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2022년 3월 29일 발표)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2022년 3월 29일 발표)

[참고]

광주광역시 소재, 

HDC 아파트 붕괴사고 

주요 원인은“ 무단 구조변경”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3/hdc.html

Ⅰ. 금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

1. 구조 안전성 결여

2. 콘크리트 품질 관리 부실

3. 감리 부실

Ⅱ.  부실시공의 구조적 원인

1) 정부 및 인허가관청의 현장 관리·감독 어려움

2) 발주자 및 시공사의 안전 책임 의식 부족

3) 발주자를 대신하여 시공 전반을 관리하는 감리제도 미흡

Ⅲ. 부실시공 근절 방안

1)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시공 품질 관리 강화

➊ 표준시방서 고도화 및 활용 확대

➋ 주요 의사결정 이력 관리 의무화

➌ 레미콘 공장 시스템 인증제 도입

➍ 현장 레미콘 품질시험 개선

➎ 품질관리자 배치 기준 개선

➏ 품질관리자 업무 겸임 제한 강화

➐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비 확보

➑ 건설기계 계약 구조 개선

2) 감리 내실화 등을 통한 시공사 견제 강화

➊ 공사중지 실효성 확보

➋ 지자체의 감리 관리·감독 권한 강화

➌ 전문기관의 현장 안전 관리 강화

➍ 건설현장 안전 점검 강화

➎ 감리 수행을 위한 전문교육 강화

➏ 민간 주택공사 감리 배치 기준 마련

3) 부실시공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➊ 중대 부실시공 사고 국토부 직권 처분

➋ 부실시공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➌ 부실시공 손해배상책임 확대

➍ 부실시공 업체 공적 지원 제한

➎ 공공공사 참여 제한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공동주택 시공 후 성능검사 기준을 마련한다.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공동주택 시공 후 

성능검사 기준을 마련한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입법예고(2022.3.28~5.9) 및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행정예고

  (2022.3.28~4.18.)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전화번호 : 044-201-3367

등록일 : 2022-03-27 11:00

[참고]

(기자회견) 경기도 기본주택은 

누수.결로.층간소음 등 하자 없는 

안심 주택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2/blog-post_46.html

층간소음, 시공단계부터 철저히 점검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7/blog-post_46.html

층간소음 등 주민불편이 

큰 경우에도 재건축 가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5/blog-post_945.html

다세대, 오피스텔도 층간소음 기준 

적용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8/blog-post_525.html

층간소음 등 아파트성능, 

입주자가 알도록 표시 의무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6/blog-post_7601.html

“아파트 생활소음 최저기준 제시”, 

공동부령 제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4/blog-post_233.html

"결로 걱정 없다!" ... 

결로 최소기준 마련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3/12/blog-post_6011.html

2014년 4월 말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가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3/12/2014-4.html

□ 지난 2022년 2월 3일 국회 논의를 거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사후확인제도)를 위한 

｢주택법｣이 개정되었으며, 

2022년 8월 4일부터는 새롭게 마련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으로 

공동주택 시공 이후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층간소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에 

대한 입법예고(2022.3.28.~5.9) 및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대한 

행정예고(2022.3.28.~4.18.)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2년 3월말 평택시 인구

2022년 3월말 평택시 인구는

568,405명으로

2022년 2월말 567,411명 대비

994명이 증가했네요.

평택시 인구(2022년 3월말)

2022년 3월말 화성시 인구

2022년 3월말 화성시 인구는

890,668명으로 

2022년 2월말 889,398명 대비

1,270명이 증가했네요.

2022년 3월말 화성시 인구

‘이천 대월2 일반산단’, ‘화성 향남제약 일반산단’ 2곳 탈탄소 전환 이끌 ‘경기도형 탄소중립 시범산단’ 조성...2022년 3월 28일 협약

탈탄소 전환 이끌 

‘경기도형 탄소중립 시범산단’, 

이천·화성에 조성‥2022년 3월 28일 협약

○ 3월 28일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 도내 산업단지 탈탄소 전환·에너지

  자립 위한 경기도형 모델 실효성 검증

- (신규산단) 이천 대월2 약 6만㎡,

  (기존산단) 화성 향남제약 약 65만㎡

○ 이한규 행정2부지사 “사업 성공 위해 

   관계기관의 적극적 협조 필요” 당부

문의(담당부서) : 산업정책과  

연락처 : 031-8030-3052    2022.03.28  16:10:37

기후 위기, 에너지 대전환 등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춰 

탈탄소 전환과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을 이끌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 

시범사업이 2022년부터 이천과 화성에서 

추진된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와 

임종철 화성 부시장, 이의환 이천 부시장, 

장기진 경기주택도시공사 경제진흥본부장, 

한영배 한국에너지공단 지역협력이사, 

이왕재 SK에코플랜트 에코에너지 BU 대표

(주진우 SK에코플랜트 에코에너지솔루션스 

담당 임원 대참), 박근수 한국제약협동조합 

전무이사는 3월 2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 

시범사업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는 

산업부문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대부분을 

산단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 

산업단지의 탈탄소 전환과 

에너지 자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정책이다. 

협약 기관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신규 산단인 ‘이천 대월2 일반산단’, 

기존 산단인 ‘화성 향남제약 일반산단’ 

총 두 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구체적인 특성별 ‘경기도형 모델’을 

도출·검증하는 데 주력하게 된다. 

이들 산단은 

유사·동종 업종이 집적화돼있고, 

의사결정 협의체가 있어 

사업추진이 용이하다는 판단하에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중 ‘대월2 일반산단’은 

지난해 11월 산단 지정계획에 반영돼 

약 6만㎡ 규모로 신규 조성되는 곳으로, 

연료전지·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에너지 통합 관리시스템을 

조성단계부터 적용하게 된다. 

특히 전국 신규 조성 산단 중 최초로 

‘탄소중립’ 개념을 적용했으며, 

알이백(RE100) 선도기업 중 하나인 

‘SK에코플랜트’가 파트너로 참여해 

대·중·소 상생협력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도와 이천시는 

인·허가 등 행정·제도적 지원을,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사업 시행과 

산업용지 적기 공급을 맡는다. 

SK에코플랜트는 탄소중립 기술 지원과 

협력기업들의 산단 입주 독려에 

협력하기로 했다. 

‘화성 향남제약 일반산단’은 

지난 1985년에 준공된 약 65만㎡ 규모의 

전국 최대 의약품 생산 산업단지로, 

저탄소·고효율 에너지 산업단지 전환 및 

친환경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화성형 그린뉴딜 종합계획’과 

‘향남제약산업단지 3040 추진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전력 소비 중 

신재생 발전 비중을 40%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와 화성시,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제약협동조합은 그린뉴딜 사업 추진,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 확대,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은 물론, 

그 밖에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힘쓰기로 합의했다. 

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토대로 

2025년까지 ‘경기도형 모델’을 도출한 뒤, 

이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산단 유형별 

실제 적용 등 사업화 단계를 거친 후, 

2050년까지 도내 산단 전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기후 위기라는 위협에서 국민의 생명과 

우리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대한민국 탄소중립 실현의 

모범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자유구역 시흥 배곧지구, 코트라(KOTRA) ‘IK 마켓플레이스 투자유치 지원사업’ 대상 지역 선정

경기경제자유구역 시흥 배곧지구, 

코트라(KOTRA) ‘IK 마켓플레이스 

투자유치 지원사업’ 대상 지역 선정

○ 시흥 배곧지구,

  의료·바이오·헬스 클러스터와 무인 이동체, 

  미래 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등을 앞세워 

  해외 투자유치 지원 대상 선정

- 외국인 투자자, 투자기업 발굴·유치를 위한 

  의미 있는 활동 기반 마련

문의(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연락처 : 031-8008-8631    2022.03.28  10:36:24

[참고]

2020년 6월 3일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시흥 배곧지구 추가지정 심의.확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2020-6-3.html

시흥 배곧지구 

정부 ‘4차산업연구개발단지’ 지정 준비 착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3/4.html

시흥 배곧지구 공동주택용지 

공급공고에 따른 공급토지 세부내역 등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8/blog-post_359.html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시흥 배곧지구가 

코트라(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올해 ‘IK(Invest Korea) 마켓플레이스 

투자유치 지원사업’ 대상 지역에 선정됐다. 

‘IK 마켓플레이스 투자유치 지원사업’은 

해외 투자유치 지원과 시장 개척을 총괄하는 

코트라에서 전국 지자체와 경제자유구역, 

기업을 대상으로 

36개 해외 투자유치 거점 무역관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유치 수요를 발굴,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흥 배곧지구는 

지난 2월 28일 이 사업 공모를 신청했고, 

2026년 개원 예정인 ‘시흥배곧서울대병원’

(가칭) 중심의 의료·바이오·헬스 클러스터(cluster)와 

미래 육·해·공 모빌리티(mobility)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계획을 제시해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경기경제청은 이 사업을 통해 

향후 2년간 전 세계 코트라 투자유치 

거점 무역관에 시흥배곧지구 

투자 유치자료를 비치하고 

그 자료를 ‘인베스트 코리아(Invest KOREA)’ 

누리집에 영·중·일 3개 국어로 

상시 게재할 예정이다. 

1단계 개발 계획이 마무리 중인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는 

현재 지능형 무인 이동체 연구소, 

미래 모빌리티 센터, 대우조선해양 연구소 등이 

들어서 있으며 

‘서울대(SNU)바이오랩’에 입주한 

10여 개 벤처기업을 포함 

총 30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2026년 말에는 의료·바이오·헬스 

클러스터의 중심이 될 800병상 규모의 

‘시흥배곧서울대병원’(가칭)이 

문을 열 예정이며 

이 중 200병상은 뇌인지 특화병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시흥 배곧지구 연구부지는 

외국 투자기업에 대해 

관세는 5년간 100%, 

취득세는 7년간 85%(이후 3년간 50%), 

재산세는 15년간 85%를 감면해 준다. 

시흥 배곧지구는 

인천 송도지구와 인접해 있어 

인천항과 인천공항을 주 수출입항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시흥 배곧지구 연구부지에 관심 있는 기업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과(031-8008-8631) 

또는 시흥시 미래전략담당관(031-310-3089)으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시, 민선7기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 2년 연속 최우수 SA등급 -

평택시, 

민선7기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 2년 연속 최우수 SA등급 

보도일시-2022. 04. 01. 배포 즉시

담당부서-미래전략관

담 당 자-안혜주 (031-8024-2095)

평택시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하 매니페스토본부)에서 실시한 

「2022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SA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민선7기 전국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100여 일간 공약이행 실천계획서의 

목표달성도, 재정계획, 소통분야 등 

5개 분야에 대해 매니페스토본부 주관으로 

엄정하면서도 객관적으로 진행됐다.

시는 민선7기 공약이행을 위해 

정기적인 내부 자체점검과 

시민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약이행평가 모니터단(시민공약평가단)의 

공약 추진상황에 대한 

외부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투명하고 상세하게 공개함으로써 

시민과의 약속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평택시는 그동안 매니페스토본부에서 주최한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2020년 지역문화 활성화 분야, 

2021년 공동체 강화 분야에 참가해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2년 연속 매니페스토 

최고등급 평가를 받아 기쁘고 영광이다. 

앞으로도 시민과의 약속을 

엄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