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통신 등 소규모 굴착공사 10m→30m로 확대

가스·통신 등 소규모 굴착공사 10m→30m로 확대
- 민·관 협동하여 불필요한 규제 완화…
  국민불편해소

부서:도로운영과    등록일:2016-11-08 10: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도로점용허가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소규모 도로굴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11.8)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도로관리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즉시 시행가능한 소규모 도로굴착 공사의

범위가 현행 10미터에서 30미터로 변경된다.

* 제도개선 효과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 도로점용허가

현황 기준(’16.10) 10%이상 나타날 것으로 기대

(현행 10.9%에서 30미터 미만 21.4%가 혜택)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건의에

따라 가스, 통신 등 공익시설을 보다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앞으로도 국민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