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동정] 서승환 장관, 중소기업 규제 애로사항 청취

[장관동정] 서승환 장관,
중소기업 규제 애로사항 청취
​
- 중소기업 초청 규제개혁 조찬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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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담당관 등록일: 2014-04-08 07:30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4.8일(화) 조찬간담회에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및 회원사 대표와

중소기업옴부즈만 지원단장 등을 초청하여,

국토교통부의 규제개혁방향을 설명하고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에 있어 국토교통분야

규제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렉싱턴호텔에서

'중소기업 간담회'를 갖고 중기 관련 규제 

개선사항 논의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또한, 이 자리에는 소관부처 실국장이 참석하여

중소기업인들의 규제관련 질문과 건의사항에 대해

직접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

서승환 장관은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총점관리제를 소개하면서, 중소기업의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고, 활발한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입지규제나 경제적 부담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완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였다.

특히, 공사비의 현실성 제고를 위해

실적공사비제도를 재검토하기로 하고,

자동차 검사 시스템 사용료를 경감하는 한편, 

대학내 휴게음식점 등도 설치가 용이하도록

유권해석을 적극적으로 하고, 중소 택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물류단지 확충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이 외에도, 각종 내규, 유권해석 등에

숨어있는 그림자규제도 적극 발굴하여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실천해 나갈 것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약속하였다.
 

2014. 4. 8.

국토교통부 대변인

(동정자료) 서승환 장관, 중소기업 규제 애로사항 청취(4.8).hwp 

 (동정자료) 서승환 장관, 중소기업 규제 애로사항 청취(4.8).pdf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단지 6곳 선정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단지 6곳 선정
국내 리모델링 사업의 본보기로


​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선도추진
시범단지로 야탑동 매화마을 1단지(562세대),
정자동 한솔마을 5단지(1,156세대) 등
2곳이 선정됐다.
공공지원 시범단지는
정자동 느티마을 3단지(770세대),
정자동 느티마을 4단지(1,006세대),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563세대),
야탑동 탑마을 경향·기산·진덕·
남광아파트(1,166세대) 등 4곳이
선정됐다.
​
성남시는 지난 3월 28일 리모델링 자문단
회의를 열어 시범단지 공모에  참여한
11곳 단지를 대상으로
▲주민동의율, 소형주택 비율, 용적률,
   세대수, 주차대수, 동별 출입구 형태 등
   6개 항목 정량평가
▲단지현황, 입지여건 등 2개 항목
   정성평가를 해 이같이 선정했다.
이어 4월 11일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단지 선정 결과’를
공고했다.
​
시는 애초
△사업 추진이 빠른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선도추진 시범단지 2곳
△사업초기 조합이 미설립된 단지를 지원하는
   공공지원 시범단지 2곳 등 모두 4곳을
   시범단지로 선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공모신청단지가 몰리면서
​사업 확대 요구가 많아
▼차순위인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와
▼세대분할·구분형 리모델링을
시범 추진하기 위한 중대형 주택단지로
야탑동 탑마을 경향·기산·진덕·남광아파트 등
2곳을 공공지원 시범 단지에 추가 포함해
모두 6곳 단지를 선정하게 됐다.
선정된 6개 시범단지는 성남시의
리모델링 기금(현재 100억원 확보,
10년간 5,000억원 조성)이 바탕이 돼
다른 단지에 우선해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선도추진 시범단지는 기금 조례에 따른
조합사업비(필요금액의 80% 이내),
공사비 융자(총 공사비의 60% 이내),
이차보전(2% 이내 이자 차액 보전) 등
성남시가 마련한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
공공지원 시범단지는 ‘공공지원제도’를 통해

조합구성이나 사업계획서 작성에 드는
용역비, 조합장 또는 임원 선거에 드는
비용 등을 모두 성남시가 직접 부담해
조합설립을 돕는다.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설계자 등 용역업체와 시공자 선정 등에 관한
업무를 행정 지원한다.
성남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책을
시범단지에 효과적으로 적용해 국내 리모델링
사업의 본보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말 수립 예정인 ‘리모델링
기본계획’에서 제시되는 리모델링 허용 총량과
단계별 시행계획 범위 내에서 매년 공공지원
사업을 추진해 이번 시범단지로 선정되지 않은
아파트도 점진적으로 대상에 포함해
나갈 계획이다.
​


문의전화 : 주택과 주택관리팀729-3411
성남시      입력일 : 2014-04-11 오전 9:35:02

경기도, 올해 1,600개 소규모 복지시설 등 실내 무료공기질 측정

도, 올해 1,600개 소규모 복지시설 등

실내 무료공기질 측정

○ 11일 실내공기질 무료측정팀 발대식 개최
○ 올해 말까지 1,600여개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대상 무료측정 실시
○ 20개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무료시공서비스도 실시

경기도가 소규모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내공기 무료

측정 및 실내 환경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11일 실내공기질 무료측정팀

발대식을 갖고 4월부터 올해 말까지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1,600개소를 대상으로

​무료측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무료측정팀은 환경기술인 1인과

환경전공 대학생 2명 등 3인 1개조로

구성되며 총 4개 팀이 활동하게 된다.

   

도는 지난 2009년부터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서비스를 실시했으며

지난해에는 1,632개소를 측정했다. ​

무료측정 팀은 측정결과 실내공기

유지기준을 초과한 191개소(11.7%)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실내

​환기조치와 건축자재 교체, 공기정화 식물 및

숯 등을 설치토록 안내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무료측정에 대한 만족도가 96.2%,

​맞춤형 컨설팅에 대한 만족도는 95.3%로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올해부터 ㈜노루페인트 등

8개 사회공헌업체에서 기부한 친환경

건축자재를 갖고 자원봉사단체인

​(사)사랑의집수리를 통해 20개 취약시설에

대해 무료시공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기후대기과 관계자는 “취약계층

이용시설 중 약 93%인 14,018개소가

실내공기 측정의무가 없는 소규모 시설로

실내 공기질 관리에 취약하다.”라며

​“영세시설 형편에 60~80만원이나 되는

측정비용을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만큼 건강한

실내 공기질 유지를 위해 실내공기

무료측정서비스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 연락처 》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담당과장	박 성 남	8008-3510
담당팀장	정 갑 열	8008-4240
담 당 자	최 진 우	8008-4242

   

문의(담당부서) : 기후대기과 / 031-8008-4242
입력일 : 2014-04-11 오전 7:30:00

첨부파일

• 도， 올해 1，600개 소규모 복지시설 등 실내 무료공기질 측정.hwp

향남2지구 17블록에 건설될 부영아파트가 공사를 시작했네요.

향남2지구에 서쪽방면 17블록에도
부영아파트가 건설된다고 했는데요.

오늘 보니까 향남2지구 17블록
부영아파트도 공사를 시작했더군요.

공사를 시작했다는 의미는
돌아갈 수 없다는 뜻과 같은 말로
공사가 완성되어서 입주를 해야만
끝이 난다는 것이지요.

일전에도 이야기했듯이
향남2택지개발지구 17블록에는
부영주택에서 942세대를
건설할 예정이고요.

24평형이 264세대,
34평형이 478세대로 채워진다

할 것입니다.



공사가 시작된 향남2지구 17블록

공사가 시작된 향남2지구 17블록

향남2지구 17블록으로 부영아파트 공사시작

향남2지구 17블록으로 부영아파트가 건설됨

향남2지구 17블록

향남2지구 부영아파트 공사가 시작된 17블록

향남2지구 17블록도 부영아파트 건설 시작

향남2지구 17블럭 부영아파트 공사현장

향남2지구 17블록 부영아파트는 공사중

향남2지구 16.17블럭 경계

향남2지구

날씨만큼이나 어렴풋한 향남2지구

향남2지구 주변에는 인구가 많은
동네가 없는 것이 향남이 신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향남이 신도시로의
진입이 늦어질 수록 경쟁관계에 있는
동탄(오산)신도시와 평택 고덕(송탄)신도시
혹은, 안중(평택서부권역)으로 부가 흘러갈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향남이 빨리 신도시로 발전해서
규모읙 경제를 갖추어서 평택시 서부권역을
비롯한 향남주변의 부를 끌여들여야

할 것입니다.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향남2지구

Brain City(브레인시티) 사업 현황

평택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지정해제

평택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지정해제

○ 평택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되어 5년 3개월여간 제한됐던
    주민 재산권 행사가 자유화 됨.
○ 주민들이 건의했던 3,800억원의
   토지보상 유보금 미달,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 방안 불투명 등으로 산단승인 취소



경기도는, 2014년 4월11일자 경기도보에
평택브레인시티 산업단지지정해제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취소 고시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1월부터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고시돼 있는 평택시 도일동 일원
주민들은 건물의 신·증축 및 용도 변경 등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 졌다.
​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는
지난 2010년 3월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으나 토지보상 등 사업 추진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시행사의 재원조달방안도 불확실하여
2013년 7월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취소 청문을
실시한 바 있으며
​
이후 경기도는 사업시행자·
금융기관·평택시·토지주 등과
수 차례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사업성패의 핵심인 금융권의 대출 확약 등
재원조달 방안이 불투명하여 불가피하게
산업단지 지정해제 고시를 하게 되었다.
​
​
당초 토지주들이 건의하여 마련하기로 한
토지보상 유보금은 3,800억원인데,
최종 집계결과 3,682억원으로서
이 금액은 근저당액과 유보율 100%를
인정한 수치이다.
​
* 연락처   과장 최진원 8008-4820,
팀장 지재성 4813, 담당자 김원만 4613
​
​
문의(담당부서) : 기업지원2과 / 031-8008-4613
입력일 : 2014-04-11 오전 11:41:04

첨부파일

• 140411 브레인시티_지정해제_고시_보도자료(최종).hwp
• 브레인시티 참고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