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9일 토요일

경기도민 68%,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필요하다”

경기도민 68%,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필요하다”

○ 도민 68% 모든 도민에게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필요하다’

○ 도민 71% 1인당 10만원씩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

   ‘바람직하다’

○ 도민 70%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경기지역화폐로 지급, 

   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것’


문의(담당부서) : 홍보콘텐츠담당관  

연락처 : 031-8008-3067    2021.01.06  05:40:00


[참고]

이재명, 국민 1인당 2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 지원건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1-20-2.html



경기도민 열 명 가운데 일곱 명이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달 5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 도민에게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8%로 나타났다고 

1월 6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소득이나 나이 구분 없이 

무조건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은 

성, 연령, 이념성향 등과 관계없이 

모두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1%는 1차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도민 1인당 10만 원씩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에도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만일 ‘2차 재난기본소득’이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된다면,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70%였다. 


도는 이런 결과에 대해 도민들이 

지난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및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고 

사용하면서 경기 활성화 효과를 

또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해 봤다고 답한 응답자는 94%였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4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편지를 보내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5일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구역 지정 … 지방주도형 3기 신도시 추진 본격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구역 지정 … 

지방주도형 3기 신도시 추진 본격화

○ 1월 5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사업인정 고시

○ 수도권 남부의 신성장 거점도시로 발전 기대

- GTX-A노선 용인역 개통과 

   사통팔달의 교통 결절지 위치

- 복합환승센터, 산업시설용지(약 44만㎡), 

  상업, 주거 등의 다양한 기능을 도입

- 플랫폼파크 조성 및 연결녹지를 구상해 

  친환경 도시로 계획

○ 2021년 보상 착수 및 개발계획 수립, 

   2022년 실시계획 인가, 

   2023년 부지조성공사 착공 목표


문의(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연락처 : 031-8008-4871    2021.01.05  13:11:09


[참고]

2019년 5월 7일, 경기도-용인시와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조성 업무협약 체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2019-5-7.html


2030년까지 경기반도체클러스터 탄생 기대

- 삼성 기흥‧화성‧평택과

  에스케이 이천‧용인 등 합쳐져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blog-post_90.html


경기도,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지방주도형 3기 신도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업추진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용인시는 1월 5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구역 지정, 

지형도면 및 사업인정’을 고시했다. 

앞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2019년 5월 7일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공동사업시행자 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후 주민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협의를 거쳐 

지난달 24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이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특히 사업지구내 토지수요자 

과반이 넘는 동의(57.53%)를 확보해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업인정 협의를 원활히 완료했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약 275만7,186㎡(약 83만평)에 조성되며, 

총사업비 6조 2,851억 여원이 투입된다. 


GTX 기반의 교통허브, 경제자족도시, 

친환경 도시를 목표로 개발계획을 수립해 

향후 수도권 남부 신성장 거점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신갈JC에 위치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GTX-A노선(용인역) 개통에 따라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강남, 삼성 등)의 

접근성이 향상될 예정이며, 

복합환승센터, 지식기반첨단산업, 

상업, 주거 등의 다양한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반도체 클러스터의 

배후도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구‧주택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한다. 

특히 ‘경기 반도체클러스터’와의 

시너지효과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신사업 유치를 위해 

도시개발구역내 약 44만㎡ 규모의 

첨단지식산업용지와 첨단제조산업용지에 

대한 개발계획도 수립 중이다. 


또한 사업구역 내 산림을 복원하고 

플랫폼 파크와 도시 안 공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녹지를 조성해 

친환경 도시, 주거 만족도가 높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용인시를 비롯한 

공동사업시행자는 2021년 보상업무 착수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실시계획 인가, 

2023년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다른 

국가주도의 3기 신도시와 달리 

지자체와 지방공사가 주도하는

‘지방주도형 3기 신도시’라 할 수 있다”며 

“민선7기 도정정책이 사업계획에 

잘 반영되어 수도권 남부의 

신성장 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택지개발 등 업무상 취득한 정보 활용한 공무원 투자 행위 금지 규정 마련

경기도, 택지개발 등 업무상 취득한 

정보 활용한 공무원 투자 행위 

금지 규정 마련

○ 도 2021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신속한 후속조치 단행, 

   광역최초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 제정

- 공무원의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행위기준 마련 등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기준 강화

- 업무지시 공정성 확보를 위한 판단기준 마련, 

  갑질사건 처리절차 개선 등 행위기준 확립


문의(담당부서) : 조사담당관  

연락처 : 031-8008-3382    2021.01.04  05:40:00




경기도가 택지개발 등을 담당한 공무원이 

정보를 활용해 주식․부동산에 투자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행위기준을 마련했다고 1월 4일 밝혔다. 



현행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해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 대한 내용은 없었기에 

도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광역 최초로 제정되는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에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를 담당했거나 

해당정보를 취급했던 공무원은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정보를 활용한 유가증권·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란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담당하거나 취급을 통해 알게 된 정보로서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도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택지개발 등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에 관한 사항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백화점, 쇼핑몰 등 유통산업에 관련된 사항 

▲국·공유재산 등에 관한 사항 

▲기업지원 등 경제정책에 관한 사항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도는 

불공정한 업무지시를 개선하기 위해 

위법·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법령 등 위반한 지시 

▲이해충돌방지의무를 위반한 지시 

▲적극행정을 저해하는 지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지시 

▲갑질행위 

▲사익을 추구하는 지시 

▲부패행위에 대한 은폐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합리한 지시 등 

8가지를 마련했다. 

따라서 이 8개 항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자는 상급자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도 받으면 

안 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또한, 도는 공직사회내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부서장·가해자 등이 

갑질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강요, 

권고, 회유, 방해 등의 행위 또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밖에도 외부강의 신고제도 관련 

신고요건, 신고방법, 처리절차 등에 대한 

세부기준과 등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촘촘한 행위기준을 마련했다. 


도는 이러한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하영민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공무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부패행위는 

도정 정책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도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행동강령 운영세칙 제정은 

경기도 공무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1월 8일 금요일

평택시, 행안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

평택시, 행안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


보도일시-2021. 1. 8. 배포 즉시

담당부서-교통행정과

담 당-이규옥 (031-8024-4893)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행정안전부의 

‘2020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노력과 

국비 집행실적, 전문기관 등 의견수렴, 

시설의 안전성 평가와 우수사례, 

주민 홍보실적 등 세부사항을 

평가한 결과이다.


특히 평택시는 

평택경찰서 및 도로교통공단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대한 

면밀한 원인조사 후 

기본개선 방안을 마련해 

효과적인 개선사업을 추진한 사항과 

교통부서에서 도로, 하수, 녹지부서 등 

관련 부서와 연계・병행 추진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과 더불어 걷고 싶은 도로환경을 

조성한 성과를 높이 인정받았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평택시는 

2022년 예산 배분 시 인센티브 

부여를 받게 될 예정으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시설물 확충에 

더욱 총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됐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시는 각종 개발사업 및 

도로 개설에 따라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다”며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에 따라 

보행자를 위한 안전한 운전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창섭 평택 부시장, 취임과 동시에 시정파악 돌입

예창섭 평택 부시장, 

취임과 동시에 시정파악 돌입


보도일시-2021. 1. 8. 배포 즉시

담당부서-기획예산과

담 당-박형근 (031-8024-2221)



예창섭 평택시 신임 부시장이 취임과 함께 

시정 현안 파악에 돌입했다.




예 부시장은 지난 1월 5일부터 8일까지 

국・소별 주요업무보고회를 개최한 후 

핵심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주요업무보고회는 

부시장 집무실에서 국・과장 등 

최소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주요성과, 2021년 업무추진 방향, 

부서별 핵심업무를 보고받고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자유로운 

토론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실시한 권역별 현장점검에서는 

공원, 교통, 도시재생, 환경, 항만 등 

민선7기 중점 현장을 살펴보고 

코로나19, AI, 돼지열병 방역 현장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예창섭 부시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현안 해결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소임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시민 입장에서 현장행정과 

행정혁신을 지속 추진해 

살기 좋은 행복도시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한편 예 부시장은 

앞으로 코로나 방역현장 점검과 

민・관 소통행정을 강화해 

민선7기 평택시정을 안정적이고 

내실있게 이끌어 나갈 방침이다.


화성시, 10만명 당 코로나19 확진자 경기도 31개 시군 中 최저

화성시, 10만명 당 코로나19 확진자 

경기도 31개 시군 中 최저

○ 화성시,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등 

   집단발병 제로

○ 선제적 전수조사, 이동검사소 운영 등

   적극행정 실시   


         화성시         등록일    2021-01-07



화성시의 10만명 당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4.58명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월 6일 기준 경기도 내 

코로나19 발생 수치에 따르면 

경기도 발생 확진자수는 15,947명이고 

화성시 확진자수는 460명으로 

인구 10만명 당 확진자수는 54.58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가운데 

제일 낮은 31위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 10만명 당 

확진자수는 54.58명으로 

도내 5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72.43명), 

용인(108.40명), 고양(146.32명), 

성남(136.18명) 등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화성시의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적은 이유는 

최근 집단 발병이 가장 높게 일어나고 있는 

서울과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고 

지역특성상 인구 밀집도가 낮은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 발병 사례가 

증가했지만 화성시에서는 

정신건강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를 통한 

집단발병이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화성시 자체적으로 정신병원, 

요양병원등 상대적으로 집단 감염에 취약한 

복지시설에 대해 선제적 전수조사 실시 

한 것도 큰 이유로 보인다. 


화성시는 지난해 10월 요양병원, 

요양원 등 노인의료시설과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등 정신건강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해 ‘선제적 검사’를 실시했다. 


다만 화성시의 산업 특성상 

공장 및 공단 등에서 집단 발병이 

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12월 화성시 마도 산업단지 내 

사업장 2곳에서 1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시는 당시 확진자가 나온 

기업체 건물 일부를 신속히 폐쇄 조치하고 

해당 건물 근무직원들에 대해 

자가격리조치 및 능동감시를 실시해 

지역 내 확산을 철저히 차단했다. 

  

뿐만 아니라 향남제약, 마도, 발안, 

장안, 팔탄 등 9개 산업단지 협의체를 통해 

기업체 감염사례, 셧다운 피해사례, 

방역지침 미준수시 과태료 권고 등 

비대면 긴급 방역실태 점검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외에도 화성시는 

집단감염의 우려가 높은 

산업단지‧공장밀집지역 근로자 및 

선별진료소까지의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동검사소를 운영하는 등 

지역 내 코로나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시민여러분들의 자율적 방역지침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며 “방역당국과 시,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화성시,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신청하세요”

화성시,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신청하세요” 

○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에 200만 원 지원 

○ 연매출 4억 원 이하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 지원


       화성시        등록일    2021-01-08



화성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살리기에 나섰다. 


시는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사회적거리두기 동참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업체를 위한 긴급 수혈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한다.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창업자로 

11월 24일 이후 시행한 행정명령으로 

집합 금지된 업종은 3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운영시간 제한, 

배달 포장만 허용)은 2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이면서 

12월 매출액이 9월부터 11월까지의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난해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별도의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도 

바로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원금 신청은 11일부터이며,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https://www.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부터 12일 양일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가 시행되며, 

13일 이후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번 버팀목자금이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누락되는 대상자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재난생계수당을 지급한 화성시는 

지난해 소상공인 15,427명에게 

총 29,935백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