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중고자동차 시장 선진화 및 온라인 자동차경매 제도개선’ 관련 참고자료

[참고] ‘중고자동차 시장 선진화 및
온라인 자동차경매 제도개선’ 관련 참고자료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6-01-28 16:10

국토교통부와 새누리당이

1.28(목)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중고자동차 시장 선진화

방안’ 및 ‘중고자동차 온라인 경매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립니다.

《 중고자동차 시장 선진화 》

소비자 보호강화를 위해

미국의 Kelly Blue Book과 같은 평균시세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자동차가격·조사 산정**시

기준가격으로 반영하도록 하며,

*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보험개발원,

가격조사·산정자단체(자동차진단보증협회, 기술사회)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평균시세 산정
** 매수인의 요청시 차량기술사 등

가격조사·산정자가 기준가격에서 사고유무,

성능상태 등 감가사유를 반영하여 해당 자동차의

가격을 객관적으로 조사·산정(‘16.1.7, 시행)

​

자동차 분야의 전문기관에 민원센터를 설립하여

중고차 구매시 소비자 피해 상담 및 지원을 추진

중고차 시장의 육성·발전을 위해

중고차매매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연장(‘16.3~19.2, 동반성장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일몰(’16.12) 연장 등을 추진하고,

선진 중고차 문화 확산 및 정책건의 등의 역량을 갖춘

전문 민간단체 설립

자동차경매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경매를 허용하고, 지자체의 불용차등이

자동차경매를 통해 매각될 수 있도록 지원

중고차시장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소비자 민원이 가장 많은 성능점검의 경우

거짓 성능점검으로 적발되면

즉시 해당 성능점검장의 영업을 취소하도록 하고,

성능점검 장면 촬영·전송(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전산망) 등 성능점검자에 대한 책임성 확보

매매업자의 허위·미끼매물 2회 적발시

매매업 등록을 취소 하도록 하며,

매매종사원의 불법행위시에는 일정기간 직무 정지 및

3회 이상 적발시 매매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

이와 함께, 일반 차량과 식별이 용이한

상품용차량 전용 번호판을 조속한 시일내에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중고자동차 거래 자격제도 도입

《 중고자동차 온라인경매 제도개선 》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 등장 등

시장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온라인 전용 자동차경매제도를 신설하고,

그 대상범위*를 내차팔기서비스, 공매 위탁처리,

전손차량(중고차)처리로 함

* (내차팔기서비스) 경매방식을 이용한

가격 비교 견적 서비스(공매 위탁처리)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체납·압류차량 위탁 매각(전손차량(중고차)처리)

보험사의 전손차량 중 중고차 위탁 매각

​

온라인으로만 중고차경매를 하는 경우

사무실 등 최소한의 시설*을 갖추어

시·군·구에 등록하도록 하되, 기존 오프라인 경매장은

별도의 등록없이 온·오프라인 경매를 병행할 수

있도록 허용

* 온라인 자동차경매 등록요건 : 자격제한 無,

사무실, 온라인경매시스템, 서비스이용약관,

사업자등록증, 시스템운영·거래당사자간

분쟁처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

​

온라인경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 경매시에도 주행거리 및

자동차이력관리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거래기록을 1년간 보관하도록 하며,

내차팔기서비스와 같이 매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성능점검을 면제하되, 개인 등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성능점검을

반드시 받도록 함

그 밖에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

온라인 경매업체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온라인 경매업체는 제도보완 전까지

소비자보호 방안의 이용약관 반영 등을 전제로

시·도와 협조하여 영업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


정부는 당정협의 결과를 토대로 상반기 중

법안을 마련하여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제·개정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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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빈집 대책 늦어진 건 잘못된 주택통계가 원인” 보도 관련

[참고] “빈집 대책 늦어진 건
잘못된 주택통계가 원인”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6-01-28 16:22

주택보급률 산정시 주택에는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의

개념으로 ｢주택법｣상 ‘주택’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오피스텔·기숙사 등 준주택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택’은 국민의 적정한 주거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도심내 늘어나는 빈집을 정비하여

공공시설·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올해 (가칭)｢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8, 국토부 업무계획 발표)

​

​
< 보도내용(한국경제, 1.28(목) >

지자체들이 빈집 대책들을 마련하는 것과 달리

중앙정부의 빈집 대책은 없음

이는 국토부의 주택 재고 통계에 주거용 오피스텔 등

준주택이 빠져있는데에 기인,

‘13년 감사원이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수정되지 않고 있음

ㅇ 미국의 경우 거주자가 있으면 텐트,

   영업용 창고 등도 주택수에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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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비소구대출 출시 한달 서민들이 등돌린 까닭’ 보도관련

[참고] ‘비소구대출 출시 한달
서민들이 등돌린 까닭’ 보도관련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6-01-28 20:36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의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을

‘15년 12월에 도입한 후 20 영업일동안(12.28~1.25)

총 875건을 유한책임대출로 승인하였습니다

신청자격이 있는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가구 승인건 1,028건 중

85%를 차지하는 등 유한책임대출은

당초 취지에 맞게 서민층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유한책임대출의 대출한도, 대상주택 심사 등

적정성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종료 후 점검할

계획입니다

​

​

< 보도내용 (아시아경제, 1.28일) >

비소구대출 출시 한달, 서민들이 등돌린 까닭

ㅇ 담보만 넘기면 되는 비소구...기대했던 서민들,

   대출금 적어 일반 디딤돌 대출 받아

ㅇ 정책상품 한정한 시범사업 마저 도입취지 무색
​

​ 160128(참고) 비소구대출 출시 한달 서민들이 등돌린 까닭 보도(아경)관련(주택기금과).hwp (49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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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A46블록『금강펜테리움』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1차)승인 고시

첨부파일	고시45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1차)승인 고시[동탄(2) A46BL].hwp

2015년 12월말 전국 미분양 61,512호, 전월대비 23.7% (11,788호) 증가

12월말 전국 미분양 61,512호,
전월대비 23.7% (11,788호) 증가
- 준공후 미분양은
  전월대비 0.4% (41호) 증가한 10,518호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6-01-28 11:00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월(49,724호)대비 23.7%(11,788호) 증가한

총 61,512호로집계된 반면,

준공후 미분양은 작년 12월말 현재

전월(10,477호)대비 0.4%(41호) 증가한

10,518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15.9월 32,524호 → `15.10월 32,221호 →

  `15.11월 49,724호 → `15.12월 61,512호
* `15.9월 11,477호 → `15.10월 10,792호 →

  `15.11월 10,477호 → `15.12월 10,518호

​

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30,637호로, 전월(26,578호) 대비

15.3%(4,059호) 증가하였고,

지방은 30,875호로, 전월(23,146호) 대비

33.4%(7,729호) 증가하였다.

* 신규 등 증가분 : ’15.11월 21,239호 →

   ’15.12월 18,210호(수도권 7,934호, 지방 10,276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 : ’15.11월 3,736호 →

   ’15.12월 6,422호(수도권 3,875호, 지방 2,547호)

​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7,615호)대비

871호 증가한 8,486호로 집계되었고,

85㎡ 이하는 전월(42,109호) 대비

10,917호 증가한 53,026호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60129(조간) 12월말 전국 미분양 61512호_전월대비 23.7퍼센트 (11788호) 증가(주택정책과).hwp (1017Kbyte)

 160129(조간) 12월말 전국 미분양 61512호_전월대비 23.7퍼센트 (11788호) 증가(주택정책과).pdf (280Kbyte)

전국미분양주택 현황(2015년 12월말 기준)

전국미분양주택 현황(2015년 12월말 기준)


     국토부     등록일    2016-01-28

전국미분양주택 현황(2015년 12월말 기준)

전국 준공후미분양주택 현황(2015년 12월말 기준)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국토교통 7대 신(新)산업 적극 육성 -

결함신차 교환·환불 가능해지고
카셰어링 주차장 확대된다.

- 재개발 지역 건축용도제한 폐지,
  주택·상업·문화시설 복합개발
- 자율주행차·드론·해수담수화…
  국토교통 7대 신(新)산업 적극육성

부서:기획담당관   등록일:2016-01-27 11:00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바로가기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월 28일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금년에는 국민생활의 편의와 안전을 향상시키고

노후화된 도시·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입지규제 개선 및 7대 新산업 육성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16년 업무계획]160128(조간) 결함신차 교환·환불 가능해지고 카셰어링 주차장 확대된다(기획담당관).hwp (6213Kbyte)

 [16년 업무계획]160128(조간) 결함신차 교환·환불 가능해지고 카셰어링 주차장 확대된다(기획담당관).pdf (2056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