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보유세+양도세 합치면 한국 부동산 세수 OECD 2위....제하 기사 관련

2019년 12월 23일(월) 조선일보,
「거래세․보유세․양도세 합치면
한국 부동산 세수, OECD 2위」 제하 기사 관련

[ 언론 보도내용 ]


□ 2019. 12. 23.(월) 조선일보는
「거래세․보유세․양도세 합치면
한국 부동산 세수, OECD 2위」제하 기사에서
 
ㅇ “부동산 거래세와 양도세,
    보유세를 합친 세수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3.9%로 OECD 32국 중
    영국(4.3%)에 이어 2위로 집계됐다”고 보도함
 
​
[ 기획재정부 입장 ]
 
□ 보도에서 인용된
「OECD Revenue Statistics 2019」의
거래세, 양도소득세 통계에는 부동산 외에
주식 등 금융상품에 대한거래세 및
양도소득세가 포함됨
 
⇒ 해당 통계를 통해
부동산 관련 세수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
 
※ OECD Revenue Statistics 2019
(2018년 세수 기준) 
ㅇ 보유세 : 재산세, 종부세, 도시지역분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농특세
ㅇ 거래세 : 취득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농특세
ㅇ 개인 양도소득세 : 주식 양도소득세 및
     부동산 양도소득세 
 
□ 인용된 양도소득세의 경우
OECD 회원국 중 상당수가 통계에
반영되지 않고 있음
 
ㅇ 보도에 인용된 국가 중
독일, 일본의 경우 2018년 통계를 제출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중이 ‘0’으로 표시
 
ㅇ 캐나다, 프랑스의 경우
부동산 양도차익에 과세가 되고 있지만
보도에 인용된 통계의 양도소득세는 ‘0’으로 표시
 
□ 부동산만 대상으로 한 보유세의 경우
한국(GDP의 0.9%)은 OECD 평균(1.1%)에 미달하며,
미국(2.7%), 일본(1.9%), 영국(3.1%) 등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