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19일 화요일

2023년 9월 11일(월), 「민관합동 PF(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재운영

2023년 9월 11일(월), 
「민관합동 PF(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재운영
- 9월 11일부터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 애로 PF 사업 조정신청 접수

담당부서 : 부동산투자제도과
등록일 : 2023-09-10 11:00


[참고]
2023년 2월 6일(월),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발표는

2022년 8월 30일(화), 
국토부 1차관, 민관합동 TF 
 제3차 전체회의 개최 
-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수립,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3년 9월 11일(월) PF 부실화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재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 민관합동 PF 조정위는 
금융위기(2008)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2012~2013년 운영하여 
사업기간 연장,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조정
(총 7건 선정 → 4건 조정완료)

□ 최근 건설공사비 증가, 
미분양, PF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PF 사업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금리 인하, 신규자금 지원 등 금융지원은 
  금융위원회 대주단협약에서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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