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경전선 BTL사업의 함안역 “4천억 KTX역, 하루 이용객 39명” 보도 관련

[참고] 경전선 BTL사업의 함안역
“4천억 KTX역, 하루 이용객 39명”
보도 관련

 

철도투자개발과 등록일: 2014-08-30 13:34

조현룡 의원(새누리당)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 이사장 시절

함안역을 KTX열차에 맞게 건설했다는 보도에

대하여는 당초 함안역은 일반여객열차(새마을,

무궁화) 운행계획을 기준으로 계획되었으나*,

민간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신청자가

고속철도운행을 고려한 계획**을 제출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06.10월)

* 실시설계 완료(‘03.9월)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06.6월)
** 시설사업기본계획(민자사업 RFP, ‘06.6월)은

   경전선 간선철도운행 및 고속철도운행 등을

   고려한 시설물 계획을 수립할 것을 명시

민간사업시행자*는

‘08년 1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조현룡 의원이 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시점은

같은 해 8월로 착공 이후임

* 가야철도㈜

또한, 함안역 건설 및 유지비용으로

4,300억원이 투입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경전선(함안~진주) BTL사업에 대한

총사업비가 4,497억원이며,

동 금액은 함안역을 포함한

전체 시설사업 건설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함안역의 건설 및 유지비용이 아님

< 보도내용 (KBS TV 8.29(토) >

ㅇ “4천억 KTX역, 하루 이용객 39명”

140830(참고) 경전선BTL 함안역 관련 '4천억 KTX역, 하루 이용객 39명' 보도 관련(철도투자개발과).hwp

 140830(참고) 경전선BTL 함안역 관련_4천억 KTX역, 하루 이용객 39명_보도 관련(철도투자개발과).pdf

[참고] “수수료 개편 늑장, 가을 이사철 넘길 판” 보도 관련

[참고] “수수료 개편 늑장,
가을 이사철 넘길 판” 보도 관련
 

부동산산업과 등록일: 2014-08-29 21:53

국토부는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거쳐

9월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고,

금년 12월말까지 관련 법령(조례 등)

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빠르면 내년초부터 적용 예정임

이를 위해 그간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 중개협회, 지자체,

전문가 그룹 등과 협의를 하여 왔으며,

지속적으로 이견조율을 해 나갈 계획임

< 보도내용 (서울경제, 8.29자) >

중개업소 반발 우려에 ‘수수료 개편’ 늑장... 가을 이사철 넘길 판 - 8월말 예정 용역결과 안나와    내년으로 시행 늦어질 수도

140829(참고) 수수료 개편 늑장, 가을 이사철 넘길 판 보도관련(부동산산업과).hwp

 140829(참고) 수수료 개편 늑장, 가을 이사철 넘길 판 보도관련(부동산산업과).pdf

[참고] “아파트 거래 늘었다더니, 실제로 줄었네 '왜?'” 보도 관련

[참고] “아파트 거래 늘었다더니,
실제로 줄었네 '왜?'” 보도 관련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4-08-29 14:16

1. ‘계약일’ 대신 ‘신고일’을 기준으로 거래량을 판단할 경우 시장왜곡과 함께 수요자들의 잘못된 판단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 관련

국토부는 지자체에 신고된 자료를

신고일 기준으로 집계하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 신고는 6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어 계약일 기준으로

집계하는 경우 최대 3개월의 지연이 발생됨

* (예시) ‘14년 7월 주택거래량(계약일

  기준)을 10월 중순경 발표 가능

신속하게 시장 동향을 파악하여

주택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신고일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2. 계약일 기준 7월 서울시내 아파트 거래량이 전달보다 17.0% 감소했다는 내용 관련

기사의 계약일 기준 6월(5,486건)에서

7월(4,555건)으로 17% 감소하였다는 내용은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9월 신고분까지

집계하여야 전월과 비교분석이 가능함.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8.29) > 

ㅇ 아파트 거래 늘었다더니, 실제로 줄었네 '왜?'
- 신고일·계약일 기준 따라 30% 차이 보여
- 정부 “7월 매매 회복”.... 업계 “전달보다 감소”

140829(참고) 아파트 거래 늘었다더니, 실제로 줄었네_보도 관련(주택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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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가용으로 손님 태우는 UberX(우버엑스) 는 명백한 불법행위

[참고] 자가용으로 손님 태우는
‘우버엑스’ 는 명백한 불법행위

-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철저한
  단속과 고발 조치 등을 하도록 지시
 

신교통개발과 등록일: 2014-08-29 10:45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손님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이른바

‘우버엑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1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상 명백한

불법행위로 ‘자가용으로 유상 운송을 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국토부는 서울시에 우버(‘우버엑스’)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위법사항 적발시

고발 조치 등을 취하도록 지시할 계획임

* (관련 법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81조를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 보도내용 (중앙일보, 한국경제 등 8.29자) >

글로벌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Uber)가 28일 개인 소유의 자동차로 택시영업을 할 수 있는 ‘우버엑스’ 서비스를 서울에서 시작했다.   우버 코리아는 당분간 승객에게 이용료를 안 받고 우버엑스를 시범운영한 후 유료로 전환할 방침이다.

140829(참고) 자가용으로 손님 태우는 '우버엑스'는 명백한 불법행위(택시산업팀).hwp

 140829(참고) 자가용으로 손님 태우는 '우버엑스'는 명백한 불법행위(택시산업팀).pdf

[참고] “환경부, 경제활성화법에 반대의견 표명” 보도 관련

[참고] “환경부, 경제활성화법에
반대의견 표명” 보도 관련

 

도시정책과 등록일: 2014-08-29 09:10

 

입지규제최소구역 도입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노후화된 도시 정비를 촉진하여

국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환경부에서

난개발 등의 우려를 제기함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환경부 협의를 거쳐 법안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최종 수정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임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제정안의 경우, 축사·주택·공장 건축 등

실생활에 밀접한 인허가 과정에서 복잡한 절차,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임

환경부에서 일부 이견을 제시한 사항은

관련 규정의 취지에 대한 오해에 기인한

것으로 부처 협의를 통해 이미 해소되었음

해당 규정은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신청·접수된 인허가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하면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인허가 정보를

제공하라는 취지의 규정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제정안은 국토부가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현재 대부분의 이견을

해소한 상태이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큰 만큼 법안 국회 처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 보도내용(뉴시스, 8.28자) >

ㅇ “장하나 ”환경부, 최경환版 경제활성화법에 반대의견 표명” ​ - 환경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지가상승,난개발, 생활환경  악화 등을 우려하는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으며, ​ -「토지이용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대해서는 기간단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주민들이 사업추진을 알기가 더  어렵고, 주민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정보를 제공하여 인허가 완료 후  사업시행시 갈등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140829(참고) 환경부 경제활성화법에 반대의견 표명 보도 관련(도시정책과).hwp

 140829(참고) 환경부 경제활성화법에 반대의견 표명 보도 관련(도시정책과).pdf

2014 G-FAIR Shanghai 29일 개막

2014 지-페어 상하이, 29일 개막

○ 경기도-중기센터, 29일 상하이서

    ‘2014 G-FAIR 상하이’ 개막식
○ 40개 기업, 1,200여 사 바이어와

    현장 1:1 상담 진행

경기도(도지사 남경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중기센터)는 29일(금) 중국 상하이 소재

상하이마트 3층에서 ‘2014 지-페어(G-FAIR,

대한민국우수상품전) 상하이’ 개막식을

개최한다.

​

이번 ‘2014 G-FAIR 상하이’는

중국인 소득 수준 향상과 한국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기회를 활용하고자

마련됐으며, 도내 40개 사가 참가하고

중국 1,200여 바이어가 방문한다.

​

상담품목은 생활소비재, 전기전자, 화장품,

식품 등이며, 여성기업 10개 사를 포함한

국내 우수 중소기업 40개 사가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이번 전시회가 개최되는 상하이는

중국에서 가장 국제화된 도시이자

대형 소비 시장이다.

상하이는 화동경제권 중심지이며,

화동지역 소비액은 중국 전체의 20%를

상회한다.

​

특히 최근 중국 내 한류 열풍에 따른

한국산 소비재 매출이 상승하고 있으며,

한국산 화장품 및 식품의 경우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타오바오’에서

60% 이상 매출이 증가하는 등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다.

​

중기센터는 이번 G-FAIR 상하이에서도

중기센터 해외사무소인 GBC 상하이의

축적된 비즈니스 경험 및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 참가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선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중기센터 민경선 통상지원본부장은

“중국의 경제성장 축은 수출과 투자에서

소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중국 내

한류열풍과 내수 시장의 성장으로 지금이

국내 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라며, “이번에 참가하는

기업들의 성공적인 계약성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이번 전시회는

31일(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센터

수출지원팀(031-259-613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한편, 개막식에는

김능식 도 교류통상과장,

중기센터 민경선 통상지원본부장,

KOTRA 이민호 상하이무역관장,

한국무역협회 송형근 상하이 지부장,

강소성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치우 시아오핑 부회장,

남통시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진 웨이수 회장,

남경시 공업상업연합협회 치엔 웨이빙 부처장,

베이징 REED전시유한회사 양 광위엔 지사장,

상주시 공업산업연합회 한 홍웨이 부주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담당자  정진용 031-259-6133

문의(담당부서)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연락처 : 031-259-6050
입력일 : 2014-08-27 오후 4:16:59

첨부파일

• 2014 지－페어 상하이， 29일 개막.hwp

남한산성, 28일 세계유산 인증서 봉헌

남한산성, 28일 세계유산 인증서 봉헌

○ 기쇼 라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소장,
    남한산성 방문해 직접 전달
○ 숭렬전에서 조상에 제 올리며
   세계유산 등재 고해
- 남경필지사, 기쇼 라오 소장,
   조억동 광주시장 제향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28일
남한산성 숭렬전에서 남한산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알리는
인증서 전달 행사를 연다.
​
인증서는 기쇼 라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소장이 남한산성을
직접 방문해 전달하며, 조선시대부터
산성 내 대소사를 고했던 숭렬전(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호)에서 전통제례를
올리며 봉헌한다.
​
이날 전달식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나선화 문화재청장, 조억동 광주시장,
이혜은 한국ICOMOS 위원장 및
최재원 집행위원, 원용기 해외문화
홍보원장과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다. ​

세계유산 인증서는 세계유산지에서
전달하는 것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관례이나 이번 인증서 전달은 한국의
세계유산 중에서는 처음이며 유네스코
고위급 인사의 직접 방문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
이날 제례 제향은 경기도관찰사 격인
남경필 도지사가 초헌관, 조 시장이 아헌관,
기쇼 라오 소장이 종헌관으로 참여한다.
​
초헌관은 제례 시 처음 술잔을
신위(神位)에 올리는 제관이며,
조선시대 숭렬전 제향 시
경기도관찰사가 초헌관을 맡았다.
아헌관과 종헌관은 각각 두 번째,
세 번째 술잔을 올리는 제관을 일컫는다.

이 자리에서 기쇼 라오 소장은
“한국에서 처음 이루어진 세계유산 인증서
전달을 통해 한국의 전통을 체험하고,
그 가치를 직접 느낄 수 있어 큰 감동을
받았다.”고 밝히며, “앞으로 남한산성의
세계유산적 가치가 지역주민의 소중한
유산이자 전 세계인의 유산으로서
미래세대까지 잘 지켜나갈 것”
을 요청하였다.
​
이어 기쇼 라오 소장은 남한산성행궁과
성곽을 답사하며, 방한기간 중(8월 27일~
9월 2일) 남한산성을 포함해 우리나라
주요 세계유산을 방문할 예정이다.
​
담당팀장  김규상  031-8008-4667, 
담당자 권은희 3348
​
문의(담당부서) : 문화유산과
연락처 : 031-8008-3348
입력일 : 2014-08-27 오후 4:24:01

첨부파일

• 남한산성， 28일 세계유산 인증서 봉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