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2019년) 부동산 대책 금융부문 후속조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

12.16(2019년) 부동산 대책
금융부문 후속조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9-12-23

[참고]
12.16(2019년) 부동산 대책 발표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19-12-16_16.html

12.16(2019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19-12-16.html

Ⅰ 행정지도 내용
1 초고가주택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
  * 2019.12.18. 행정지도를 통해 이미 실시
2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 추가 강화
3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4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 강화
5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
6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 강화

Ⅱ 시행일 및 경과조치
1 초고가주택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
2 여타 행정지도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