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사회복지 정책, 공감 토크로 소통한다.

평택시 사회복지 정책, 공감 토크로 소통한다.
- 사회복지기관 ‧ 단체와 정책 간담회 개최

담당부서-복지정책과
담 당 자-조선영 (☎031-8024-3021)
보도일시 : 2019. 8. 30.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사회복지 정책 의견수렴을
새로운 형식으로 진행해 화제다.

평택시는 지난 29일 사회복지 정책간담회를
지역 사회복지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고 밝혔다.
​
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사협회 주관으로
마련된 간담회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지역복지 발전을 위해 제안한
28건의 정책들의 추진상황과,
아동 ‧ 노인 등 8개 분야의 복지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자리로,
2015년부터 계속돼 왔다.
​
특히, 이번 간담회는
딱딱하고 무거운 분위기의 정책 간담회
형식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기존 회의실이 아닌
지역 카페로 장소를 선정했고,
‘평택시장과 함께하는 복지인사이드
- 치밀하고 맥락있는 복지공감 토크’라는 부제에
맞게 스탠딩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돼
참석자들은 시종 유쾌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의견을 나눴다.
​
평택대 사회복지학과 신승연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저소득 주거복지 등 8
개 분야 지역복지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 등
다소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도
최일선 현장에서 체감하고 느끼는 사항을
가감 없이 건의하고 제안하며 정책의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사회복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각 기관의 건의사항과
그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보다는
‘향후 평택복지가 나아가야할 방향과
 계획에 대한 논의’,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민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와 기관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무엇을
할 것인가’와 같은 미래 지향적 정책을
주로 논의한 알찬 시간이었다”면서
한 단계 성숙한 토론의 장이 됐다고 평가했다.
​
정장선 시장은 “진정한 소통의 자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복지정책에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여 민·관이 함께하는 진정한
협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히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평택 복지를 위해
각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사회복지시설·단체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화성시, 8월 30일 일본 수출 규제 관련 반도체 기업인 간담회 개최

화성시, 2019년 8월 30일
일본 수출 규제 관련 반도체 기업인 간담회 개최

                화성시             등록일    2019-08-30


화성시는 30일 오전 11시 박덕순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 수출 규제 관련 반도체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4일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화성상공회의소 박성권 회장을 비롯하여
창림모아츠㈜, ㈜동진쎄미켐, 에이피시스템㈜,
㈜제우스, ㈜씨엔원, 삼흥기계㈜ 등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제조기업 6개사 임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반도체기업 6개사는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핵심소재 개발을 가로막는 대표적 규제인
화평법․화관법 개정 등 대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 외에도 주 52시간 근무 유예,
전문 인력 유지정책 마련 등 정부의 지원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덕순 부시장은
“화성시는 삼성, 현대, 기아, 한미약품을 비롯한
1만1천여개의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경쟁력을 갖춘 도시”라고 강조하며,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또 “간담회에서 건의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중․장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향후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해
우리 시 반도체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5일 화성시의회와
일본 수출 규제 관련 공동대응 발표문을 채택하고,
일본 수출규제 관련 비상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체 수입선 확보와 수입 규제 관련 동향 분석,
기술개발 자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위한 추경예산을 확대 편성할 예정이며,
제조업 생산성 강화를 위한 스마트 공장 구축과
반도체산업 관련 해외전시회 사업에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피해 기업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징수 유예,
신고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제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병점역 스미트도서관 설치, 스미트도서관에서 책 빌려요.

‘스마트도서관에서 책 빌려요’
병점역 스마트도서관 설치

         화성시           등록일   2019-08-30

제36차(2019년 8월 30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제36차(2019년 8월 30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등록일    2019-08-30

공고일 : 2019년 8월 30일
​
[참고]
제35차(2019년 7월 31일) 미분양관리지역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352019-7-31.html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지구외 연결도로 2구간 확.포장공사(지방도317호선) 도로구역 결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지방도317호선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지구외 연결도로 2구간
확·포장공사」사업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을 위해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분,
단체 등은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08. 30.
평  택  시  장

평택항 매립지는 '당연히 경기도 평택시 관할'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피켓 시위

『평택항 수호 범시민 대책위』
​평택항 매립지는 '당연히
경기도 평택시 관할'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피켓 시위

담당부서-자치협력과
담 당 자-정하종 (☎031-8024-3180)
보도일시 : 2019. 8. 30.


평택항 수호 범시민 대책위
임원진(상임대표 김찬규)들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전개한다.
​

평택항 수호 범시민 대책위는
9월 30일 ‘평택항 매립지는 당연히
경기도 평택시 관할’이라는 피켓을 들고
지난 2015년 5월 지방자치법에 의거
정부가 합리적으로 결정한 원안대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도
경기도 평택시로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간절히 요청했다.
​
또한, 대책위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평택항 매립지는 평택시에서 모든 기반시설과
행정지원을 제공하는 등 어느 누가 봐도
당연히 경기도 평택시 관할이라며
피켓시위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평택항 매립지에 대한 분쟁은
2004년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평택항 매립지를 지형도상 해상 경계선을
행정관습법에 따라 평택, 아산, 당진군
3개 시·군으로 분할하면서 시작됐다.
​
이후,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11개 시·도 75개 시·군·구에 걸쳐 있는
해상경계로 인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당초 매립목적에 맞게
2009년도 4월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경계기준의 원칙 및 절차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
​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매립된
평택항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해
중앙분쟁 조정위원회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이용(주민)자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관할구역의 연결성 및 연접관계 등 모
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택시 귀속으로 결정했고,
2015년 5월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총면적 962,350.5㎡ 중
679,589.8㎡는 평택시로, 282,760.7㎡는
당진시로 결정한 바 있다.
​
그러나 충남(당진,아산)도는
행정안전부의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현재까지 심리가 진행 중이다.

평택항 수호 범시민 대책위는
“지방자치법에 모두 부합하는 곳은 오로지
경기도 평택시 뿐이며 제3자 입장에서
매립되는 항만을 바라봐도 당연히
평택시 관할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임을 천명하면서 “1,340만 경기도민과
50만 평택시민들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근거한 합리적인 판결을 할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현행 복지대상 ‘선정기준’은 ‘가난의 기준’…공정함 차원에서 균형 맞아야

이재명, 현행 복지대상 ‘선정기준’은
‘가난의 기준’…공정함 차원에서 균형 맞아야
○ 8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이제는 바꿉시다’
   토론회 참석
- 탈북모자 굶어죽은 사건 언급…
  선정기준 대신 ‘가난의 기준’ 표현하며
  현행 복지제도 문제점 지적
- ‘사각지대 발생’ 등 현행 복지제도 한계
  극복방안으로 ‘기본소득’ 개념 제시
- 설훈, 정성호 국회의원 등 선정기준 개선 통한
  ‘복지역차별 해소 필요성’ 한 목소리

문의(담당부서) : 복지사업과
연락처 : 031-8008-2416   |  2019.08.29  14:53:13


[참고]
이재명 “소수에 집중된 불로소득,
공공이 환수해 다수 국민들에게 돌려줘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13-100-031-8008-3254-2019.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토론회에서
‘선정기준’을 ‘가난의 기준’이라고 표현하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행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특히 이 지사는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본소득’ 개념을 제시하며,
‘복지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이 지사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이제는 바꿉시다’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21세기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심지어 좀 더 잘살기 위해
탈북한 주민이 굶어죽었다.
‘가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배제당한 것으로, 기준이 공평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라며
“선정기준이라는 공식적인 말 대신 ‘
가난의 기준’이라는 말을 일부러 써본다”고
밝혔다.
​
이 지사는 이어 “경기도에서 조사를 해보니
합리적으로 ‘가난의 기준’을 적용했다면
16만명이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라며 “이 틈새에 있는
16만명이 어쩌면 자살하거나 굶어죽는 상황에
처할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제도는 과거 자본주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유용한 체제였지만,
현대사회에 부족한 사람을 채워주는 개념이
과연 어울리는지에 대한 회의가 있다”라며
“아주 쉬운 방법이 있다.
전원에게 다 주고 지원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더 걷으면 된다”라며
기본소득 개념을 언급했다.
​
이어 “우리 사회가 아직도 고르기를 하고 있다.
이건 발상의 문제”라며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을
골라 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복지의무를 이행하는 취지에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급하고 낙인효과 없이 다 받는다면
마이너스 측면이 긍정적 측면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끝으로 이 지사는
“선정기준도 공정함의 차원에서
균형이 맞아야 한다”라며
“제도가 필요하다면 바꾸고,
현 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실행함으로써
공정하게 혜택받고 최저한의 삶이 보장되는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한편,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국회의원들도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 선정기준’
개선을 통해 경기도민이 받고 있는
‘복지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
설훈 의원은 “재원 문제가 아니라
제도 미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반드시 개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며 “경기 도민들이
복지혜택을 확실히 받을 수 있게 만드는 정책이
만들어지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유승희 의원도 “복지 대상기준을
실질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라며
“공론의 장을 마련해준 의원들과 경기도,
경기복지재단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
정성호 의원은 “아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국회에서도
예산으로 뒷받침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날 토론회는 민효상 경기복지재단 박사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분야별 대표가 참여하는
‘패널토론’과 ‘청중 자유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효율적인 ‘복지역차별’ 해소 방안에 대해 진
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