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20일(수), 아산-천안 고속도로 개통 -당진~천안 고속도로 잔여 구간 개통도 신속히 추진 -

2023년 9월 20일(수), 

아산-천안 고속도로 개통

- 아산 지역 최초 고속도로로 

  이동거리 7.9.km 감소,

  주행시간 17분 단축 예상, 

  물류비용 절감 기대

- 당진~천안 고속도로 잔여 구간 개통도 

  신속히 추진 

담당부서 : 도로건설과

등록일 : 2023-09-19 11:00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에서 

천안시 동남구를 잇는 

아산-천안 고속도로*를 신설하고 

2023년 9월 20일 오후 10시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15년 12월 착공 

  총 사업비 1조 5,101억원 투입

 

ㅇ 아산-천안 고속도로는 

   아산 지역을 경부선에 연결하는 

   최초의 고속도로로서

   2015년 착공 이래 8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이번에 준공할 예정이다.

□ 이번 아산-천안 고속도로 개통으로 

아산시 염치읍에서 

천안시 동남구까지의 이동거리는 

7.9㎞ 감소(28.5㎞→20.6㎞)하고, 

주행시간은 17분 단축될 것(29분→12분)으로 

예상된다.

도시재생사업 추진 속도 높이고, 민간투자 활성화한다. 경기도 건의 내용 담은 ‘도시재생법 개정안’ 국회에서 발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속도 높이고, 

민간투자 활성화한다. 

- 경기도 건의 내용 담은 ‘도시재생법 개정안’ 

  국회에서 발의

○ 소병훈 의원, 민간참여 확대·사업절차 

   간소화를 위한 「도시재생법」 개정안 

   연이어 대표발의

- 경기도의 도시재생사업 속도와 

   효과를 높이려는 지난 2년간의 노력도 

   한 몫 더해

○ 도시재생사업의 잦은 변경에 대한 

   부담 경감 및 민간참여를 통한 활성화 기대

문의(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연락처 : 031-8008-5574    

2023.09.19  14:00:00

[참고]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주민지원대책 

기준 및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착수 

- 주민 참여도와 만족도를 제고하는 

  지원대책 연구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3/blog-post_28.html

윤석렬 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 

후속조치 등을 위해 시행령 개정안 

2022년 11월 29일 국무회의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12/2022-11-29.html

2021년 10월 14일, 

부처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발표 

- 지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

  “신속·강력 지원”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0/2021-10-14_17.html

경기도가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경미한 변경의 경우 

국가지원사항 결정 절차를 생략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자고 건의한 가운데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갑)이 

경기도 의견을 반영한 

‘도시재생법 개정안’을 

2023년 9월 15일과 18일 

연이어 대표 발의했다. 

9월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제도는 

도시재생사업 총사업비 10% 미만의 

증감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행정기관 협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국비) 지원이 포함된 경우에는 

여전히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미한 변경 처리에 대한 입법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도는 

도시재생사업 특성상 주민의견 수렴, 

지역·현장 여건 변화, 

물가 변동 등 다양한 변수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주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경미한 변경에 대한 절차 간소화를 

지난 2022년부터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지원 사항을 포함한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권한을 위임, 

현장 중심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주민 체감도를 제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참여가 

시급한 실정이나 

현 도시재생법에서는 민간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도는 도시재생사업에서 

민간 투자사업 참여 저조를 

중앙·지방정부 재정 부담의 원인으로 판단해 

도시재생법상 민간 참여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자 올해 초부터 건의했고, 

개정안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등 

사업추진 주체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시킴으로써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소병훈 의원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도시재생사업에 민간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지속성을 담보할 수도, 성과를 극대화할 수도 

없다”며 입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그동안 사업계획의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고 

민간 참여에도 사실상 제약이 따랐다”면서 

“현장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청년 맞춤형 취․창업 FESTA! ‘청일점’ 개최 - 청년 일자리의 점진적 개선을 위한 평택시 청년의 맞춤형 FESTA!! -

평택시 청년 맞춤형 취․창업 FESTA! 

‘청일점’ 개최 

- 청년 일자리의 점진적 개선을 위한 

  평택시 청년의 맞춤형 FESTA!! 

보도일시 : 2023. 9. 18. 배포 즉시

담당부서 : 청년정책과

담당과장 : 이영월 (031-8024-3380)

담당팀장 : 이혜정 (031-8024-3075)

담 당 자 : 우희정 (031-8024-3076)

[참고]

평택시, 2023년 9월 16일 

평택역 앞 광장에서 ‘청일점’

(청년 일자리의 점진적 개선을 위한 

평택시 청년의 맞춤형 FESTA) 행사를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9/2023-9-16-festa.html

평택시청년기업협의회(대표 송창민·황송훈)는 

지난 9월 16일 평택역 앞 광장에서 

‘청일점’(청년 일자리의 점진적 개선을 위한 

평택시 청년의 맞춤형 FESTA)이 

시민들의 관심 속에서 개최됐다.

3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이날에는 

20여 명의 청년 창업 및 취업 1:1 멘토링, 

200여 건의 청년 창업 환경에 대한 설문조사, 

32개 청년 기업의 사업 분야별 전시와 

체험 부스 운영과 청년 거리 공연 및 

경품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정장선 시장은 “청년기업간의 협력으로 

평택의 다양한 청년들이 취․창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행사를 개최한 

평택시청년기업인협의회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청년이 일하기 좋은 도시 

창업하기 좋은 도시 그래서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평택시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은 

“평택시에 청년기업인들이 기업을 소개하고 

또래 청년을 위한 행사를 여는 모습이 

흐믓하고 평택시가 젊은 도시라는 것이 

실감난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이번 행사는 평택시에서 진행된 

‘2023년 평택시 청년정책 공모사업’에 선정된 

보조사업으로, 앞으로도 청년의 시정 참여와 

개성 넘치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청년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2023년 9월 11일(월), 「민관합동 PF(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재운영

2023년 9월 11일(월), 

「민관합동 PF(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재운영

- 9월 11일부터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 애로 PF 사업 조정신청 접수

담당부서 : 부동산투자제도과

등록일 : 2023-09-10 11:00

[참고]

2023년 2월 6일(월),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2/2023-2-6-1-tf-7.html

2022년 8월 30일(화), 

국토부 1차관, 민관합동 TF 

 제3차 전체회의 개최 

-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수립,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9/2022-8-30-1-tf-3-1.html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3년 9월 11일(월) PF 부실화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재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 민관합동 PF 조정위는 

금융위기(2008)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2012~2013년 운영하여 

사업기간 연장,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조정

(총 7건 선정 → 4건 조정완료)

□ 최근 건설공사비 증가, 

미분양, PF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PF 사업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금리 인하, 신규자금 지원 등 금융지원은 

  금융위원회 대주단협약에서 추진 중

경기도, 2023년 9월 18일, 염태영 경제부지사 주재 ‘제6차 경기도 비상경제 점검회의’ 개최

경기도, 제6차 비상경제 점검회의 열고 

경제전망과 도 대응방향 논의

○ 경기도, 2023년 9월 18일 

   염태영 경제부지사 주재 

   ‘제6차 경기도 비상경제 점검회의’ 개최

- 경제전문가들과 우리나라 경제전망을 

  분석하고 경기도 차원의 대응방향 논의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체감도 높은 

  정책 발굴을 위해 현직 종사자의 의견 청취

○ 염태영 부지사,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섬세한 지원 정책 필요” 강조

문의(담당부서) : 일자리경제정책과  

연락처 : 031-8008-8103    

2023.09.18  17:44:23

[참고]

2023년 9월 13일(수),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9차 회의 개최 

- 2023년 8월 고용동향 점검, 

  건설업 고용현안 등 논의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3/09/2023-9-13-tf-9-2023-8.html

2023년 9월 14일(목),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김동연 지사 민주당에 8,800억 원 규모 

국비 지원 요청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9/2023-9-14-8800.html

경기도, 2023년 5월 17일 

염태영 경제부지사 주재 

‘제5차 경기도 비상경제 점검회의’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5/5-17-5.html

경기도는 염태영 경제부지사 주재로 

9월 18일 경기도청에서 

‘제6차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여러 경제연구기관들이 

경제전망을 수정해 발표하거나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해 전망하고 있다”며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작은 충격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시장 전반에 위험을 확산시킬 수 있는 만큼 

피부로 와닿는 섬세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비상경제점검회의에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함께 했으며, 

이재문 ㈜비에이피 대표이사와 

김병도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도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수출의 성장 견인력 급락을 

보완할 수 있는 소비의 경기 안전판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신기술·신성장 산업 육성과 

킬러 규제 해소를 통해 

기업 투자심리 개선에도 힘써야 한다”며 

“경기가 더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추경과 같은 확장 예산이 필요하다.”며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 모두 

체감실적은 전년 대비 악화됐고 

향후 물가, 유가, 공공요금 등의 

가격 이슈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의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하고 

중소기업 종사 청년들을 위한 

생애주기별 성장 경로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매출채권보험료 지원대책 

▲스타트업 펀드 조성, 

  경기 기회업(UP) 소상공인 특례보증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확대 지원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대책 

진행상황을 검토하고, 

경기도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경기도는 어려운 경제 상황과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건설 경기 활성화, 

기업 경영부담 해소, 

취약계층 지원 등을 중심으로 

본예산 대비 총 1천432억 원이 늘어난 

추경 예산안을 제출했다.

화성시, 국도43호선 봉영로 연결공사 램프B(봉담→영통)구간 우선 개통

화성시, 국도43호선 봉영로 연결공사 

램프B(봉담→영통)구간 우선 개통

      화성시     등록일   2023-09-17

□ 사 업 명 : 국도43호선 봉영로 

연결공사 램프B(봉담→영통) 우선 개통  

□ 개통일시 : 2023. 9. 14. (목) 16:00

□ 주요내용

- 국도43호선 봉영로 연결램프 공사

: 효행로(진안동 832-207)에서 

  국도43호선으로 올라가는 하행선인

   램프A와 

   본선에서 병점노을로(병점아이파크캐슬

  방향)로 내려가는 상행선인

  램프B를 설치하는 도로공사

- 전체 사업구간 중 램프B 설치공사 완료로

  우선 개통

- 화성시민의 봉영로 일부 구간의 

  이동편의 개선

2023년(올해) 일본뇌염 첫 환자 발생! 모기 조심하세요!

2023년(올해) 일본뇌염 첫 환자 발생! 

모기 조심하세요!

보도일시 : 2023. 9. 12. 배포 즉시

담당부서 : 송탄보건소 보건사업과

담당과장 : 김태섭 (031-8024-7210)

담당팀장 : 조재복 (031-8024-7235)

담 당 자 : 엄수경 (031-8024-7408)

평택시(시장 정장선)에서는 

올해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20233.23.) 및 

경보 발령(20237.27.) 이후 

첫 일본뇌염 의심 환자(추정진단)가 

확인됨에 따라 

모기물림 예방수칙 준수 및 

예방접종 대상자의 접종 참여를 

당부하였다. 

올해 첫 환자 발생은 

예년과 비슷한 시기로 보고되었다.

첫 환자는 강원도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으로 발열, 

의식불명 등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일본뇌염 예방접종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본뇌염은 

잠복기가 5~15일로 

대부분 증상이 없거나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면 

고역,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며 

이 중 20~30%는 사망할 수 있다. 

특히 뇌염의 경우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수 있다.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백신이 있으므로,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2010.1.1. 이후 

출생 아동)은 아래와 같이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접종할 것을 권고한다.

송탄보건소 관계자는 

“9월은 일본뇌염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이므로 

야간에 야외활동 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예방접종 대상 소아는 접종 일정에 맞춰 

접종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