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22일 금요일

경기도, 2023년 9월 21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34조 797억원 규모 통과

경기도, 34조 797억원 규모 
제1회 추경안 통과
○ 경기도, 2023년 9월 21일(목)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통과
- 2023년(올해) 본예산 33조 8천104억 원 대비
  2천693억 원 증가
○ 민생·적극·확장 재정으로 
   경제 선순환의 지렛대 되겠다는 
   김동연 지사의 결단
- 중앙정부 추경 편성 없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경기 진작과 취약계층 
  집중 지원을 통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
- 소통·협치로 추석 앞두고
  도민 위한 추경안 경기도의회 의결. 
  소중한 성과 거둬
- 9월 21일 오후 여야정 협치위원회 통해 
  경기도-경기도의회 긴밀한 협력 다짐
○ 김동연 지사, "어려워진 경제 진작 및
    활력 위해 신속하고 고르게 집행" 밝혀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43    
2023.09.21  14:53:41

[참고]
경기도, 염태영 경제부지사 주재 
‘제6차 경기도 비상경제 점검회의’ 개최는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김동연 지사 민주당에 8,800억 원 규모 
국비 지원 요청은

(기자회견문) 김동연 경기도지사, 
2023년도 제1회 추경 관련 기자회견 
- ‘적극 재정’의 새로운 길을 가겠습니다.는


경기도가 경기 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편성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총 34조 797억 원 규모로 
2023년 9월 21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33조 8천104억 원 대비 
2천693억 원 늘어난 것으로 
경기도는 일부 핵심사업이 삭감됐음에도 
양보와 타협을 통해 추석을 앞두고 
민생·적극·확장 재정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월 21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에 참석해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생 현장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더욱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의결된 소중한 예산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기도민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어려워진 경제를 진작하고 
경제 활력을 붙어 넣어줄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고르게 집행하겠다”고 
동의의사를 밝혔다.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제1회 추경예산을 보면 
본예산은 33조 8천104억 원보다 
2천693억 원이 늘어난 34조 797억 원으로 
일반회계 1천341억 원, 
특별회계 1천352억 원이 증액됐다. 

도는 경기진작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편성한 이번 추경안이 
정치 대립 속에 후순위로 밀려나지 
않도록 소통·협치에 집중했다. 
특히 일부 예산을 양보하면서도 
추석 전 신속한 추경 집행이 
필요하다는 김동연 지사의 
결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지난 8월 추경예산안 설명에서 
“세수 감소에도 ‘감액추경’이 아닌 
확장추경을 편성해 어려운 경제상황과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재정정책의 판을 바꾸는 
적극재정의 새로운 길을 가겠다”며 
“도민과 함께 하루속히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기도 경제의 기초체력과 
회복탄력성을 키우도록 하겠다”고 
신속한 추경집행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 진작 사업으로 
▲장기 미완료 도로의 신속한 착공 등을 
  위해 1천212억 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834억 원 
▲기후변화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상승 대응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250억 원 
▲중소기업 정책자금(수출기업 포함)
  지원 227억 원 
▲유가 급등에 따른 버스업계 
  연료비 지원 212억 원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펀드 조성 125억 원 등을 
각각 편성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연착륙 특례보증 
  정책금융 지원 957억 원 
▲소상공인 지원금 상환 유예 80억 원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지원 7억 2천만 원 
▲취약계층 의료급여 지원 284억 원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 6억 원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 
  법률상담 1억 2천만 원 
▲저출생 대응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54억 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 129억 원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1억 원 
▲장애인 기회소득 13억 원 등을 
각각 편성했다. 

이밖에도 경기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75억 원, 
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시범 지원 사업비 409억 원도 증액됐다. 
도는 청년기본소득 사업비 편성으로 
올해 성남시 청년들의 청년기본소득 
수급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시범사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식단가 
격차해소를 위한 예산이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민생현안 협의를 위한 소통·협치 기구인 
‘여·야·정협치위원회’에 참석해 
이번 추경안 통과 등 민생협치 의지를 
경기도의회와 공유할 예정이다.

 

경기도,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 유자녀 도민, 4억원 이하 주택 생애 최초 구입시 취득세 면제

경기도,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 
유자녀 도민, 4억원 이하 주택 
생애 최초 구입시 취득세 면제
○ 공포 후 유자녀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 도민이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 구입하면 
   취득세 면제
- 개정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로 
  전국최초 유자녀 주거 취약가족 
  주택 마련 지원 길 열려
- 민선8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추진’ 공약 달성으로 
  도민과의 약속 지켜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연락처 : 031-8008-4153    
2023.09.21  14:02:37

[참고]
주택가격.연소득 제한 없이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 20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전액 면제, 
  수혜대상 2배 이상으로 확대는

경기도, 2021년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감면혜택 중단은

모든 연령 혼인여부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은


이르면 2023년 10월 중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도민이 
4억 원 이하 경기도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1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주거 취약 가족의 주택 마련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9월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가 발의한 개정안은 
‘주거 취약 가족의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 조항을 담고 있다.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돼 있어야 하고, 
세대주와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 공약 가운데 
하나다. 
경기도는 무주택 도민의 부담을 줄여 
주택 구입을 활성화하고 
가처분 소득 증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며 
공약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민선8기 취임 이후 
곧바로 법령 개정 건의와 
조례 개정에 착수했으며, 
행정안전부와 협의 끝에 
지난 5월 15일 조례 승인을 통보받았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가격으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됐던 
도내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 마련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실제 경기도는 2020년 기준 
자가주택 점유율이 53.7%로 
전국 평균 57.9%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아파트 거래가격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81%에 육박하는 등 
주거 안전성이 취약한 상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조례 개정안 시행으로 
일부 세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작년 취득세 세입 기준 0.12% 수준으로 
재정 부담이 크지는 않다”며 
“출산율 제고라는 정책적 효과와 
추가 주택수요 창출에 따른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 등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시군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례 시행 이후 
원활한 세제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23년 9월 21일 목요일

평택시, 10월 22일과 29일 양일간 가을맞이 스냅사진 촬영 이벤트 진행

평택시, 10월 22일과 29일 양일간 
가을맞이 스냅사진 촬영 이벤트 진행

보도일시 : 2023. 9. 20. 배포 즉시
담당부서 : 관광과
담당과장 : 문종호 (031-8024-3960)
담당팀장 : 김진숙 (031-8024-3290)
담 당 자 : 김미정 (031-8024-3292)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지난 상반기에 이어 
가을 나들이 코스를 담은 
스냅사진 촬영 이벤트를 
오는 10월 22일과 29일 양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스냅사진 촬영 이벤트는 
평택 구석구석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관광 콘텐츠로, 
상반기 100여 팀이 응모하는 등 
시민의 많은 호응을 얻은 
평택의 대표 프로그램이다.

하반기 이벤트는 평택 8경 중 하나인 
‘원평나루 억새·갈대밭’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평택의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코스에서 사진 촬영을 진행한다.

참가 신청은 다음 달 9일까지 
평택시가 제공하는 온라인 양식으로 
사연을 신청하면, 
부서 심사 후 참여자에게 
개별 공지할 예정이다. 

선정된 10팀에 시티투어 체험활동 및 
원하는 콘셉트의 스냅사진 촬영 혜택이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평택 여행의 순간을 
오래도록 간직할 특별한 기회”라며 
“여행에 목말랐던 이들의 갈증을 해소하는 
가을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9월 21일부터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 시행 - ‘소규모 주택(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의무화 -

‘소규모 주택(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의무화 
- 2023년 9월 21일부터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 시행… 
- 현장 정착 위해 6개월간 계도기간 운영‧
  집중 모니터링 강화

[참고]
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투명화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 덜어 
- 계약 전 관리비 명확히 알리고,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금액 명시는

[장관동정] 원희룡 장관, 
“원룸,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해소하겠다”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2023.5)의 후속조치로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하여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이 
2023년 9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①일반관리비와 
②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③기타관리비로 구분하여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경기도, 팔당댐 관리교 2024년 1월 1일부터 3년간 차량통행 중지

경기도, 팔당댐 관리교 
2024년 1월 1일부터 3년간 
차량통행 중지
○ 팔당댐 종합 보수·보강 공사에 따라 
    안전·보안상의 이유로 통행 중지
- 통행 중지 기간 : 2024. 1. 1. ~ 2026. 12. 31.

문의(담당부서) : 도로안전과  
연락처 : 031-8030-3954    
2023.09.21  07:00:00



경기도가 안전 관련 법령에 따라 
보수․보강 공사를 진행하는 
팔당댐 관리교(댐 상부)의 차량 통행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전면 중지한다고 21일 밝혔다. 

1973년 준공된 팔당댐 관리교는 
국가중요시설로서 팔당댐(남양주시 
조안면~하남시 배알미동) 위를 
가로지르는 댐 상부 통행로로, 
연장 378m에 2차로다. 

팔당댐 관리교를 이용하지 않고 
팔당대교 등 우회로를 이용할 경우 
이동 거리가 최대 9.5km 늘어난다. 
이에 경기도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협약을 체결하고 
2006년 12월부터 휴일․공휴일 
승용차, 소형 이하 화물차에만 
통행을 허용했다. 
이에 많게는 하루 4천 대의 차량이 
팔당댐 관리교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국토안전관리원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댐 전반에 대한 
구조 안전성 상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수력원자력㈜이 보수․보강 공사를 
결정했다. 

도는 팔당댐 관리교 통행 중지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교통방송, 공중파, 
현수막, 내비게이션, 전광판, G-BUS 등 
활용 가능한 매체를 최대한 이용해 
이용자들에게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팔당댐 종합 보수·보강 공사 완료 전 
한국수력원자력㈜, 남양주시, 
하남시 등과 협의를 통해 공사 완료 후 
팔당댐 관리교 통행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9월 20일 수요일

2023년 추석 연휴 4일간(2023년 9월 28일 00시~10월 1일 24시 내 고속도로를 이용한 모든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 국무회의 통과

2023년 추석 연휴 4일간
(2023년 9월 28일 00시~
2023년 10월 1일 24시 내 
고속도로를 이용한 모든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 
국무회의 통과
- [면제대상] 2023년 9월 28일 00시~
  2023년 10월 1일 24시 내 
  고속도로를 이용한 모든 차량
- [면제방법] 평상시와 동일하게 고속도로 이용
  (하이패스 장착, 통행권 발급)

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등록일 : 2023-09-19 11:03

[참고]
2023년 설 연휴 나흘간
(2023년 1월 21일 0시부터 
1월 24일 자정까지) 
경기도 민자도로 3곳 무료 통행 시행은

2022년 9월 8(목)일부터 
2022년 9월 12일(월)까지 5일간 
추석 연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 시행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오늘(2023년 9월 20일(수)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4일간(9.28.~10.1.)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추석 이틀 뒤(2023.10.1.)의 
  통행료 면제를 위해 국무회의 심의 필요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2항)

ㅇ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2023년 9월 28일(목) 00시부터 
   2023년 10월 1일(일) 24시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으로, 
   2023년 10월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 
   또는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평택시, 출산율 증가 ... 인구 50만 대도시 중 유일하게 2022년 합계출산율 1.0 유지

평택시, 출산율 증가 ... 
인구 50만 대도시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1.0 유지
- 2022년 합계출산율, 
  전국 평균 대비 32% 높은 1.028명 기록
- 수도권에선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1.0 이상이면서 출산율 증가

보도일시 : 2023. 9. 19. 배포 즉시
담당부서 : 청년정책과
담당과장 : 이영원 (031-8024-3380)
담당팀장 : 이연숙 (031-8024-2260)
담 당 자 : (031-8024-)


출산율 저하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시장 정장선)의 2022년 출산율은 
2021년(직전 연도)보다 다소 높아져 
합계출산율 1.0명 선을 지켰다.

국가통계포털에 지난 12일 발표된 
‘2022년 전국 시군구 합계출산율’에 따르면 
전국의 합계출산율은 
전년도보다 3.7% 감소한 0.778명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의 합계출산율은 
전년 대비 1.6% 감소한 0.839명으로 
기록됐다. 

반면, 평택시의 합계출산율은 
전년 대비 0.3% 증가한 1.028명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 대비 32%, 
경기도 평균 대비 23% 높은 수치다.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성이 
가임기간인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한 국가나 사회의 출산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된다.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2.0명 이상을 기록해야 
하지만, 
국내 합계출산율은 
1984년부터 2.0명 아래로 내려갔고, 
2018년에 1.0명보다 낮아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택시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1.0명 이상을 유지했으며, 
전국적 추세와 달리 
전년도보다 증가한 특징을 보였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시군구 중 
합계출산율이 증가한 지자체는 12곳, 
합계출산율이 1.0명 이상인 지자체는 
4곳이었지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지자체는 
평택시뿐이었다.


또한 평택시는 대도시임에도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국적으로 합계출산율이 1.0명 이상을 
기록한 지자체는 47곳이지만,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군구만 봤을 때는 
평택시만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1.0명 이상을 유지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고덕국제신도시나 평택지제역 인근 
신축 아파트에 젊은 부부들이 입주하고,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으며, 
평택시의 사회·환경·복지 정책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장선 시장은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평택시의 출산율이 감소세를 멈추고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 
인구 50만 명 이상인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2세를 계획하고 
다자녀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평택시의 정주 여건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