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24일(수)
제2차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 개최
-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지연 없앤다.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4-07-24 14:00
[참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총력 대응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는
｢주택공급 확대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등
규제개선 추진은
2023년 10월 24일(화), 17개 시.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 개최
-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속도 높인다.는
비(非) 아파트(연립.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건설자금 지원 확대는
2023년 9월 26일(화),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주요 지연사례 공유를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제2차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2024년 7월 24일 오후 개최한다.
ㅇ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023.9.26)｣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17개 시･도와 함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2023.10.24)했다.
ㅇ 제1차 협의회 이후 9개월여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주택사업 인･허가 대기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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