학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1,132

건의 기술사업화를 이뤄냈다.

   

담당과장 김명기 031-8008-4010,

팀장 김기상 4005,

담당자 조희윤 4019

   

   

 

   

문의(담당부서) : 과학기술과
연락처 : 031-8008-4019
입력일 : 2014-06-02 오후 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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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산학협력 선도대학 3곳， 3년간 국비 158억 원 지원 받아.hwp

경기도, "2014년 어린이 소비생활안전교육" 자원봉사 강사 모집

어린이 소비생활안전교육

자원봉사 강사 모집

〇 도내 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

    소비생활안전교육 강사로 활동
〇 강사지원자는 도 소비자정보센터

    (031-251-9898)로 신청

​

​

경기도가 『2014년 어린이

소비생활안전교육』에 참여할

자원봉사 강사를 모집한다.

​

어린이 소비생활안전교육은

경기도가 어린이의 소비생활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도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소비자교육사업이다.

이번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자는

대학생이나 소비자단체 회원으로서

강사연수 후 초등학교나 유치원을 방문해

어린이들에게 소비생활과 관련된 안전사고

사례를 보여주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할 점을 동영상과 자료를 이용해

강의하는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

어린이 소비생활교육 강사 모집은

오는 13일까지이고, 20일 지원자를

대상으로 강사연수를 개최할 계획이며,

강의에 필요한 동영상과 교안은 모두

도에서 제공한다.

​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어린이 소비생활안전교육은

2009년부터 시작해 지난 해까지

총567회에 걸쳐 61,693명을 교육했는데,

교육만족도가 96%에 이를 정도로 호응이

좋으며, 특히 올해에는 대학생까지

참여범위를 확대해 보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어린이들을 교육할

계획”이라며, “어린이 소비생활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있고 보람있는

교육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담당자 손철옥 010-****-****

​

문의(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연락처 : 031-8008-5322
입력일 : 2014-06-02 오후 7: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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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소비생활안전교육 자원봉사 강사 모집.hwp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Honduras(온두라스)에서 ODA 사업 추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온두라스에서 ODA 사업 추진

○ 6월 3일, 주한 온두라스 대사

    초청 간담회 개최
○ 온두라스 ODA사업 2013년 사업성과 및

    올해 추진 계획 공유
○ 진흥원, 7월 온두라스서 새마을운동

    정신 담은 마을리더 교육 예정
○ 주한 온두라스 대사, 온두라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 약속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원장: 이성,

이하 진흥원)은 3일 진흥원에서

미첼 이디아케즈 바라닷 주한 온두라스

대사를 초청해 ‘공적개발원조사업(ODA)’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진흥원이

남미 온두라스에 진행한 ‘배움을 위한 빛’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양국 간

협역을 통한 다양한 사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3년 Honduras 현지에서 진행된 

`배움을 위한 빛' 프로젝트 진행

   

진흥원은 지난해 7~8월 이베로아메리카

교육·과학·문화기구(OEI)와 공동으로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온두라스

시골 마을학교에 태양광 패널과

인터넷을 설치하고,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평생학습형 리더교육을 실시했다.

또 11월에는 현지 마을주민과 관계자를

한국에 초청해 ‘마을리더 양성 심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체계적인

원조를 이뤘다는 호평을 얻었다.

   

진흥원은 올해도 온두라스에

‘배움을 위한 빛’을 선물할 계획이며,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앞서 주한 온두라스

대사를 만나 보다 원활한 사업을 위해

국가, 지역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 환경을

점검하는 등 상호 긴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미첼 바라닷 대사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지원한

전기와 인터넷으로 많은 학생과

주민들이 혜택을 누렸으며,

특히 마을리더교육으로 온두라스가

한국처럼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온두라스 국민들이

근면 성실한 한국인의 특성을 롤모델로

삼아 한국과 같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어 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흥원 이 성 원장은 “지난해 교육을

받은 마을 리더들이 주민들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국민 모두가 스스로 자립하려는

자세를 가진다면 온두라스의 발전은

더욱 앞당겨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진흥원은 새마을운동 정신을 담은

마을리더 교육으로 올 여름 다시

온두라스를 찾을 것이다.”라고 화답했다.

   

진흥원은 오는 7월부터 이베로아메리카

교육·과학·문화기구(OEI) 및 온두라스

교육부와 공동으로 온두라스 마을에

‘배움을 위한 빛’ 프로젝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온두라스는 많은 국민들이

초등학교 이후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성인층 문맹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팀장 박선경 031-547-6502

담당자 장재영 6545

​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연락처 : 031-547-6545
입력일 : 2014-06-02 오후 7: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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