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8일 일요일

2020년 11월 6일 ‘2020년 경기도 사회주택 컨퍼런스’ 개최

경기도형 사회주택의 활성화 방안은?

○ 2020년 11월 6일

  ‘2020년 경기도 사회주택 컨퍼런스’ 개최

-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 소셜방송 Live 

  경기 생중계의 온-오프 방식 병행

- 국내외 사회주택 동향 및

  사례 공유를 통해 협동조합형 사회주택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향 모색과 

  민관 협력 거버넌스 강화


문의(담당부서) : 사회적경제과  

연락처 : 031-8008-3593    2020.11.03  14:28:10



경기도는 사회주택에 대한 

국내외 사례와 동향을 공유하고, 

사회주택에 대한 관심과 

여론을 확산하기 위해 

오는 11월 6일 노보텔 앰버서더 수원에서 

‘2020년 경기도 사회주택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도는 기존 분양주택이나 

공공임대의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형태의 주택모델로 

기본주택과 사회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사회적경제주체가 제안한 토지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매입하고, 

해당 토지를 사회적경제주체에 

저렴하게 임대해 

이들이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사업이다. 

사회적경제주체는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을 말한다. 

임대주택 사업에서 

가장 부담이 큰 토지를 

공공이 지원하기 때문에 

낮은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각 사회적경제주체별로 설계와 건설, 

입주자 모집, 임대 운영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도는 지난달 30일부터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 중으로 내년 2월 이후

최종 사업자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해 

도민 모두가 행복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이번 컨퍼런스는 

‘함께 살다, 가치 살다’라는 주제로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세션 ‘국제 사회주택 사례’에서는 

▲제니스 애벗(Janice Abbott) 

  캐나다 연방정부 적정주택위원회 위원장 

▲셰인 램지(Shayne Ramsay)

  캐나다 BC Housing 대표 

▲톰 암스트롱(Thom Armstrong) 

  캐나다 BC주택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이 

  화상으로 참여해 캐나다의 

  사회주택(주택협동조합) 사례를 

  소개한다. 이어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장 

▲한영현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 등과 함께

국내외 사회주택의 사례를 통한 

한국 사회주택 정책을 고민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 제2세션에는 

‘사회주택의 자본조달’을 주제로 

▲크리스 도브르잔스키(Chris Dobrzanski) 

  캐나다 커뮤니티포워드재단 이사장 

▲김정현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가

 강연을 하며 

▲김창진 성공회대 사회적경제대학원장 

▲황재순 경기도사회주택연대 대표 등이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 제3세션에서는

‘경기도형 사회주택 활성화’를 주제로 

▲진재일 경기도 사회주택팀장이 

경기도 사회주택 정책 및 방향을 소개한 후 

▲문보경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장 

▲김미연 UN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등과 함께

경기도형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의 장을 펼칠 예정이다. 


경기도 사회주택 컨퍼런스에는 

캐나다 현지에서 3명의 해외연사가 

온라인 화상으로 참여하고, 

1명의 해외연사와 

국내 사회주택 및 사회적경제 관계자 등 

50여명이 현장에 직접 참여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 참여는 최소화하고, 

모든 행사는 소셜방송 

라이브(Live) 경기를 통해 

실시간 중계할 예정이다. 

행사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민관 협력으로 

더불어 사는 삶, 함께 나누는 사회주택의 

공감대가 형성되길 기대한다”며 

“사회적경제주체로서 기본을 지켜나가면서 

새로운 주거유형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11월 3일 제2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2020년 광역 물량 전국 47곳 중 경기도 5곳 선정, 국비 430억원 확보

군포시 당동 등 경기도내 5곳 

도시재생뉴딜사업지 확정

○ 정부, 11월 3일 

   제2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2020년 광역 물량 전국 47곳 중 

   경기도 5곳 선정, 국비 430억원 확보

- 평택 신장동, 오산 궐동, 군포 당동, 

  용인 신갈동, 화성 사강리 등 5곳

○ 경기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19개 시 41곳에서 추진, 전국 최다

○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앙평가 2차 공모에 

   9곳 사업 참여로 추가선정 기대


문의(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연락처 : 031-8008-5575    2020.11.03  11:30:05



경기도 군포시 당동 등 도내 5개시 

5곳이 낙후지역을 되살리는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로 

확정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11월 3일 

제2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에서 

경기도 5곳을 포함한 광역공모 47곳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5곳은 

▲우리동네살리기 1곳:평택시(신장동) 

▲주거지지원 1곳:오산시(궐동) 

▲일반근린 3곳:군포시(당동), 

용인시(신갈동), 화성시(사강리) 등이다. 

이들 지역에는 총 430억원에 달하는 

국비가 지원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중앙공모 1차에서 2곳, 

이번 광역공모에서 5곳 등 

총 7곳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돼 

2017년 8곳, 2018년 9곳, 

2019년 17곳을 포함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총 41곳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난 12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는 

중앙공모 2차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에 

9곳이 참여하고 있어 

12월 최종 선정되면 

2020년 경기도 뉴딜사업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중앙공모는 

중심시가지, 경제기반형 등을 

중심으로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인정사업 방식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광역공모는 일반근린, 주거지 등 중·

소규모 사업 위주로 시·도에서 선정한 뒤 

정부에서 실현타당성 평가 후 

최종 확정하는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5곳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평택시 신장동은 

노인·아동·청년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 

노후주택 집수리지원 및 

골목길, 공원 등 기반시설 

정비사업 등을 추진한다. 


오산시 궐동은 

도시재생어울림 거점조성, 

노후주택 집수리지원,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공공건축 그린리모델링사업, 

중심생활가로 및 골목환경 

개선사업 등을 포함했다. 


군포시 당동은 

도시재생어울림플랫폼, 

상생협력상가 등 복합커뮤니티 

지역거점인 상생드림플라자를 조성하고, 

공원 및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한 

당말 멀티파크 조성, 

보행약자의 보행권 증진을 위한 

보행환경 정비사업 등을 계획에 

담았다. 


용인시 신갈동은 

공유플랫폼 및 상생센터 조성 등 

활력거점을 조성하고, 

신갈오거리 지역의 상권활성화를 위한 

중심가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인공지능(AI) 주차안내, 

이(e)모빌리티 등 스마트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도시재생도 

사업계획에 넣었다. 


화성시 사강리는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마을어울림센터 조성, 집수리지원, 

슬레이트지붕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송산 리본센터 조성, 

보행가로 개선사업 등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경기도는 매년 140억원 이상 규모의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적립해 

도시재생사업 재원을 마련하고, 

시군의 도시재생사업 참여와 확대를 위해 

도시재생계획수립 용역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그 동안 선정된 16개 시 

36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실행사업비를 집행하고,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월간단위 

모니터링을 시행 중에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원도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지역이 늘어나는 만큼 

사업추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11월 7일 토요일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전략 발표

미래자동차 친화적 사회시스템 및 

산업생태계 구축

-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전략」 발표 


담당부서 : 첨단자동차과

등록일 : 2020-10-30 12:00


[참고]

자율주행자동차 2020년

상용화(일부 레벨3)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5/2020-3.html


□ 2022년 미래차 대중화 원년 및 

2025년 미래차 중심 사회 생태계 

구축을 비전으로 

4대 목표 및 추진전략 제시


➀ 2025년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

    국내보급을 위한 수요창출

➁ 2025년 전기ㆍ수소차 수출 53만대, 

   이차전지 매출 50조원 달성

➂ 2022년 세계최고수준 자율주행 레벨3출시→

   2024년 레벨4 일부 상용화

➃ 자동차 부품기업 1천개를

   미래차로 전환 (~2030년)


□ 이를 위해, 

△미래차 친환경적 사회시스템 구축, 

△미래차 및 연관산업 수출주력화,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서비스 활성화, 

△미래차 생태계로 전환 등 

4대 정책방향으로 추진



















실수요자 공급확대.수분양자 보호 위한 청약제도 개선 - 신혼.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완화, 입주 예정일 사전 통보·.입주지정기간 신설 등 -

실수요자 공급확대,

수분양자 보호 위한 청약제도 개선 

- 신혼.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완화, 

 입주 예정일 사전 통보,

 입주지정기간 신설 등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0-11-04 11:00


[참고]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0/2021.html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0/2020-10-14-8.html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2020.10.14)」에서 논의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안과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2020년 11월 5일(목)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발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발표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 2020-11-03 16:00



[참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blog-post_38.html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질의.응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blog-post_7.html


공시가격 현실화 공청회 자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blog-post.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020년 11월 3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 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발표하고,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함께 발표하였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 2020-11-03 16: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020년 11월 3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 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발표하고,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함께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