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22일 월요일

2023년말 토지소유현황 - 전체 인구의 37.1%인 1,903만 명이 토지 소유 -

2023년말 토지소유현황 
- 전체 인구의 37.1%인 1,903만 명이 
  토지 소유 
- 2024년 7월 18일부터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담당부서 : 국가공간정보센터
등록일 : 2024-07-18 06:00

[참고]
2017년말 토지소유현황
전국 개인토지소유자수 1,690만 명…
2012년말에 비해 158만 명 증가
- 주민등록인구수(5,178만) 32.6%가 
  토지 소유…  면적은 해마다 감소추세는

2012년말 토지소요유현황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은 1,532만 명으로 
2006년 대비 165만 명이 증가하여
총인구(5,095만 명)중 30.1%가 
토지를 소유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3년 말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공표했다.

ㅇ 우리나라 
  전체 5,133만 명(주민등록인구) 중 
  토지를 보유한 인구는 2022년 1,877만 명 
  대비 1.3% 증가한 1,903만 명으로 
  조사되었다.

- 세대별로는 총 2,391만 세대(주민등록 
  세대) 중 62.1%인 1,486만 세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별로는 60대(30.1%), 50대(21.8%), 
  70대(20.0%) 순으로 나타났고, 
  성별로는 남성 54.8%, 여성 45.2%로 
  나타났다.

ㅇ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46,22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법인은 7,327㎢, 비법인(종중, 종교단체 등)은 
   7,818㎢로 나타났다.

- 개인소유 토지의 용도지역별 면적은 
  농림지역 22,563㎢(48.8%), 
  관리지역 14,464㎢(31.3%), 
  녹지지역 5,818㎢(12.6%) 순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 46,445㎢ 대비 0.5% 감소하였다.

- 법인은 농림지역 2,361㎢(32.2%), 
  관리지역 1,999㎢(27.3%), 
  녹지지역 1,081㎢(14.8%), 순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 7,265㎢ 대비 0.8% 증가하였다.

- 비법인은 농림지역 4,442㎢(56.8%), 
  관리지역 1,714㎢(21.9%) 
  녹지지역 930㎢(11.9%), 순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 7,817㎢ 대비 1㎢ 증가하였다.











평택시가족센터,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시행

평택시가족센터,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시행

등록일 : 2024. 7. 18.
여성보육과 : 031-8024-2900
가족다문화팀 : 031-8024-3055
담당자 : 031-8024-3057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운 
실질적 1인가구를 대상
병원 동행을 함께 합니다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는 
이용자가 지정 희망하는 장소에서 만나 
병원까지 동행하며, 접수, 진료, 수납, 
입·퇴원과 귀가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행인은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서비스 관련 교육을 들은 전문인들이며, 
서비스 대상자는 실질적 1인가구로 
노인부부, 조손가구, 한부모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족이 교육 및 직장으로 떨어져있어 
함께 병원에 동행하기 힘든 가구도 
포함이 된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등 
유사한 병원 동행 서비스 이용자는 
제한되지만 긴급 요청 및 
이용권(바우처) 소진 시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 요금은 관내 5000원(3시간), 
관외 5000원(1시간)으로 책정되며 
추가 30분당 2500원은 
관내·외 동일하게 적용된다. 
차량지원은 없으며 
대중교통 이용 시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동행인 비용은 제외)

이용 희망자는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병원 예약 1~2일 전에 신청하면 되고 
기타 문의는 전화(031-615-3957)로 
하면 된다.


2024년 7월 20일 토요일

수도권 동부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 -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 4.4조원 규모의 철도‧도로 사업 본격 추진 -

수도권 동부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 
-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 4.4조원 규모의
  철도‧도로 사업 본격 추진 
- 별내선 개통(8.10)에 맞춰 
  버스 18개 노선, 34대 증차 등
   촘촘한 연계환승체계 구축
- 수석대교, 송파하남선, 강동하남남양주선, 
  역사신설 등 갈등 중재, 신속 준공

담당부서 : 광역교통정책과
등록일 : 2024-07-18 12:00

[참고]
수도권 북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
광역버스.BRT 확충, 
철도역 환승체계 강화 
- 수도권 북부지역 출퇴근 편리해진다.는

“출.퇴근 30분 시대”실현을 위한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은

경기북부 대개발, 경기북부를 잇는 
철도와 도로로 시작은

국토부-지자체 맞손, 
GTX 연장 신속 추진한다. 
- GTX-A‧C 연장구간도 신속 절차로 
  본선과 동시 개통 추진 
- 2024년 22일 경기‧충남 등
  8개 지자체와  GTX-A‧C 연장 추진 
  상생협력 협약체결은

2024년 1월 25일(목),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 개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발표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한 
수도권 동부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ㅇ 이번 방안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민생토론회」(2024.1.25)의 후속조치로서 
   수도권 권역별 맞춤형 교통대책 일환으로 
   마련했다.

* 수도권 교통대책 : 남부지역(2024.5.2), 
  북부지역(2024.6.4), 동부지역(2024.7.18), 
  서부지역(2024.8월중 예정)


ㅇ수도권 동부지역*은 2010년부터 
  신도시‧택지 개발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인구가 2010년 162만명에서 
  2024년 216만명으로 33%(54만명) 증가했다. 
  더욱이, 향후 10년내 37만명 이상 
  추가 증가될 예정으로, 
  교통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지역이다.

* 총 6개市, 2개郡(구리시, 광주시, 남양주시, 
  여주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 이에, 대광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자체, 개발사업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①별내선 개통(2024.8.10 예정)에 맞춰 
   시내‧마을버스 18개 노선에서 
   34대 증차 및 노선변경을 통해 
   철도역을 연결하는 촘촘한 연계교통을 
   구축한다.

②수석대교(남양주 수석동∼하남시 
   미사동 연결 한강교량, 2031 준공) 및 
   올림픽대로 확장(2030 준공) 등을 추진한다. 
   또한, 도로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을 통해 
   주요 개발지구(하남 감일, 하남 교산, 
   남양주 양정역세권, 남양주 진접2)의 
   도로망을 신속하게 구축한다.

③또한, 서울 3호선 연장선인 
   송파하남선(2032 준공), 
   서울 9호선 연장선인 
   강동하남남양주선(2031 준공), 
   남양주 왕숙 지구 내 경의중앙선, 
   경춘선 역사 신설(2029 준공) 등 철도사업은 
   기관 간 갈등 중재를 통해 신속하게 추진한다.

④ 광역버스의 공급 확대 및 속도 제고를 위해 
   광역버스 1개 노선 신설 및 
   3개 노선 최대 12회/일 증차하고, 
   광역 DRT(수요응답형교통체계)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남양주 BRT도 확대(2028 준공)한다.

















2024년 7월 19일 금요일

평택시, 서탄 일반산업단지 내 1600억 원 규모의 기업투자 유치에 성공

평택시, 경동폴리움과 
1600억 원 규모 투자협약 체결

등록일 : 2024. 7. 18.
미래첨단산업과 : 031-8024-3410
반도체1팀 : 031-8024-3450
담당자 : 031-8024-3453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평택 서탄 일반산업단지 내 
1600억 원 규모의 기업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평택시는 7월 18일 
평택시청 대외협력실에서 
㈜경동폴리움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동폴리움이 
서탄 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4만9600㎡)에 
총 1600억 원을 투자하고 
350명을 고용할 계획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 기업인 경동폴리움은 
보일러·온수기·온수매트에 들어가는 
수배관 모듈을 비롯해 
핵심부품 개발 및 생산 전문 기업으로 
㈜경동나비엔의 부품사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동나비엔 서탄공장과 연접한 
평택 서탄 일반산업단지에 
신규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경동나비엔과의 협력을 통해 
기존 내수 중심 보일러 산업을 
수출 산업화해 국가산업발전 및 
수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귀한 투자를 결정해주신 
경동폴리움에 감사하고 또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평택시에서 공장을 설립하고 
기업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평택 서탄 일반산업단지는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일원에 
28만㎡(8만5천 평) 규모의 산업단지로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복합용지, 
공공시설용지로 구성돼 있으며 
올해 12월 준공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중부내륙선 지선(支線)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제5차) 반영 공동 건의문 서명

(대변인 서면브리핑)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영환 충북도지사, 
중부내륙선 지선 공동건의
-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중부내륙선 지선(支線)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제5차) 반영 공동 건의문 서명

문의(담당부서) : 언론협력담당관  
연락처 : 031-8008-2714    
2024.07.18  17:16:14

[참고]
경기도, KTX 파주 연장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12개 신규 사업 건의는

경기도, ‘GTX 플러스 기본구상’ 
연구용역 착수
○ GTX D-E-F, 수도권 순환철도망 
   준GTX 완성 방안에 대한 경기도(안) 마련
○ 경기도(안) 마련 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추진은

경기도와 수원.용인.성남.화성시 
공동대응에 서울3호선 연장 탄력
○ 경기도와 수원-용인-성남-화성시 
   2023년 2월 21일 서울3호선 연장.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효율적 대안 마련 위해 업무협약 체결은

제4차(2021년~2030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마련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제4차(2021년~2030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등 
경기도 21개 노선 신규 반영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중부내륙선 지선(支線)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제5차)에 
반영해달라는 공동 건의문에 서명했습니다. 

건의문에 서명한 자치단체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환 충북도지사(국민의힘) 외에 
경기 김경희 이천시장(국민의힘), 
이범석 청주시장(국민의힘), 
조병옥 충북 음성군수(더불어민주당), 
송기섭 충북 진천군수(더불어민주당) 등 
모두 6명입니다. 
공동 건의문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6명의 명의로 
국토교통부에 전달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여당(3명)과 
야당(3명)이 소속 정당을 넘어 
‘국토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이라는 
대의(大義)를 위해 손을 잡은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증평·진천·음성군)도 
자리했습니다. 

중부내륙선은 경부선(1905년 개통), 
중앙선(1939년 개통)을 잇는 
제3의 한반도 종관(縱貫) 철도 노선입니다. 
감곡장호원-금왕-충북 혁신도시를 잇는 
지선으로 중부내륙선을 완성하는 것이 
6명 단체장들의 공동 목표입니다. 

경기도 이천과 충북 청주, 진천, 
음성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기도 합니다. 

김동연 지사 등은 건의문에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우리나라 철도가 지향하는 
장기적인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반영한 청사진”이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국토의 균형발전 및 
동반성장이 가능하도록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경쟁력 강화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경기도와 충청북도의 
열망을 담은 ‘중부내륙선 
지선(수서~감곡장호원~충북혁신도시~
청주공항~대전)’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축사에서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방학 때면 
매년 두 달씩 고향에 와 있었는데, 
마장동 시외버스를 타고 
이천 장호원을 거쳐서 감곡을 넘어오면, 
길거리에 늘어선 미루나무들만 봐도 
‘이제 집에 다 왔구나’ 했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제가 살고 있는 수원 인근에 
광교 호수공원이 있고, 
호수공원 옆에 (고향길에서 보던) 
미루나무가 10그루쯤 심어져 있다. 
아내와 주말에 걸으면서 
미루나무를 볼 때마다 고향 생각을 한다. 
아내도 그 길을 걷는 게 좋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고향길이던) 감곡에서 
금왕을 거쳐서 충북혁신도시까지 (철도가) 
가게 될 것 같다”면서 
“철도를 통해 우리 중부내륙지방 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뒤 “경기도는 남부에 반도체클러스터, 
바이오클러스터, 첨단모빌리티, 
AI 2개 클러스터가 만들어져 있거나 
계속 확장 중에 있다. 
중부내륙선 지선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런 경기 남부의 산업과 물자와 인력이 
우리 충북과 함께 연결되어서 
크나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경제부총리를 하면서 
재원 배분과 의사결정을 했던 경험을 살려서, 
국회의 다수당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반드시 이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행사는 충북 음성군 
농업기술센터 명작관에서 열렸습니다. 
행사가 열린 충북 음성은 
김동연 지사의 고향이자 첫 근무지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행정고시 합격 후 
‘음성군청’에서 사무관으로 
공직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고향이자 첫 근무지에서 충청북도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협치를 실천한 
것입니다. 

김동연 지사의 충청방문은 
올해 세 번째(취임 후 여섯 번째)입니다. 
김 지사는 오늘 오전 재해대책본부에 들러 
20여 분간 비 피해 상황을 챙기고, 
대책을 점검한 뒤 
오후에 충북 음성군으로 내려갔습니다. 

*중부내륙선 지선 사업 현황
‣ 구간/길이 : 감곡~금왕~충북혁신도시 
   31.7km(열차 운행/184.6km)
‣ 기간/비용 : 2026~2035 
  1조 1,203억 원(국비 100%)


2024년 7월 18일 목요일

2024년 7월 18일(목),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주택시장 안정화에 총력 대응 -

2024년 7월 18일(목),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주택공급 확대,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 강화 등 시장안정에 총력 
-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23.6만호 분양, 
  수도권 신규택지 2만호 이상 추가 공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4-07-18

[참고]
2024년 6월 17일(월),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2024년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은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REITs) 활성화 방안과 
리츠(REITs) 설명은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 관련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질의.응답과 
청년 전월세 지원 개요는

2023년 10월 11일(수),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 주재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주택업계 소통 
간담회 개최는

2023년 9월 26일(화),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관계부처 합동 추경호 부총리 
  모두발언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4년 7월 18일(목)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주택가격 추이 및 공급 상황 등 
시장 동향을 점검하였다.

우선,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확실하게 
늘린다. 교통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2029년까지 23.6만호를 분양하고, 
금년(2024년)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한다.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도 활성화한다. 
이번 정부 들어 정비구역 지정이 
대폭 늘어나면서 도심 주택공급이 
과거 평균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바 있다. 

정비사업 속도 및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갈등 중재도 확대한다. 

부동산 PF는 정상 사업장에 
총 24조원의 PF대출 보증이 집행되는 등 
유동성이 원활히 공급되고 있으며, 
최근 PF 사업성 평가가 완료된 만큼,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재구조화를 유도해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공급을 가속화한다. 
공공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된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하고, 
이 중 5.4만호를 금년 하반기에 
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다.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 시 
세제지원,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민간의 공급 확대도 유도한다.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도 강화한다. 
2024년 9월 예정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주택정책금융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시 건전성 규제 강화방안도 강구한다.

(참고1)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두발언
(참고2) 국토교통부 장관 모두발언
(참고3) 10문 10답 QA

 


















교보생명(송탄관광특구)~고덕신도시 간 도로개설공사 본격화

교보생명(송탄관광특구)~고덕신도시 간 
도로개설공사 본격화
- 타당성 조사 통과 후 
  LH와 사업비 분담 협의 중
  내년(2025년) 중 실시설계용역 진행 예정

등록일 : 2024. 7. 17.
건설도로과 : 031-8024-4710
도로계획팀 : 031-8024-4730
담당자 : 031-8024-4732

[참고]
평택 교보생명-고덕신도시간 
도로건설공사 타당성 평가 
수정보고서 요약문은

송탄관광특구(교보생명)~고덕신도시간 
도로개설 신.구도심 균형발전 공감대, 
평택시 용역비 추경 확보는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고덕국제신도시와 송탄 원도심을 잇는 
새로운 도로 마련으로 균형발전을 
이루어내겠다고 7월 17일 밝혔다.

이번에 시가 발표한 사업 대상지는 
‘교보생명(송탄관광특구)~고덕국제신도시’ 
구간으로, 
경부선 철도로 단절된 신도시와 
원도심을 잇는 역할을 하게 된다. 
사업 규모는 4~6차선, 약 780m이며, 
지하도로 형태로 조성될 계획이다.

2015년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추진된 해당 사업은 자체 타당성 
평가 용역을 거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의 
타당성 조사를 
지난 2월 최종 통과한 바 있다.


LIMAC의 타당성 조사에서 
보상비와 공사비 상승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은 낮게 평가됐으나 
지역 간 균형발전의 필요성과 
주변 도로의 교통혼잡 해소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다.

평택시는 LH와 사업비 분담 협의를 통해 
사업비 1400억 원의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2025년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시킨다는 
계획이다.

해당 사업 이외에도 시는 
복창초교~웰빙마트 간 도로와 관련해 
LH와 사업비 분담도 올해 안에 완료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균형발전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평택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라며 
“원도심과 신도시의 연결성 강화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시는 
신규 도로개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 시장은 
“교보생명과 고덕국제신도시를 잇는 
새로운 도로에 대한 필요성을 
많은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평택시는 연내 LH와의 
협약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