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1 경기관광대표축제 10개 선정(2021년 1월 21일 지역축제심의위원회)

경기도, 화성뱃놀이축제 등 

경기도를 대표하는 지역축제 10개 선정

○ 경기도, 2021 경기관광대표축제 10개 선정

  (2021년 1월 21일 지역축제심의위원회)

○ 1개 축제 당 도비 보조금 8천만 원 지원(3월)

문의(담당부서) : 관광과  

연락처 : 031-8008-4724    2021.01.27  05:40:00

화성뱃놀이축제와 파주장단콩축제 등이

올해 경기도를 대표하는 지역축제에 

선정됐다. 

경기도는 지난 1월 21일 

지역축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경기관광대표축제 10개를 선정했다고

1월 2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대표축제는 

▲고양행주문화제 

▲부천국제만화축제 

▲화성뱃놀이축제 

▲안산국제거리극축제 

▲남양주정약용문화제 

▲파주장단콩축제 

▲의정부블랙뮤직페스티벌 

▲광주남한산성문화제 

▲포천산정호수명성산억새꽃축제 

▲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다. 

도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지역축제를 추진하는 데 목표를 두고, 

비대면 방식을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지원 방향을 설정했다. 

이에 도내 시·군으로부터 

17개 지역축제를 신청 받아 

2021년 축제 개최계획에 대한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10개 축제를 선정했다. 

화성뱃놀이축제는 

요트·보트 등의 다양한 배를 타는 

체험프로그램부터 

가족단위의 해양 캠핑과 

가정에서 뱃놀이 체험키트를 

즐기는 프로그램 등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부천국제만화축제는 

독립만화작가들의 아트 굿즈와 더불어 

작가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예술공간으로 

‘만화(아트)마켓’이라는 프로그램을 

올해 새롭게 준비 중이다. 

만화라는 주제의 특성에 걸맞게 

온라인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파주장단콩축제는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특성을 고려해 

현장 판매장·장터 등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상황에 따라 온라인 판매 방식을 병행해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처럼 각 시군은 

축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 개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도는 선정한 경기관광대표축제에 대해 

3월경 도비 보조금을 8천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시·군에서는 이를 축제의 

핵심 프로그램 운영비나 홍보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경기관광공사에서는 

맞춤형 컨설팅과 홍보 등을 지원하고, 

시·군 등 축제를 추진하는 주체에 대해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경기관광대표축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간 다양한 지원을 한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올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각각의 방식으로 개최가 가능한 

축제를 중심으로 선발한 만큼 

시·군에서는 준비를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께 

조금이나마 즐거움을 주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다음달 

특성화축제 15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성화축제는 시·군의 다양한 목적이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특산물, 

전통역사 등 유형별로 특화해서 

특색 있게 성장시키고자 하는 

지역축제를 말한다. 

또한, 

▲수원화성문화제 

▲시흥갯골축제 

▲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 

▲여주오곡나루축제 

▲연천구석기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전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이미 선정돼 

올해 국비와 도비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코로나19 긴급대응단 정례기자회견) 경기도, 코로나19 백신접종 준비 돌입…지역협의체 구성, 접종센터 42개 이상 설치

(코로나19 긴급대응단 정례기자회견) 

경기도, 코로나19 백신접종 준비 돌입…

지역협의체 구성, 접종센터 42개 이상 설치

○ 백신접종 참여 의료기관 모집 및 

   인력 협조 위해 경기도 지역협의체 

   구성 준비

- 대규모 공공시설 위주로 

  최소 42개 이상 접종센터 설치 예정. 

  접종위탁의료기관 선정중

○ 1월 26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82명 증가한 총 1만9,145명

- 1월 25일 20시 기준 

  도내 의료기관 확보병상 총 1,646개, 

  병상가동률은 53.5%(880병상)

- 중증환자 치료 병상은 192개로 

  92개를 사용 중이며 현재 가동률은 47.9%

문의(담당부서) : 질병정책과  

연락처 : 031-8008-5421    2021.01.26  15:00:00

[참고]

이재명 "코로나19 3차 대유행 본격화.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기 시행해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19-3-3.html

경기도 2020년 3월 20일, 

총 1조 1,917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긴급 추경예산안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3/2020-3-20-1-1917-19.html

(브리핑) 이재명, “모든 경기도민에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blog-post_87.html

경기도가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참여할 

의료기관 모집을 위해 

경기도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42개 이상의 접종센터를 설치한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1월 26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첫 백신 도입 일정이 

2월 말에서 2월 초로 앞당겨지면서 

백신접종을 위한 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 지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한 

사전준비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도는 백신접종에 참여할 의료기관 모집과 

인력 협조를 위해 민관 협력 

경기도 지역협의체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 의사회, 간호사회, 병원회, 

감염내과 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부가 설치할 접종센터는 총 250곳으로, 

접종센터는 행정구 기준으로 1곳 이상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도는 최소 42개 이상을 설치할 계획이다. 

접종센터는 체육관이나 시민회관 등 

많은 사람들을 소화할 수 있는 

대규모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정해 설치할 예정이다. 

동시에 예방백신을 보관할 

초저온 냉동고를 센터별로 준비하고 있다. 

접종위탁의료기관은 

기존 독감예방접종을 위해 

지정한 병원을 중심으로 후보지를 

선정 중이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세 감소와 더불어 

경기도내 가용 의료자원도 

숨통이 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월 25일 기준 일반 환자 

병상(경기도 지정병상) 가동률은 55.6%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하던 

지난해 12월 1일(78.5%) 대비 22.9%p 감소했다. 

총 병상은 647병상에서 888병상으로 

241병상 증가했다.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은 

같은 기간 85.7%에서 32.7%p 감소한 53.0%이며, 

49병상에서 81병상으로 32병상 증가했다. 

이에 대해 임 단장은 

“3차 대유행 때 위험했던 것은 

단순히 확진자 수가 증가해서가 아니라 

늘어나는 확진자들을 수용할 

의료자원 부족으로 2차, 3차 감염의 

단초가 되고 

그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사망자가 발생했던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의 감소세를 유지해야 하는 만큼 

도민 여러분께서는 

5인 미만 사적모임 금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방역지침을 꼭 준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1월 26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82명 증가한 총 1만9,145명으로, 

도내 19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1월 25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1,646개(중수본 지정병상+경기도지정병상)이며, 

현재 병상 가동률은 53.5%인 880병상이다. 

중증환자 치료 병상은 

총 192병상을 확보했으며 

이중 92개를 사용해 현재 가동률은 47.9%다.

경기도, 1월 26일 ‘경기도 기본주택 국회 토론회’ 열어, 국회의원 50명과 공동주최

이재명 

“투기·공포수요로 왜곡된 주택시장, 

기본주택으로 해결 가능”

○ 경기도, 1월 26일 

  ‘경기도 기본주택 국회 토론회’ 열어, 

  국회의원 50명과 공동주최

○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과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

   ‘기본주택 장기임대형 제안’,

   ‘기본주택 분양형 제안’으로 주제발표 후

   전문가 토론

○ 이재명 지사 

   “공공영역에서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세제와 

   금융제도를 개혁하면 부동산문제 해결”

문의(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연락처 : 031-8008-3239    2021.01.26  11:42:19

[참고]

이재명표 ‘경기도 기본주택’, 

국회서 공론의 장 열린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blog-post_24.html

경기도민 69%, 

고위공직자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금지 “적절하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69.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기본주택과 같이 공공영역에서 

주거문제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혁하면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1월 2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온라인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50명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한 정책제안과 

토론을 통해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과 

추진방향을 알리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지사는 

“주택시장이 투기수요와 공포수요로 

왜곡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투기로 생겨난 불로소득을 

적정하게 환수하고 평생 세를 살다 

길거리에 나앉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해소해줘야 한다”면서 

“원하면 고품질의 주택을 

언제든지 구해서 살 수 있게 해주면 된다. 

기본주택이든 평생주택이든 공공영역에서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세제와 금융제도를 개혁하면 

얼마든지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다만 아무리 정책의 완결성이 높아도 

국민들이 그 정책을 믿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며 “고위공직자 대상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서 

필수 부동산 외에는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승진을 안 시키거나 고위공직자에 

임명하지 않으면 된다.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에 이해관계를 갖지 않게 하고 

완결된 정책을 제시하면 

(부동산 문제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많은 국회의원들이 

경기도의 기본주택 정책에 공감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제도적 장치와 예산적 

뒷받침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 내용 중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저도 관심 많은 임대정책”이라며 

“반값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대안이라 생각하고, 

국회에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주택법과 

환매조건부 관련 부분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우상호 국회의원도 환영사를 통해 

“민간 주택의 공급확대정책만으로는 

지금의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방안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수십년간의 정책과 시장에서 

확인된 사안”이라며 

“공공주택 보급만이 

(부동산 문제 해결의) 답이 아닌가 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기본주택안도 

상당히 검토해볼만한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과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각각 

‘기본주택 장기임대형 제안’, 

‘기본주택 분양형 제안’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이헌욱 사장은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거주 

▲건설, 공급, 운영은 

  공공사업자가+주택보유는 

  비축리츠로 역할 분담 

▲입주자가 부담 가능한(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20% 이내) 적정 임대료 

▲역세권 등 핵심지역에 공급이라는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1단계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단계로 공공주택 업무지침 개정과 

관련 고시 신설, 

3기 신도시 지구계획 반영, 

기금운용계획 반영을 거쳐 

3단계로 비축리츠 설립협의, 

기본주택 사업시행으로 이어지는 

추진 로드맵을 제시했다. 

남기업 소장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은 무주택자가 분양받아 소유하는 

기본주택 분양형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특별법 제정과 관련규정 개정, 

사업성 확보를 위한 토지비축리츠 설립 등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진남영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배문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 제안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후덕, 조정훈 의원 등 

20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경기도, ‘위기극복과 상생을 위한 공정임대료 TF’ 현판식 개최로 본격운영 돌입

이재명, 소상공인 고통 분담 위해 

‘공정 임대료 전담조직’ 가동

○ 경기도, ‘위기극복과 상생을 위한 

   공정임대료 TF’ 현판식 개최로 본격운영 돌입

○ 통상 임대료 조사,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자 포상, 

   임대차 분쟁조정 활성화 방안 추진

○ 이재명, “임대료 조정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 

   협력을 통해 상생의 길 찾아야”

문의(담당부서) : 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5274    2021.01.25  11:35:11

[참고]

머리 아픈 상가임대차분쟁, 

이제 경기도에 맡기세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8/blog-post_93.html

경기도 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 

첫 조정 성공 … 

누구나 무료로 조정 신청 가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5/blog-post_8.html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9/blog-post_39.html

경기도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 공정 임대료 실현을 

위한 전담조직을 가동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월 25일 도청 1층 정무수석실에서 

‘위기극복과 상생을 위한 공정임대료 TF’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 날 현판식에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대표의원, 

윤종군 정무수석,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 회장,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현판식에서 

“전대미문의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너무 고생이 큰 것 같다”며 

“임대료 조정이 상당히 어려운 과제인데 

상호간에 협력을 통해서 상생의 길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얼마 전 

차임증감 청구권 제도도 생겼지만 현

실화 되려면 현장의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라며 

“기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시는 

임대인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도의회와 함께 연구해 보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은커녕 

임대료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경기도에서 공정한 임대료 TF를 

가동하게 돼서 정말 어느 때보다 뜻깊다”며 

“경기도의회도 민생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도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담조직은 정무수석을 단장으로, 

기획담당관, 법무담당관, 공정경제과, 

소상공인과가 구성원으로 참여하며 

월 2회 정기․수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전담조직 

출범을 위한 준비회의를 시작으로,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과 관련한 

전문가를 초청해 자문을 받는 등 

정책 발굴에 매진하고 있다. 

우선 도는 주요 상권의 

‘통상 임대료’를 조사해 

임대료 조정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공표하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임대인에게 

포상을 수여하는 등 

자발적 임대료 감면에 동참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2017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의 

활성화를 위해 분쟁조정 우수 사례를 활용해 

임차인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분쟁상담과 분쟁조정 신청의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으로서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그 조정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려는 

소상공인에게는 변호사 수임료와 

감정평가비용 등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또한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분쟁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제도개선 과제도 발굴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코로나19와 같은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 

차임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도는 오히려 감액 청구가 

1급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 상황이나 

그에 버금가는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축소 해석될 여지가 있어, 

‘경제사정의 변동’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를 법령에 명시하는 등 

법 개정 방향에 대해 전문가, 

소상공인, 임대인의 의견을 듣고 

중앙정부 등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경기도민 69%, 고위공직자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금지 “적절하다”

경기도민 69%, 고위공직자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금지 “적절하다”

○ 도민 52% 경기도가 부동산정책 추진

   ‘잘하고 있다’

○ 도민 54% 1년 후 경기도 지역 주택가격

   ‘오를 것’으로 전망

문의(담당부서) : 홍보콘텐츠담당관  

연락처 : 031-8008-3067    2021.01.24  05:40:00

[참고]

2020년 7월 28일, 경기도 부동산 대책 

- "부동산 백지신탁제 기다릴 틈 없다" 

경기도, 고강도 공직사회 부동산 지침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2020-7-28.html

경기도민 70%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찬성” …

고위공직자 다주택 소유금지에 

도민 공감 높아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70.html

이재명 “부동산문제 해결 위해서는

불안수요 줄여야. 기본주택이 해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blog-post_9.html

(브리핑) 경기도, 주요 지역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blog-post_5.html

경기도민 60%,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 “찬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60.html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7명은 

고위공직자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금지 방안에 대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1월 16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에서 검토 중인 4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을 금지시키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69%가 

‘고위공직자는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라고 

응답했다고 1월 24일 밝혔다. 

반면 이와 같은 방안에 대해 

‘개인에 대한 과도한 재산권 침해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조치’라고 응답한 사람은 

26%로 낮게 나타났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주택소유여부나 

이념성향 등에도 관계없이 과반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가 부동산정책 추진을 

잘하고 있냐는 물음에는 

도민의 52%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조사결과보다 

4%p 증가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37%였다. 

경기도는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 

▲기본주택 

▲분양형 기본주택 

▲4급 이상 공무원 실거주외 

주택처분 권고 및 인사반영 등의 

부동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년 후 경기도 지역의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도민의 54%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 7월 조사보다 6%p 감소한 결과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위공직자 주택임대사업금지…

의견을 묻는다”며,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는 

미도입 상태지만, 각종 인허가, 

국토계획, 도시계획, 부동산정책 등으로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는 주택임대사업을 

못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도민 의견을 구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일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