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 2011년도부터 경기도에서

    3년여 동안 경기북부 특정지역 지정 추진
○ 장기간 부처협의·조정을 거쳐

    2014년 7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상정
○ 9월 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2차심의 통과하여 특정지역 지정·고시 예정

군사시설보호구역, 각종 개발규제

등으로 묶여 낙후되었고 접경지역으로

​소외받았던 경기북부 지역이 2014년

​9월 4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특정지역으로 지정

받을 예정이다.

   

특정지역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지역개발 사업 중 하나로 500km2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 면적의 30% 미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경기북부 특정지역은 특정지역 ​3가지

유형 중 문화·관광권형 특정지역이고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이라는

명칭으로 2011년도부터 경기도에서 추진해

왔으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구역 범위(768.51km2, 경기도 전체

면적의 7.6%)로 통과되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로

경기 북부가 특정지역으로 지정되면

총 사업비 5,886억원(국비 2,704억,

​지방비 2,692억, 민자 490억)으로

경기북부 5개 시·군(파주시, 김포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에

​31개 사업이 2023년까지 10년간

추진된다.

   

경기북부 5개 시·군은 지역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노력해온 숙원사업들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경기북부 특정지역 지정으로

관계 중앙부처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고 사업 실행단계에서 개발관련

인·허가 법률 24개를 의제처리

받을 수 있어 6개월~1년 정도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1~2개월 만에 신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된다.

   

특정지역 사업이 10년 동안 계획대로

진행되면 1조 3,966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일정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특정지역 지정 고시 절차를 남겨두고

​있고 금년 10월 이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본격화 할

사업 실행단계에서 기획재정부 및

국회 관계 상임위원회를 방문·설명

하는 등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계획된 사업들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 5개 시·군과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류호열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은

​“특정지역 지정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통과는

낙후된 경기북부 개발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고 특정지역 지정으로

경기 북부가 더 이상 수도권의

​소외지역이 아니라 통일 시대를

대비한 접경지역 개발의 촉매제가

​될 것이고 사업 실행 단계에서

​5개 시·군과 함께 차질없이

준비해서 개발사업의 마무리까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연락처 》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비 고
담당과장	류 호 열	031-8030-2110
담당팀장	이 선 열	031-8030-2131
담 당 자	나 상 준	031-8030-2134

   

   

문의(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30-2134
입력일 : 2014-09-05 오후 5: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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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 등).hwp

9월 19일까지 학습동아리 지원금 신청하세요 !

9월 19일까지 학습동아리
지원금 신청하세요 !

○ 공동의 학습주제 가진 경기도민 10인

    (또는 정책적 배려대상 5인) 이상 해당
○ 동아리별 원하는 학습프로그램의

    강사가 원하는 장소로 직접!
○ 평생학습 누릴 수 있는 대상 발굴·집중

    지원 통한 평생교육 격차 해소 목표
○ 지원 신청은 ‘경기평생학습

   포털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

경기도민의 평생학습이 더욱 든든해지는

학습동아리 지원제도가 올 12월 까지

운영된다.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원장: 이성,

이하 진흥원)은 경기도민이라면 365일

24시간 언제·어디서나·누구든지 평생학습을

즐길 수 있는 『경기 365·24 두루누리

아카데미』를 실시하고, 프로그램 참가자를

오는 9월 19일까지 모집한다.

 

본 프로그램은 공동의 학습 주제를 가진

10명 이상의 인원이 학습동아리를 구성해

학습지원을 신청하면 심사 후 선정된

동아리에 최대 70만원의 강사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단, 저소득층이나 빈곤아동, 위기청소년,

노인, 다문화, 장애인, 새터민 등의 정책적

배려대상의 경우 5인 이상만 모여도

신청이 가능하다.

 

365·24 두루누리 아카데미는

올해 5월부터 실시됐으며, 현재 경기도

전역에 70여개의 학습동아리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

경기도 평생교육국 한배수 국장은

“평생학습에 소외된 도민이 없도록

모든 지역과 계층이 함께하는 평생교육

정책을 적극 추진해 경기도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가겠다.” 고 밝히면서,

“특히, 올해는 인문학교육에 소외된

일터 종사자, 평생학습 소외지역 등

평생학습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진흥원은 동아리 내에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지역 강사’도

모집한다.

모집을 통해 선발된 다양한 분야의

강사들은 향후 학습동아리와의 매칭을

통해 각 동아리의 학습을 더욱 촉진할

전망이다.

 

학습동아리 및 강사활동은

경기평생학습 포털사이트 《학습모아

길(http://gil.gg.go.kr ) 내 우측 배너》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진흥원 이성 원장은 "평생학습 지원대상을 ​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도민 누구나 평생학습의

진정한 맛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문의: 평생학습

정책연구실 ☎031-547-6519)   

담당시장  고은현 031-547-6510, 

담당자 민소라 6511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연락처 : 031-547-6511
입력일 : 2014-09-09 오후 5: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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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9월 19일까지 학습동아리 지원금 신청하세요 !.hwp

경기도, 학교주변 당구장 설치 금지 규제 개정 건의

경기도, 학교주변 당구장
설치 금지 규제 개정 건의

○ 경기도규제개혁추진단,

    학교보건법 개정 건의
○ 도,“학교로부터 200m이내 당구장 설치금지,

    30년 전 법 잣대 그대로 고등학교에서는

    체육특기생 선발, 맞지 않는다.”주장
○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및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폐지건의

경기도(도지사 남경필)가 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 당구장을 설치할 수가

없도록 한 학교보건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시대가 변하면서 체육시설로 활용되고

있는데 법이 아직도 과거에 묶여 있다는

내용이다.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당구장업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설치금지 폐지’안을 최근 민관합동규제

개선추진단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8월 21일 수원시청에서

당구협회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구장업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설치금지 폐지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1981년 2월 학교보건법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설치 금지시설로

당구장을 포함시킬 당시만 해도 당구장은

사행성 짙은 오락시설이었다.”면서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현재는 체육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규제도 변해야 한다.”고

건의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수원시 매탄동의 한 고등학교는

2007년 당구부를 창설하고 현재 5명의

선수가 활동 중이며 각종 학생전국대회뿐

아니라 당구특기자 입시 준비도 병행하고

있다.

수원 이외에도 전국 6개학교 19명의 학생이

당구선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각 학교별 CA,

개인취미 활동 등을 고려하면 실제 많은

학생이 당구를 접하고 있다.

또한, 당구는 1998년 방콕아시안게임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어 여러 대학에서도 당

구특기자로 신입생을 뽑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30년 전의 기준으로 당구장을 학업에

지장이 있고 사행성을 조장 한다며

당구장 설치를 규제하면서 학교에서는

체육특기자로 당구부를 승인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담당과장 박수영 031-8008-4101, 

팀장  변상기 4106, 

담당자 김용표 4128

​

문의(담당부서) : 규제개혁추진단
연락처 : 031-8008-4106
입력일 : 2014-09-09 오후 5: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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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기도， 학교주변 당구장 설치 금지 규제 개정 건의.hwp

道 도시주택실, 지난해부터 20개 규제완화 노력. 15조 투자 이끌어 내

道 도시주택실,

지난해부터 20개 규제완화 노력.

15조 투자 이끌어 내

○ 20여개 규제개선으로 32개사,

    15조 1천억 원, 3,500여개 일자리 창출
○ 태준제약 등 다양한 기업규제

    풀기 위해 노력

지난 ‘84년부터 용인시에서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는 태준제약은

2003년 국토계획법이 시행되면서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돼

건폐율 20%라는 제한을 받아왔다.

 

이후 2009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해줘

공장증설을 완료했지만 수출량 증가로

생산라인 면적이 역부족인 상황이었다.  

태준제약은 인접 부지를 매입해

추가 증설을 추진했지만 기존 건폐율

40%를 적용받아 증설 완료한 부지까지

건폐율 20%를 적용받게 돼 추가 증설에

애로를 겪고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3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을 포함한 용인시,

태준제약이 참여한 현장간담회를 갖고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후 도는 수차례 중앙부처를 방문해

규제완화를 건의했으며 올해 6월 9일자로

경기도의 건의내용이 반영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는 성과를 얻었다.

태준제약은 올해 11월 개정이 완료되면

기존 공장 옆에 750억 원을 투자해 지상 2층,

총면적 2만 3천㎡ 규모의 공장증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장 완공시 175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로 기간이 만료된

한시적 규제완화를 연장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안에 포함돼

있어 태준제약외에도 도내에서

최소 27개 이상의 업체가 124억 이상의

투자와 215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은

태준제약의 건폐율 규제개선 사례 외에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법•령•지침 등

20여개에 달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이로 인해 그 동안 규제 때문에

투자를 미루던 32개 기업이

15조 1천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3,500여개를 창출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소재 기업 및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규제도

함께 걷어냈다.

 

도시주택실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하게 협의중인 굵직한 과제들이

개선될 경우 기업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투자와 도민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는데 도시주택실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담당과장  김태정 031-8008-3440 

팀장 김상순 4842, 

담당자 김상팔 3445

담당과장  이종수 031-8008-3410 

팀장 신용천 4847  

담당자 차상훈 4875 

문의(담당부서) : 지역정책과
연락처 : 031-8008-3445
입력일 : 2014-09-09 오후 5: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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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道 도시주택실， 지난해부터 20개 규제완화 노력. 15조 투자 이끌어 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