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17일 수요일

[참고] “재건축·재개발 기부채납 9% 상한 마련” 보도 관련


[참고] “재건축·재개발 기부채납
9% 상한 마련” 보도 관련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2014-12-15 14:49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사업과 관련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제도개선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12월말 완료)에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별 기부채납 상한 기준 등 관련사항은
일체 확정된 바가 없음을 밝혔다.


< 보도내용 (헤럴드경제, 12.15자) >
-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시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줄이기
위해 사업 토지 면적의 9%를 넘지 않도록
상한기준 마련
- 민간업체가 주택사업 관련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전체부지의 8%를 초과하지 못함




주거복지 뿌리 내리려면 NGO 역할 중요

주거복지 뿌리 내리려면 NGO 역할 중요
- 제10회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
  소외계층 수혜 확대 노력


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 2014-12-17 06:00
 
 
국토교통부는 12.17.(수) 15:00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0회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행사에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하여 인천광역시 부시장, LH공사 부사장,
광주시 도시공사사장, 우리은행 등
각 금융기관 대표, 시민단체, 공기업, 지자체
관계자 등 약 280명이 참석하였다.

행사에서는 금년에 추진한 주거복지 사업의
성과를 돌아보며 공로가 뛰어난 우수기관과
개인을 시상하는 한편, 주거복지에 대한
일선 담당자의 참여의식과 사기를 진작시키고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였다.

이날 수상자는 모두 136명(개인·기관 포함)으로
대통령 표창 3명, 국무총리 표창 4명,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129명이다.

대통령 표창은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정준서 부천시 사회복지담당 주무관이 수상했다.

국무총리 표창은 지혜옥 부산광역시 사무관,
박해진 경상남도 주무관,권성은 LH 서울본부 차장,
신제국 SH 임대관리본부 부장이 수상했다.

수상자(기관)는 모두 공통적으로
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 행복주택 사업 등을
모범적으로 추진한 점이 높게 인정받았고, 
특히 개인상을 수상한 정준서씨, 지혜옥씨,
박해진씨, 권성은씨, 신제국씨 등은 주거급여
시범사업과 행복주택 사업 등을 추진하여
소외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노력한 것이
크게 평가되었다.

또한 이 날 행사에서는 시상식에 이어
인천광역시 및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서
각 기관별로 추진한 우수사례를 발표하여
참석자들과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였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4년 한 해 동안
매입·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급, 새 주거급여
시범사업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주거복지가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주거복지 서비스 접점에서 NGO 단체를
비롯하여 각 기관간 긴밀한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과 전달체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제10회 주거복지인 한마당 행사 개요 】  
ㅇ 일 시 : ‘14.12.17(수) 15:00~17:00
ㅇ 장 소 :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지하2층)
ㅇ 참 석 : 280명 내외
(국토교통부 장관(서승환),
인천광역시부시장(조명우),LH 부사장(이상후),
지자체·공기업·금융기관·NGO 관계자 등
ㅇ 포 상 : 포상내역 : 대통령(3)·국무총리(4)·
장관(129)표창 총 136점
ㅇ 발 표 : 인천광역시(김춘수 건축계획과장),
광주광역시도시공사(이도형 도시재생본부장)
 

화성시보건소 건강음주 마을로 알코올 중독 극복 경진대회서 전국 최우수상

화성시보건소 건강음주 마을로
알코올 중독 극복 경진대회서
전국 최우수상

              화성시     등록일    2014-12-17




화성시보건소가 ‘2014년 제7
우수절주사업 및 알코올중독 극복사례
경진대회에서 건강행태개선 절주사업
분야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대한보건협회에서
주관한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보건소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절주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단체가 참여한 행사로
정보교류와 우수절주사업 및 알코올중독
극복사례 발굴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발표를 통해
사업목표 및 내용선정의 타당성,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통합성 및 자원 활용도, 사업의
효과 및 평가여부 등을 심사한 이번
경진대회에서 화성시는 건강음주 실천마을
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건강음주 실천마을사업은 권역별 고위험
음주율 파악, 주민 요구도 조사를 통한 전략
선정, 마을지도자의 음주문화 개선의지 강화,
조례제정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찾아가는
건전음주 교육 및 홍보, 새마을회와 협약 체결,
마을리더 절주캠프 등을 내용으로 추진됐다.
 
특히, 지속적인 설명회와
1회 은행시장지하철역사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찾아 건전음주
이동상담 캠페인 등을 펼쳐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절주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11
화성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2월부터
1건강음주 실천마을인 정남면
발산1리를 시작으로 올해는 서신면 제부리,
송산면 독지1리를 실천마을로 선정해 확대
운영하고 있다.
 
한상녕 보건소장은 건강한 음주문화 정착과
지역사회의 책임 있는 음주 문화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20109월 문을 연
화성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정남본소(정남보건지소 1)
동탄분소(동탄보건지소 2)
2곳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알코올 뿐만 아니라 인터넷, 마약, 도박 등의
중독으로 힘들어 하는 대상자와 가족들을 위해
사례관리, 중독폐해예방교육 및 홍보 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화성시보건소(031-369-3377)
또는 화성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031-354-6614,
홈페이지 http://www.hsalcohol.kr)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치
본소 : 화성시 정남면 서봉로 998, 1(정남보건지소)

분소 : 화성시 노작로 226-9, 2(석우동, 동탄보건지소)

2015년도 화성시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고시





경기硏, 軍 간부숙소 150세대 가평으로 변경 유치


경기硏, 軍 간부숙소 150세대
가평으로 변경 유치

○ ○○사단 간부숙소 150세대
    춘천 건립계획 변경, 가평군 건립 확정
○ 2015년도 국방예산에 설계비 반영,
    2016년도 건립 예정


육군본부에서 가평군 주둔 ○○사단
간부숙소 150세대를 춘천지역에 건립하려던
계획을 변경, 가평군 내에 건립하기로 했다.
2015년도 국방예산에 설계비까지 확보함으로써
2016년도 건립이 가시화됐다.

군 당국은 육군의 간부숙소 개선계획에 따라
가평군 주둔 육군 ○○사단 간부숙소
150세대를 춘천지역에 통합 건립하는
계획을 2009년도부터 확정,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2015년 초 착공을 앞두고
있었다.
이를 뒤늦게 안 가평군은 부대는 가평군에
주둔하면서 간부숙소는 타 지역에 건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가평군 간부숙소 건립 결정 배경에는
경기개발연구원 민군정책팀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예비역 장성들로 구성된 민군정책팀은
군 당국의 간부숙소 건립정책과 부대상황을
잘 알고 있기에, 군 당국의 계획변경을
유도하는 논리를 개발하고 가평지역에
건립하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육군 당국자들을
설득했다.
육군본부 차원에서 춘천지역 간부숙소 건립은
이미 설계까지 마친 단계로 계획 변경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경기개발연구원 민군정책팀은 군 간부의
장거리 출퇴근에 따른 부담과 전투준비태세
유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가평지역에 건립 가능한 부지 및 편의
제공 등 대안을 제시해 설득함으로써
육군본부 측에서 재검토하도록 만들었다.
간부숙소 가평군 내 건립을 추진한 최선만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문제
해결 과정에서 군이 대승적인 양보를 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군 이미지를 고양하게
됐다.”, “가평군 입장에서는 150세대의
군 간부숙소가 가평 지역에 존속하게 됨으로써
인구증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등 많은
것을 얻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는 군과 지방자치단체 간 서로 양보하고
협력해 상호 윈-윈하는 성과를 거둔
성공적인 협력사례다 

담 당 자 : 김성진 과장 (전화: 031-250-3292) 

문의(담당부서) : 경기개발연구원
연락처 : 031-250-3292
입력일 : 2014-12-15 오후 5: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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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기업에 힘 실어준 착한 디자인 보자

영세기업에 힘 실어준 착한 디자인 보자.

○ 경기도, 16~18일 제3별관 로비서
    디자인 나눔 성과전시회 개최
○ 가천대, 경희대, 한양대, 대진대
    디자인학과 학생들 재능기부 참여
○ 기업, 시설 등 디자인 나눔 개발

    52개소에 112종 디자인 지원
- 약 4억5천만 원 상당의 디자인 가치 있어



경기도 디자인 나눔 프로젝트성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도는 디자인 나눔 프로젝트 사업성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를0 16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 제3별관 로비에서 개최한다.

디자인 나눔 프로젝트는 도내 디자인학과
대학생들의 재능기부를 받아 영세기업의
디자인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올해 프로젝트에는 가천대, 경희대, 한양대,
대진대 등 4개 대학 디자인학과 학생과
디자인전문가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해
영세기업을 비롯해 복지시설, 경관(고물상),
지역특산물(정보화마을) 등 총 52개소에
디자인을 지원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자활센터,
장애인판매시설, 노인시니어클럽
생산시설에 기업 통합이미지(C.I) 로고,
광고지, 포장디자인 및 견본품, 복지시설,
경관분야 등 112종 디자인이 개발됐다.
이 디자인들은 이번 전시회에서
모두 볼 수 있다.

사단법인 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
김득주 상임고문은 이번에 개발된
디자인의 가치는 디자인 전문업체마다
다를 수 있으나, 작업 결과물의 양과
내용으로 볼 때 약 4.5억여 원 상당의
가치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양대학교
송지성 교수는 도내 디자인전공 대학생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재능기부로 지원하게 돼
실전경험은 물론 사회적 역할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디자인 재능기부를 받은 업체 관계자는
그간 디자인분야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졌었는데 의미
있는 사업을 통해 디자인 혜택을 받게 돼
상품의 가치를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내 디자인이 필요한 소외계층
디자인 현장을 대상로 디자인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디자인 나눔 프로젝트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행사 후 사진 배포 예정. 

담 당 자 : 신용복(전화 : 031-8008-2787)
문의(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
연락처 : 031-8008-2757
입력일 : 2014-12-15 오후 5: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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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내선 복선전철, 18일 기본계획 확정 고시… 2015년 착공 예정

별내선 복선전철,
18일 기본계획 확정 고시,
2015년 착공 예정

○ 국토부, 별내선 복선전철(지하철)
    기본계획 18일 확정 고시
○ 1조2천806억 원 투자, 2015년 말 착공
    2022년 전 구간 개통 예정
○ 상대적 교통인프라 소외 지역인
    경기 동북부 출퇴근 여건 획기적 개선
○ 남양주․구리~서울 잠실 간
    철도 통행시간 20분가량 단축 기대


서울 동북부와 남양주 별내역을 연결하는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이 본격 추진 될
전망이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계획을 담은
도시철도 기본계획18일 확정 고시한다.

별내선 복선전철은
서울 강동구 8호선 암사역에서
구리시 중앙선 구리역과 농수산물도매시장,
다산 신도시를 경유해 남양주 경춘선
별내역까지 연결하는 총 12.9km 구간의
복선 전철이다.
1280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6(서울 1, 경기 5) 정거장이 설치될
계획이다.
경기도는 사업발주와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2015년 말 공사를 시작해,
국비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경우
2022년 개통될 예정이다.
도는 주변 입주민의 교통불편을 감안해
개통시기를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별내선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남양주 별내에서 천호, 잠실, 복정을 거쳐
성남 모란까지 환승 없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각각의 환승 거점에서 서울
지하철 2, 3, 5호선 및 분당선과의
환승이 가능하게 된다.
도는 별내선이 개통되면 남양주와
구리 지역에서 서울 잠실로 이동하는
철도 통행시간이 20분가량 단축되고,
승용차 통행 수요가 크게 줄어 강동대교 등
기존 서울시내 주요간선 도로 통행여건이
크게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 고시로
교통인프라 소외지역인 경기 동북부에
가장 안전한 출퇴근 교통수단이 생기게
됐다.”라며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광역철도 사업인 만큼,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철도건설로 만족도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담 당 자 : 김완진 (전화 : 031-8008-4557)
문의(담당부서) : 철도건설과
연락처 : 031-8008-4557
입력일 : 2014-12-16 오후 5: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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