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의회에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해야” 조례 개정 협조 서한문

이재명, 경기도의회에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해야” 

조례 개정 협조 서한문

○ 이재명, 서한문 통해 도의회 건교위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조례 처리 협조 당부

-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은

  예산낭비를 막고, 

  건실한 건설업계를 만드는 지름길‥

  조례 개정안 처리에 최선 다해달라”

문의(담당부서) : 공정건설정책과  

연락처 : 031-8030-4202    2021.06.08  10:15:43

[참고]

경기도,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 관련 

도정 여론조사 결과 

- 도민 10명 중 9명 

공공건설공사 원가공개 ‘찬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9/10-9.html

공공건설원가 원가 공개 약속한 이재명, 

경기도시공사부터 원가 공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9/blog-post_3.html

공공건설공사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토대 마련 !!!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2/blog-post_473.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월 8일 서한문을 통해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조례 개정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번 서한문에서 

“경기도가 도의회와 함께 

많은 성과를 만들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실천에 옮기지 못한 

과제가 있다”며 “바로 공공건설비의 

거품을 제거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비 산정 시 적용하는 

표준품셈 제도는 수시로 변하는 

시장가를 제대로 반영치 못해 

적정공사비를 산출하는데 부적절하다”며 

“이를 시장거래가격을 반영하는 

표준시장단가로 바꾸면 적지 않은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공공건설공사는 

혈세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은 주권자인 

도민에 대한 의무”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은 

예산낭비를 막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셈법만 바꾸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혈세를 1,380만 도민들의 생활을 

고루 개선하는데 쓸 수 있도록 

조례안 처리에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며 조례 개정안 

처리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 

‘표준시장단가’는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것으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나, 

현재 100억 원 미만 공사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 

시장 상황을 반영한 표준시장단가가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으로 산출하는 

표준품셈보다 대체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100억 원 미만 공사에도 적용해 

불필요한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실제로 2년간 도에서 발주했던 

공공 건설공사 32건을 대상으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 

공사 예정가를 계산한 결과, 

표준품셈보다 평균 4.4%까지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다면, 

가짜회사(페이퍼컴퍼니)처럼 

중간에서 착취하는 얌체업체들의 

개입 여지를 없애고 

불법하도급 비리를 차단, 

전체 건설업계에의 건실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도의 논리다. 

이에 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에 계약예규 

개정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당해 10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건설업계의 

거센 반발로 3년째 답보상태에 

놓인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조례 개정안이 처리된다면,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부조리를 막고, 

공정·건실한 건설업계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민들의 더 나은 삶과 

건설업계의 미래를 위해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 지사의 서한문은 

이날 이한규 행정2부지사가 

직접 도의회를 방문, 

김명원 위원장 등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14명에게 전달됐다.

경기도 기후대응.산업전환 특별위원회’ 공식 출범…공동위원장 조명래.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응.산업전환 특별위원회’ 

공식 출범…공동위원장 조명래.강금실

○ 6월 7일, 탄소제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경기도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논의할 특별위원회 위촉식 개최

- 기후⸱에너지, 경제⸱산업 및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와 

  오피니언 리더로 구성

- 공동위원장으로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 

  강금실 지구와사람 이사장 선출

○ 이재명 지사 “전통적 의미의 

   환경보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의 길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구체적 정책 찾아봐야” 당부

문의(담당부서) : 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2778    2021.06.08  09:35:59

기후 위기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비전과 대응 전략을 논의할 

‘경기도 기후대응⸱산업전환 특별위원회’가 

2021년 6월 7일 출범했다. 

기후, 에너지, 환경, 

경제⸱산업 분야 전문가와 

행정⸱정치⸱시민사회의 오피니언 리더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경기도의 중⸱장기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치 기반 위에서 

경제⸱산업체계 전환을 위한 구상을 

마련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성남시 경기콘텐츠코리아 랩에서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과 강금실 지구와사람 이사장, 

양이원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재명 지사는 

“최근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전통적인 의미의 

환경보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의 길이 무엇인가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 

기술혁명 등으로 지칭되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과연 우리가 반 발짝 뒤에 끌려갈 것인지 

조금이라도 빨리 선도할 것인지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 

경제권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어차피 당면한 길이라면 

당장 고통과 비용이 많아 보여도 

빨리 더 많이 치르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비용과 고통을 줄이는 길일 수 있다”면서 

“다른 나라보다 조금이라도 앞서 가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실행가능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찾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 

각계 전문 영역에서 도정에 좋은 제안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위촉식에는 23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기후변화 극복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이원영 의원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기존 환경규제 

차원의 접근뿐만 아니라 

산업적 접근을 통해 재생에너지 생산과 

사용 경제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된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은 

“사회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혁명적 과제인 

탄소중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를 실제로 실행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경기도가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모델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강금실 재단법인 지구와사람 이사장은 

“경기도민이 공감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사소하지만 일상적인 참여방안을 마련해 

탄소중립을 위한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위촉직 위원 24명과 당연직 위원 

3명(경기도 실국장)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향후 국회의 탄소중립 법안 통과 등을 고려해 

그 기능과 역할의 확대방안을 검토해 

나가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해 

경기도 차원의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확대, 

녹색기술 혁신,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6월 7일 성남시, LH, GH와 ‘제3판교TV(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기공식 개최

제3판교 공공주택지구 첫삽…

주거·일자리 모두 갖춘 

‘뉴딜시범도시’로 조성

○경기도, 6월 7일 성남시, LH, GH와

  ‘제3판교TV(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기공식 개최

○정부와 경기도의 뉴딜정책 

  제3판교TV(성남금토)에서 

  시범적으로 실현

-디지털뉴딜, 그린뉴딜과 휴먼뉴딜, 

  미래세대를 위한 혁신과 일자리 창출 선도

-IT․BT․CT․NT업체, 자율주행 기반의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한 뉴딜시범도시 완성

-청년 창업인재 및 기업 종사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보급

-이재명 지사 “앞으로 대규모 개발의 

 기본은 주거와 일자리가 

 한꺼번에 확보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문의(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연락처 : 031-8008-4865    2021.06.07  15:41:16

[참고]

경기도, 제3판교(성남금토지구) 

뉴딜 시범도시 조성…K-뉴딜 이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3-k.html

경기도, 제3판교테크노밸리

(성남 금토지구) 부지, 

성남 금토동 일원 58만㎡ 확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8/3-58.html

경기도가 한국판 뉴딜정책 

구현을 위한 뉴딜시범도시로 추진하는 

‘제3판교테크노밸리(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6월 7일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경기도와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날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대 사업부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현준 LH 사장, 

이헌욱 GH 사장, 장영근 성남부시장, 

김태년 국회의원, 성남시 지역구 경기도의원, 

지역 주민 및 기업체 등 9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제3판교(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재명 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문제는 

수도권 특히 서울 집중이다. 

자원과 기회, 인력과 정보들이 

지나치게 한 곳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잠재 역량이 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성남 역시 서울과 접해 많은 기회를 

누리는 한편 직장과 주거가 분리되어 

교통난이라고 하는 비효율이 생겼다”면서 

“제3판교테크노밸리는 

제1판교 제2판교에 근무하게 된 

또는 새롭게 이주하게 될 많은 청년과 

노동자들이 직장 가까운 곳에서 

안락한 주거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대규모 개발의 기본은 

주거와 일자리가 한꺼번에 확보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된다. 

오늘의 이 기공식이 아마도 직주근접 

방식의 도시의 자족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시도가 되지 않을까 한다”면서 

“훌륭한 지역개발, 도시개발의 모델이 되어서 

대한민국이 지방과 수도권 가리지 않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성남시, LH, GH와 

함께 공동으로 시행하는 

제3판교테크노밸리(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원 

58만3천㎡ 규모로 조성된다. 

전체면적의 약 28%(16만4천㎡)가 

주택용지로 공공임대 1,544호, 

공공분양 792호, 

기타 1,335호가 공급되어 

기존 판교지역을 포함해 

청년 및 무주택자 등을 위한 

맞춤형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제3판교테크노밸리는 

D.N.A(데이터, 네트워크, AI) 

산업을 유치하고 

저탄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디지털·그린 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는 도시공간인 

뉴딜 시범도시로 추진된다. 

또한 인근 제1,2판교와 연계해 

기업성장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일터, 삶터, 쉼터가 공존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특화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으로 9,200여 명의 고용창출, 

600여개의 기업유치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세부공간계획으로는 에듀케어존, 

워크라이프존, 어번라이프존 등으로 

도시공간을 구성한다. 

에듀케어존은 금토천과 근린공원, 

초등학교, 신혼희망타운이 입지한 

젊은 공간이다. 

워크라이프존은 외동천과 

달래내로 사이에 공공주택과 

집적된 기업공간을 조성한다. 

특히 공공주택은 특별건축구역으로, 

기업공간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간을 

창출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어번라이프존은 상업과 

자족이 복합된 공간으로 

판교1, 2밸리를 연계하는 

상업거점 역할이다. 

한편, 제3판교테크노밸리는 

이날 기공식을 시작으로 

2022년 부지 공급 및 기반시설 

공사 등을 거쳐 2024년 준공 예정이다.

(기자회견) 경기도, 이르면 2021년 10월 준비된 시군부터 농민기본소득 지급. 매월 5만원씩 지역화폐로

(기자회견) 경기도, 이르면 2021년 10월 

준비된 시군부터 농민기본소득 지급. 

매월 5만원씩 지역화폐로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기본계획’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 올해 하반기 준비된 시군부터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기본소득 지급

- 매월 5만원(분기별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도와 시·군이 50%씩 분담

문의(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연락처 : 031-8008-4453    2021.06.07  13:30:00

[참고]

농민기본소득 조례안 경기도의회 통과.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 전망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2021_9.html 

(기자회견) ‘내 삶 속의 기본소득’ 주제로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2021년 4월 28일 개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4/2021-2021-4-28.html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지원 자문기구 

‘기본소득위원회’ 출범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blog-post_70.html 

이재명, ‘농민기본소득제’ 통해 

농업지원 정책 확대할 것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1/28-031-8008-4413-2018.html 

경기도가 이르면 올 2021년 10월부터 

도내 일부 시군 농민을 대상으로 

1인당 매월 5만 원씩 

민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농민기본소득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처럼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하도록 해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6월 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농민기본소득 기본방향, 

지원계획, 사업 추진절차, 사업예산, 

교육 및 홍보계획 등을 담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안동광 국장은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 보장 및 

소득불평등 완화, 농업·농민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한 것으로, 

전 사회구성원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하반기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중앙정부의 직불금이나 다른 지자체의 

농민수당과 달리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기본소득의 원칙인 개별성을 

담보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6월까지 조례 제정 등 

사업 시행에 대한 준비를 완료하고 

도에 사업을 신청한 시군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도에 제안서를 

제출한 시군은 여주, 포천, 연천, 

양평, 이천, 안성 6곳이었다. 

이어 농민기본소득 

지원 대상시군으로 확정되면 

시군별로 신청․접수에 대한 

준비를 완료하도록 하고,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농민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가 올해 확보해 놓은 

도비 176억 원(총사업비 352억 원)은 

10∼12월 3개월 간 15만 원을 지급할 경우 

23만 여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규모다. 

재원은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분담한다. 

지급대상은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다. 

기본소득 신청을 하면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모든 농민 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지만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 

농업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민기본소득은 시군 지역화폐로 

월 5만 원 또는 분기별 15만 원이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한다. 

매월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시군에 따라 

분기별 지급이 가능하고 

지역화폐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한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기본계획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도는 시군 공무원 및 지역 활동가를 통해 

농민기본소득 신청방법을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