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31일 토요일

평택시 안중출장소, ‘찾아가는 소통 간담회’ 개최

평택시 안중출장소, 
‘찾아가는 소통 간담회’ 개최

등록일 : 2024. 8. 23.
안중출장소 민원총무과 : 
           031-8024-8020
총무팀 : 031-8024-8030
담당자 : 031-8024-8032



평택시 안중출장소(소장 허윤강)는 
평택 서부권역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7월 17일부터 
한 달여간 ‘찾아가는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10여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서부 권역 5개 읍·면의 단체장, 이장협의회, 
주민자치회, 어린이집 관계자, 
경로당 어르신 등 200여 명의 
다양한 주민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서부권역의 다양한 시정 현안에 대한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지역발전과 현안 사업에 대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허윤강 안중출장소장은 
“살기 좋은 서부권역을 만들기 위해 
관심 가져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과 소통하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합리적 대안을 찾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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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29일 목요일

新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도입, 도심지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서민.중산층.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 발표

「서민·중산층·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 발표
-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신유형 민간임대주택 모델 제시
-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수요자가 선호하는 도심지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담당부서 : 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 : 2024-08-28 08:00          

[참고]
2024년 8월 28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서민.중산층.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8월 28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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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28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서민.중산층.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 -

2024년 8월 28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서민.중산층.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4-08-28

[참고]
과천에 신축 아파트 1만호 조기 공급
-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4호선 선바위역 주변 사통팔달 입지는

024년 8월 8일(목),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2024년 7월 24일(수) 
제2차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 개최 
-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지연 없앤다.는

2024년 3월 25일부터 출산 가구 대상 
주택 특별.우선 공급 시행 위한 
개정안 시행은


Ⅰ. 추진배경
Ⅱ. 추진방향
Ⅲ. 세부 추진방안
1.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2. 노후청사 복합개발
Ⅳ. 향후 추진계획

[참고 1] 기존 민간임대와 
           新유형 장기민간임대 비교
[참고 2] 新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도입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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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는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편리한 ‘전자계약’으로!

부동산거래는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편리한 ‘전자계약’으로!
- 전자계약시 대출이자 0.1 ~ 0.2%p 인하
- 중개거래 전자계약 건수 
  2024년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4배 증가

담당부서 : 부동산개발산업과
등록일 : 2024-08-27 06:00


[참고]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한다. 
- 2024년 7월 31일부터 
 대전.세종 시범운영 
 이후 연내 전국 확대 추진은

아파트 청약, 이제부터 ‘청약 홈’에서 하세요.
- 청약업무 이관 관련
  주택법 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는

매매·임대 부동산 검색부터
전자계약까지 ‘한방’에!
-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매물 포털 연계 서비스는

부동산 전자계약, 
2017년 8월 1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동산거래 시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전세사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전자계약의 활용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하여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201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대면·비대면 계약이 모두 가능하다.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

□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이 사용이 가능하고,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의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하여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동일 주소지에 이중계약이 불가능하여 
계약서 위·변조나 허위 신고 등도 
예방할 수 있다.

ㅇ 전자계약으로 거래당사자 신분확인이 
  한층 확실하게 검증됨에 따라 
  계약의 신뢰성은 높아지고 
  대출·보증 사고 위험이 낮아지므로, 
  금융기관 등에서는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0.1~0.2%, 2016년~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인하**(2018년~ ), 
  등기대행수수료 할인(약 30%, 
  협력법무사 대상, 2016년~ )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10개 은행 : 국민, 우리, 신한, 부산, 
  대구, 전북, 하나, 농협, 경남, SC제일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의 3%,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료율의 0.1%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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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58.2조원 편성 - 2024년(60.9조원) 대비 △2.7조원 감소 -

2025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58.2조원 편성 
- 2024년(60.9조원) 대비 △2.7조원 감소 
-공공주택 역대 최대규모 공급(25.2만호),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확대(7.5천호)
  GTX 노선 적기 개통 및 
  K-패스 사업규모 대폭 확대(360만명) 등
  주거안정, 교통혁신, 균형발전, 
  국민안전, 미래성장 5대 분야 집중 투자

[참고]
2024년 8월 27일(화),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에산안 677.4조원 의결 
- 2025년 예산안 20대 핵심과제는

2024년 국토교통부 예산 60.9조원 확정, 
국회 의결.확정 
- 2023년(55.8조원) 대비 +5.1조원 증가는

2024년 국토교통부 예산 60.9조원 확정, 
국회 의결.확정 
- 2023년(55.8조원) 대비 +5.1조원 증가 
-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한 
  5대 최우선 과제*에 중점 투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민 주거안정과 교통격차 해소 등을 위해
2025년 예산안을 58.2조원으로 편성하였다. 

ㅇ이는 전년 대비 △2.7조원 감소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677.4조원 대비로는 
  8.6% 수준(‘24년 9.3% 대비 △0.7%p)이다.

□ 2025년은 
➊주거안정, 
➋교통혁신, 
➌균형발전, 
➍국민안전, 
➎미래성장 등 5대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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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28일 수요일

경기도, 2025년부터 연간 최대 120만 원 간병비 지원 사업 추진

경기도, 2025년부터 
연간 최대 120만 원 간병비 지원 사업 추진
○ 기초수급·차상위 노인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 간병비 지원
- 예산 확보 등 본격적인 사업 준비 돌입
- 2024년 10월 중 정책토론회 열고 
  간병서비스 발전방안 모색

문의(담당부서) : 노인복지과  
연락처 : 031-8008-2546    
2024.08.27  07:00:00

[참고]
“인공지능 로봇이 24시간 대화도 해주고, 
약 먹는 시간도 알려주고” 
경기도, 인공지능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시작은

경기도, 2024년 7월부터 
‘가정방문형 긴급돌봄 강화 사업’ 개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임기 후반기 
신규 사업의 하나로 ‘경기도 간병 SOS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경기도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돌입한다. 

경기도 간병 SOS 지원 사업은 
국가 간병지원체계 마련 촉구를 위한 
시범사업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중 
상해·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 
지원 대상이다. 



2025년부터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며, 이는 6인 공동병실 
간병비(1일 2만 원) 기준 6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환자 본인에게 직접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는 경기도 간병 SOS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와 
31개 시군 수요조사에 나서는 한편, 
2024년 10월 중 간병서비스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간병인 공급난 해결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책 
▲간병인 관리제도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표준근로계약서 등 
  간병인의 권익 보호 방안 
▲간병 수요·공급 매칭시스템 구축 
▲그 밖에 간병서비스 발전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은 급속한 고령화로 
간병수요와 간병비가 지속 상승하며 
저소득 노인의 부담이 가중된 데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연간 사적 간병비 지출 규모는 
2018년 약 8조 원을 넘었고, 
2025년에는 연 1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가 부담하는 
일평균 간병비는 12만 7천 원에 달한다. 

이은숙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2020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도가 저소득 노인의 간병비를 
지원하겠다고 나선 까닭”이라며 
“저소득층 노인 환자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보호자에게 휴식과 일상 회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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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평택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등록일 : 2024. 8. 26.
대중교통과 : 031-8024-4820
버스정책팀 : 031-8024-4870
담당자 : 031-8024-4874

[참고]
화성시, 유아부터 만 23세까지 
빠짐없이 무상교통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8월 26일에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평택시장과 농협은행 평택시지부장 및 
지역농축협 조합장, 이동의즐거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는 내년 2025년 1월부터 
평택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관내 시내 및 마을버스를 이용한 
실제 교통비를 분기별 최대 6만 원, 
연간 24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평택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은 
평택시 시내․마을버스, 광역버스 및 
수요응답형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농협에서 지패스(G-PASS)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선 충전 후 사용해야 하며, 
분기별 최대 6만 원 한도 내에서 
등록한 계좌를 통해 환급되는 방식이다.

또한 지패스(G-PASS) 교통카드 하나로 
기존 전철, 지하철 무료 이용은 물론 
관내 버스까지 이용 혜택이 확대되는 
것이다.

사업 시행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관내 농축협 등에 
카드 발급신청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 시행은 내년 1월 사용분부터 
교통비 환급이 적용된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어르신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고, 
교통비 지원사업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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