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16일 토요일

경기도, ‘서.동부권 SOC 대개발 구상 협의체’ 구성. 철도.도로 등 국가계획 반영 총력

경기도, ‘서.동부권 SOC 대개발 구상 
협의체’ 구성. 
철도.도로 등 국가계획 반영 총력
○ 경기 서부․동부권 SOC 대개발 최종 구상안
    마련을 위한 종합 추진계획 수립
- 경기도, 14개 시군과 협의체 구성 
  시군별 현장회의를 통해 SOC 구상 구체화

문의(담당부서) : 공간전략과  
연락처 : 031-8008-6174    
2024.03.15  13:35:00

[참고]
경기도, KTX 파주 연장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12개 신규 사업 건의
○ 경기도, 국토교통부 추진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2026~2035)’에 12개 신규사업 건의는

김동연, 경기서부지역에 
2040년까지 22조 9천억 원 투자. 
‘서부대개발’ 추진은

김동연, 경기동부지역에 
2040년까지 43조 3천억 원 투자. 
동부대개발 추진은


경기도가 2040년까지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 대개발을 추진하는 
가운데 사업 동력을 얻기 위한 
‘경기 서부․동부권 사회기반시설(SOC) 
대개발 구상 협의체’ 첫 회의를 
3월 15일 열었다. 

협의체는 경기도와 사업 대상 지역인 
14개 시군(화성, 안산, 평택, 시흥, 파주, 
김포, 안성, 용인, 남양주, 광주, 이천, 
양평, 여주, 가평),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연구원(GRI), 경기관광공사(GTO)로 
구성됐다. 




2024년 3월 15일 도청에서 
경기 서부권과 동부권을 나눠 열린 
첫 회의에는 경기도 도시주택실, 건설국, 
철도물류항만국, 문화체육관광국, 
경제투자실 소속 공무원 29명,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연구원, 
경기관광공사 등 관계기관 책임자 6명, 
화성시 등 서부권역 7개 시군 공무원 32명, 
용인시 등 동부권역 7개 시군 공무원 29명 등 
총 96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경기 서‧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시군별로 현장 회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경기 서부․동부권 SOC 대개발 
구상’에 대한 시군 의견을 수렴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2026~2030)’, 
‘제2차 경기도 철도기본계획(2026~2035)’ 등 
상위 계획 반영을 추진한다. 

이에 지난 2월 29일에 
‘경기 서부․동부권 SOC 대개발 구상’에서 
제시한 서부권역 ‘경기남부 동서횡단’, 
‘포승평택 복선전철’ 2개 노선과 
동부권역 ‘반도체선’, ‘경강선 연장’, 
‘광주 양평선’ 3개 노선 등 5개 노선을 
포함한 12개 신규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고, 
신안산선 대부도연장 등 광역철도사업도 
추가 건의를 검토 중이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각각의 원년 선포식에서 
지난 30여 년간 경부축 중심 개발에서 소외된 
경기 서·동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사회기반시설(SOC) 집중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역별 세부 내용을 보면 
▲서부권역은 화성 서신-향남 연결도로와 
  안산 (대부도)-화성(송산) 연결도로 등 
  도로 6개 노선, 
- 화성(오산)-용인(남사)-이천(부발)을 지나는 
  반도체라인, 신분당선 향남 연장 노선, 
- 신안산선 안산-화성(남양) 연장 노선 등 
  철도 9개 노선 
▲동부권역은 가평(청평)-설악 고속화도로, 
-  성남-광주 고속화도로 등 도로 18개 노선, 
-  광주(역동)와 이천(부발)을 지나는 
GTX-D 노선 등 철도 13개 노선 등이다. 

또한 자연보전권역 내 도시개발사업의 
면적 상한(50만㎡ 이하) 폐지와 함께 
산업단지 면적 제한을 6만㎡에서 
30만㎡로 완화하고, 
한강수계 수변구역의 합리적 조정 등 
친환경 개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상반기 각 지자체를 방문해 
시군 의견을 수렴하고 
시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로, 
철도 인프라도 
서․동부 SOC 대개발 구상에 포함해 
도로, 철도망의 기능별 위계에 따라 
교통망을 촘촘히 구축하며 
연계성을 높이고, 
하반기에는 주민 공론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풍성한 인프라 계획을 
제시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평택시, 암 예방의 날(3월21일) 알고 계신가요? - 암 예방의 첫걸음! 국가 암 검진 꼭 받으세요!! -

암 예방의 날(3월21일) 알고 계신가요?
- 암 예방의 첫걸음! 
  국가 암 검진 꼭 받으세요!!

보도일시 : 2024. 3. 14. 배포 즉시
담당부서 :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담당과장 : 조미정 (031-8024-4400)
담당팀장 : 권미선 (031-8024-4430)
담 당 자 : 김은지 (031-8024-4433)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암 예방의 날(3월 21일)을 기념해 
오는 3월 22일(14~16시) 통복시장에서 
「암 예방의 첫걸음! 국가 암 검진 
꼭 받으세요!~~」라는 타이틀로 
암 예방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암 발생의 3분의 1은 
  예방 활동 실천으로 예방이 가능하고, 
▸3분의 1은 조기 진단 및 
  조기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며, 
▸나머지 3분의 1의 암 환자도 
적절한 치료를 하면 
완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암에 대한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3-2-1’ 의미를 두어 암 예방의 날을 
매년 3월 21일로 제정하여 
암 예방 10대 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암 예방 10대 수칙으로는
■ 수칙 1,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 수칙 2,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
■ 수칙 3,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 먹지 않기
■ 수칙 4, 암 예방을 위하여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
■ 수칙 5,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
■ 수칙 6,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하기
■ 수칙 7,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받기
■ 수칙 8,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기
■ 수칙 9,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 보건 수칙 지키기
■ 수칙 10, 성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 하기이다.

평택보건소는 3월을 특별히 
암 예방 홍보 기간으로 정하여 
평택·송탄보건소 유튜브에 
「암 예방의 날」 홍보 동영상과 
「평택보건소 암 관리사업」 카드 뉴스를 
게재하였고, ‘암 예방의 첫걸음! 
국가 암 검진받으세요!’라는 
타이틀로 현수막 게시 홍보 및 
3월 22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시민과 함께하는 전통시장 암 예방 
건강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암은 예방할 수 있고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므로 
‘암 예방 10대 수칙’ 실천 및 
‘암 예방 조기 검진’을 통해서 
평택시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평택·송탄보건소 유튜브(암 예방 동영상 및 
암 관리사업 안내 카드 뉴스) 검색 
또는 평택보건소(031-8024-4433), 
송탄보건소(031-8024-7283), 
안중보건지소(031-8024-8642)로 
연락하면 된다.

민간의 주택공급 활성화 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 최초 추진 - 평택 고덕신도시에 시범사업, 2024년 3월 15일 사업설명회를 통해 업계 참여 독려 -

민간의 주택공급 활성화 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 최초 추진
- 민간사업자의 자금부담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공급 기대
- 평택 고덕신도시에 시범사업, 
  2024년 3월 15일 사업설명회를 통해 
  업계 참여 독려

담당부서 : 부동산개발산업과
등록일 : 2024-03-13 11:00


□정부는 공공주택의 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간 건설사의 사업비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주택 건설과 토지공급을 연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이하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한다.

ㅇ 패키지형 공모사업이란 
  그간 별도로 추진하던 
  민간 분양 ‘토지공급’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결합하여 
  토지비와 공공주택건설 공사비를 
  상계 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은 종류의 채무와 채권을 가지는 경우
  일방적 의사 표시로 
  서로의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함. 
  또는 그런 일을 뜻함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처리하는 방식의 사업모델이다.

ㅇ 고금리, 공사비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민간의 주택공급 역할이 위축된 상황에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통해 
  민간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여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주택공급은 확대하고 
  공급시기는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 수원시 정○○ 일가 소유 전세사기 관련
   불법 중개행위자 65명 적발
- 법정 중개보수의 최대 16배 초과 수수로
  총 2.9억원 부당이득 취해
-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명의 대여, 
  근저당권 허위 설명 등
  임차인 기망 행위가 전세사기로 이어져
○ 공인중개사사무소 위법사항 
   행정처분 내역 공개 및 불법행위 가담
   공인중개사 중개업 종사 제한 등 
   제도적 개선 추진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5121    
2024.03.14  14:00:00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3월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 9천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 비율로 
나눠 가지는 방식을 취했다. 
예를 들어 80만 원 정도가 
법정 수수료일 경우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최소 100만 원에 
많게는 500만 원까지도 초과 수수료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176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8천만 원보다 
2배나 많은 1억 6천만 원을 받았다. 
특히 이들은 정씨 일가 소유 물건이 
고액의 근저당이 설정돼 임대가 어려워지자, 
법정 보수의 16배에 달하는 500만 원을 받고 
거래를 성사시킨 사례도 있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 B는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를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았으며, 
공인중개사 C는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속칭 ‘자릿세’ 명목으로 B로부터 
매달 50만 원을 받았다. 

공인중개사 F와 중개보조원 2명은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을 
허위로 설명하는 수법을 사용해 
거래를 성사시키기도 했다. 
예를 들어 4층짜리 건물 전층에 
근저당 20억 원 정도를 잡혀있는 
물건의 경우 
임대인이 거래를 원하는 2층 매물의 
근저당 5억 원만 알리며 
건물 전체의 근저당을 낮게 속이는 
방식이다. 
공동담보 세부내역이 표시된 
등기부등본을 교부하지도 않았으며, 
임차인들에게 ‘건물 전체 시세에 비해 
근저당 설정액이 낮으며, 
임대인이 수원에만 건물을 
수십 채 소유한 재력가라서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없다’라는 말로 
임차인들을 안심시키며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경기도 수사 과정에서 
“깡통전세(부동산값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보다 높아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가 될 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매물을 중개한 대가로 
고액의 성과보수를 챙겼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는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에 
다시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법률을 위반해 행정처분 받은 공인중개사는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최근 주택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매물이 늘어나 
이에 따른 불법 중개행위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세 계약 시 경기부동산포털을 활용해 
주변 전세가를 확인하는 등 임차인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 당부했다.

2024년 3월 14일 목요일

평택시, 홀몸 어르신 대상 ‘집에서 쑥쑥! 버섯키우기’ 프로그램 운영

평택시, 홀몸 어르신 대상 
‘집에서 쑥쑥! 버섯키우기’ 프로그램 운영

보도일시 : 2024. 3. 13. 배포 즉시
담당부서 :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담당과장 : 조미정 (031-8024-4400)
담당팀장 : 권미선 (031-8024-4430)
담 당 자 : 김인의 (031-8024-443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홀몸 어르신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 지지를 위한 
‘집에서 쑥쑥! 버섯키우기’ 프로그램을 
오는 3월 1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겨울철 한파 및 사회적 고립으로 
바깥 활동이 어려웠던 홀몸노인에게 
그동안 움츠렸던 마음에 활력을 심어드리고, 
또한 어르신의 영양도 챙겨드리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꾀하고자 한다.

65세 이상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록자 600명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가 직접 가정방문하여 
‘버섯키우기 킷트’를 전달할 예정이며, 
혈압측정, 당뇨검사 등 건강상담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배부할 ‘느타리버섯’은 
항암작용 및 면역력 강화, 
혈관건강개선, 빈혈 예방 등의 
효능을 가지고 있으며, 
아침과 저녁에 분무기로 물을 주고 
1주일이 되면 영양 만점의 
먹을 수 있는 상태로 자라게 된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매일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버섯에 매일 물을 주며 버섯이 자라는 모습과 
수확의 기쁨을 느끼며 우울감도 해소하고, 
영양 만점의 버섯으로 건강식도 만들어 드시며
조금이나마 삶의 활력을 얻어가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연장하고 영동선은 폐지한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연장하고 
영동선은 폐지한다.
- 2024년 3월 7일부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4년 상반기 시행 예정 

담당부서 : 도로관리과
등록일 : 2024-03-06 12:00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평일 경부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안성나들목(총 56.0km)까지 연장하고, 
주말 영동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폐지한다.

□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평일 경부선의 경우 양재나들목*부터 
오산나들목(39.7km)까지, 
토요일·공휴일 경부선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134.1km), 
영동선은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26.9km)까지이다.

* 한남대교 남단~양재나들목 구간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로
   통계에 미포함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A to Z 알려드립니다. - 2024년 3월 12일(화) 지자체 설명회 -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A to Z 알려드립니다. 
- 2024년 3월 12일(화) 지자체 설명회… 
  지역 맞춤형 노선 등 추가사업 발굴 위해
  소통 나서

담당부서 : 철도투자개발과
등록일 : 2024-03-12 06:00


□ 정부가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의 
선도사업인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와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에 이은 
추가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 업계와 적극 소통에 나선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3월 12일 한국철도공사(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 철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ㅇ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가 2월 28일
  ‘CTX 거버넌스’ 출범 등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광역급행철도 및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원체계를 안내하여 
  지자체가 추가사업을 적극 발굴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