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농민기본소득제’ 통해 농업지원 정책 확대할 것

이재명, ‘농민기본소득제’ 통해
농업지원 정책 확대할 것 
○ 28일 양평군민회관서 열린
   ‘농민 기본소득을 위한 초청강연 및 토론회’에서
    농민기본소득제 추진 구상 밝혀
- 가구당 소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작,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 예정
○ ‘경기도정 핵심은 공정함’ …
   경기 북부 지역에 대한 지원 의사도 밝혀

문의(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연락처 : 031-8008-4413  |  2018.11.28 오후 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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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재명 “소수만 혜택보지 않는 경기농업” …
농민 기본소득도 검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1/blog-post_7.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농업이야말로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산업이자 안보산업인 만큼
‘농민기본소득제’를 통해 경기도 농업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농민기본소득제의
적극 추진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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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28일 양평군민회관에서 열린
‘농민 기본소득을 위한 초청강연 및 토론회’에서
“시군에 배정된 농어촌 특별회계를 시설에만
쓰도록 돼 있는데 그 돈을 농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주면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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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이어 “농민기본소득을 통해
우리 모두가 최저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라며 “일단 예산이 적으니
시범적으로 가구당 소액을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한 뒤 조금씩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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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초기부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1인당 일정 금액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가구당 소액을 지원하는 형태로 시작한 뒤,
점차 확대하면 농민기본소득 추진이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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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이 지사는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농민기본소득
더 나아가서는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을 만드는
역사적인 현장에 계시는 것”이라며
“1천340만에 달하는 경기도민 중
농민은 1만7천 가구 30만명에 불과하지만,
농민들이 목소리를 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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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지사는 ‘경기도정의 핵심적 가치는
공정함’이라고 전제한 뒤 “특별한 희생을 하는
소수가 있다면 전체의 이익에서 특별한 희생을
위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북부 지역에 대한
적극 지원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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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이 지사는
▲직불금을 중심으로 한 대농중심 정책
▲유전자 조작 농산물(GMO) 표기 제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농민 기본소득을 위한 초청강연 및
토론회’에는 양평 지역 농민과 상인 단체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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