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건축물 정비 촉진 등 건축투자 활성화 대책

⁠노후건축물 정비 촉진 등
건축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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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건축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5-07-09 10:00

1. 결합건축제도 도입, 건축협정 활성화 등

    소규모 정비방식 다양화
2. 용적률 완화, 지방세 감면 등

    방치건축물 사업 재개 지원
3. 민간투자를 활용한 공공건축물

    리뉴얼 활성화
4. 노후건축물 등 안전진단 강화 및

    건축관련 안전산업 육성
5. 부유식 건축물 제도화, 복수용도 허용 등

    건축관련 법·제도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