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2022년 3월 29일 발표)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2022년 3월 29일 발표)

[참고]

광주광역시 소재, 

HDC 아파트 붕괴사고 

주요 원인은“ 무단 구조변경”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3/hdc.html

Ⅰ. 금번 사고의 직접적 원인

1. 구조 안전성 결여

2. 콘크리트 품질 관리 부실

3. 감리 부실

Ⅱ.  부실시공의 구조적 원인

1) 정부 및 인허가관청의 현장 관리·감독 어려움

2) 발주자 및 시공사의 안전 책임 의식 부족

3) 발주자를 대신하여 시공 전반을 관리하는 감리제도 미흡

Ⅲ. 부실시공 근절 방안

1)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시공 품질 관리 강화

➊ 표준시방서 고도화 및 활용 확대

➋ 주요 의사결정 이력 관리 의무화

➌ 레미콘 공장 시스템 인증제 도입

➍ 현장 레미콘 품질시험 개선

➎ 품질관리자 배치 기준 개선

➏ 품질관리자 업무 겸임 제한 강화

➐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비 확보

➑ 건설기계 계약 구조 개선

2) 감리 내실화 등을 통한 시공사 견제 강화

➊ 공사중지 실효성 확보

➋ 지자체의 감리 관리·감독 권한 강화

➌ 전문기관의 현장 안전 관리 강화

➍ 건설현장 안전 점검 강화

➎ 감리 수행을 위한 전문교육 강화

➏ 민간 주택공사 감리 배치 기준 마련

3) 부실시공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➊ 중대 부실시공 사고 국토부 직권 처분

➋ 부실시공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➌ 부실시공 손해배상책임 확대

➍ 부실시공 업체 공적 지원 제한

➎ 공공공사 참여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