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5호선 연장 하남선 1단계 구간(상일동역~하남풍산역) 2020년 8월 8일 개통

경기도 최초 시행 광역철도 

‘하남선’ 1단계 구간, 

2020년 8월 8일 개통‥서울까지 6분 주파

○ 지하철 5호선 연장 하남선 1단계 구간

  (상일동역~하남풍산역) 8일 개통

- 상일동역~미사역~하남풍산역까지 4.7km 연결‥

  총 6분 10초 소요

- 7일 오전 10시 미사역서 개통행사, 

  8일 오전 5시 38분 하남풍산역 첫차 운행

○ 하남선 2단계 구간(하남시청역, 하남검단산역) 

   올해 말 개통 예정

문의(담당부서) : 철도건설과  

연락처 : 031-8030-4953    2020.08.04  05:30:00

[참고]

하남선 개요와 하남선 노선도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9/blog-post_268.html 

경기도, 하남선 복선전철 착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9/blog-post_956.html 

하남 미사지구와 풍산동, 

서울도심을 잇는 지하철 5호선 연장 

하남선 1단계(상일동역 ~ 하남풍산역) 구간이 

오는 8월 8일 첫 운행을 시작한다.

‘하남선 1단계 구간’은 

5호선 종착역인 상일동역에서 

미사역을 거쳐 하남풍산역까지 

총 3개 정거장 4.7km를 오가는 

전철노선으로, 

지난 2015년 본공사 착공 후 

5년 5개월 만에 개통을 맞게 됐다.

차량은 8량 1편성으로 

출퇴근시간에는 10분 내외, 

평시에는 12~24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표정속도(역 정차시간을 포함한 속도)는 

시속 약 40㎞이다.

운행시간은 하남풍산역 출발 기준으로 

평일 오전 5시 35분부터 

그 다음날 오전 0시 1분까지, 

주말은 오전 5시 38분부터 

저녁 23시 40분까지다. 

기본요금은 교통카드 기준 

일반 1,250원, 청소년 720원, 

어린이 450원이다.

도는 이번 1단계 구간 개통으로 

서울 도심에 직장을 둔 하남지역 도민들의 

출퇴근길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일동역에서 하남풍산역까지는 

6분 10초가 소요되며, 

천호역과 잠실역에서 환승하면 

하남풍산역에서 강남역까지 47분 안에 

진입이 가능하다.

특히 중심상권에 위치한 미사역에는 

자전거 820대를 주차할 수 있는 

환승센터와 함께, 

스마트 모빌리티 및 물품을 자유롭게 

보관할 수 있는 144개의 다목적 보관함을 

설치했다.

하남풍산역의 경우 음악공연, 전시회 등 

지역주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썬큰광장’을 조성하는 등 

역사(驛舍) 활성화를 위한 특화시설을 

각 정거장마다 설치했다.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하남선의 착공부터 개통까지 

교통 불편의 어려움을 양해해 준

하남시민들에게 감사드리며, 

남은 구간도 금년 말에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하남지역 광역교통 확충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통식은 오는 7일 오전 10시 

미사역 대합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 

하남풍산역 대합실이나 유튜브를 통해 

누구나 개통행사를 시청할 수 있게 했다.

‘하남선 건설공사’는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에서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까지 

철도 총 연장 7.7㎞, 정거장 5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광역지자체가 발주부터 공사까지 

도맡아 추진하는 광역철도사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남선 2단계 구간

(하남풍산역~하남검단산역)은 

철도종합시험운행을 거쳐 

올해 말 개통할 예정이다.

(지하철 5호선 하남선 1단계 구간

(상일동역~하남풍산역) 연장) 노선도 

경기도, 2020년 8월 18일부터 어린이집 휴원명령 해제하고 정상 개원

경기도, 8월 18일부터

어린이집 휴원명령 해제하고 정상 개원

○ 2020년 2월 27일 휴원 명령 이후 

  173일만에 해제, 

  경기도내 어린이집 10,835곳 전체 대상

-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시·군 단위 별도 휴원 가능

○ 도, 개원 전·후 어린이집 방역소독, 

   방역지침 이행여부 수시 점검 예정

문의(담당부서) : 보육정책과  

연락처 : 031-8008-2542    2020.08.03  11:15:00

 

지난 6월 1일 보건복지부가 

전국 단위의 어린이집 휴원을 해제했지만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은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라 휴원이 

유지됐었다. 

이번 명령 해제에 따라 서울, 인천 등 

다른 수도권 어린이집도 

8월 18일부터 문을 연다. 

단, 도 단위의 어린이집 휴원은 해제하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시·군 단위로 별도의 휴원은 가능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그 동안 휴원 장기화로 

보호자의 가정 돌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어린이집 개원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맞벌이 등으로 가정 돌봄이 어려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긴급보육 이용률은 

휴원이 시작된 지난 2월 27일 11.5%에서 

7월 23일에는 87%까지 증가했다. 

어린이집은 재개원 이후에도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어린이집용 

대응지침’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 내 접촉자가 발생하면 

접촉자 최종 음성 판정 또는 

격리해제 시까지 어린이집을 폐쇄한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확진일로부터 14일간 또는 

원내 접촉자가 모두 음성 판정을 받거나 

격리해제 시까지 어린이집을 폐쇄한다.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개원 후에도 경기도와 시·군은 

부모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시 점검을 통해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어린이집에서는 재개원에 대비해 

방역관리에 더욱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2020년 8월 3일 ‘집값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 발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시킨

80명 적발

○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2020년 8월 3일 ‘집값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 발표

- 집값담합,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등록 중개행위 등 불법행위자 80명 적발,

  54명 검찰송치, 26명 형사입건

○ 도,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위해 

  집값담합 등 ‘부동산 적폐행위’ 수사 강화

문의(담당부서) :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연락처 : 031-8008-5121    2020.08.03  10:30:00

[참고]

경기도 특사경, 부정청약 등

‘부동산 적폐행위 수사’ 대폭 강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1/blog-post_21.html

경기도, 전국최초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공정거래질서 확립 ‘맞손’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2019.html

급매로 시세보다 싸게 나온 정상매물을 

실거주자들이 담합해 허위매물로 신고하여 

정상적인 중개행위를 방해하거나, 

자격증이 없는데도 중개행위를 하는 등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시킨 

불법행위자 80명이 경기도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월 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그동안 처벌규정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집값담합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월 21일부터 

처벌이 가능해졌다”며 

“경기도 특사경은 집값담합을 

중점 수사해 범죄혐의가 확인된 

11명 모두를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들의 제보와 

시‧군에서 수사 의뢰된 아파트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를 벌여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69명을 적발해 

53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6명은 형사입건했다”고 설명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집값담합 11명 

▲다자녀, 장애인 특별공급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 22명 

▲권리확보서류를 통한 

  분양권 불법전매 12명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35명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300여명이 참여하는 온라인 오픈채팅방 

‘○○시 지역 실거주자 모임’에서는 

12곳의 중개업소가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광고한 

정상매물 46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허위매물 신고를 하며 담합해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영업행위를 

방해했다. 

○○시 지역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친목회를 구성하고 신규 회원가입을 

제한한 상태에서 소속회원에게만 

중개대상물을 공유하고 

비회원과는 공동중개를 거부해 

비회원 중개업소의 영업을 방해했다. 

그런가하면 아파트 청약 브로커 A씨는 

성남지역 일대 전봇대에 

‘청약통장 다자녀 전화상담 환영’이라는 

스티커를 붙인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B씨를 브로커 C씨에게 소개시켰다. 

브로커 C씨는 4자녀를 둔 B씨에게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등 

청약신청 관련서류 일체를 건네받고 

브로커 A씨에게 소개비용 1,000만원을, 

청약통장 매도인 B씨에게 5,500만원의 

대가를 주었다. 

이후 C씨는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부정청약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금지기간 중에 불법 전매해 

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밖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D씨는 

자격증이 있는 E씨와 공모해 

중개업을 공동운영하기로 하고 

화성시에 E씨를 대표 공인중개사로 

사무소를 개설·등록했다. 

E씨는 지방에서 직장을 계속 다니고 

무자격자인 D씨가 대표 직함 명함을 만들어 

사무소에 상주하며 중개대상물 설명, 

계약서 작성 등 모든 중개 업무를 수행했으며 

E씨는 계약이 체결되면 

단순히 계약서에 서명, 날인만 하면서 

중개보수를 나눠가졌다. 

현행 법령상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를 한 경우에도 브로커, 

불법 전매자,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 

김 단장은 

“최근 아파트 가격 폭등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걱정이 매우 크다”면서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수사를 마무리하고, 

3기 신도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가행위를 집중 수사하는 등 

공정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확립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하철 7호선 연장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완료로 2020년內 전 구간 착공 길 열었다.

 지하철 7호선 연장(도봉산~옥정)선,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완료로 

2020년 연내 전 구간 착공 길 열었다.

○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 1·3공구,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 협의 완료

- 총 사업비 7,561억 원 확정 ‥

  기존 사업비 보다 1,149억 원 늘어나

- 입찰공고, 시공사 선정 등 절차 밟아 

  2025준공 목표로 연내 착공 계획

문의(담당부서) : 철도건설과  

연락처 : 031-8030-4932    2020.08.02  05:30:00

[참고]

경기도, 도봉산~옥정선 적용될

신기술 최종 결정‥‘공정·투명’에 방점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6.html 

서울시 도봉동에서 의정부시와 양주시를 잇는 

지하철 7호선 연장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이 

최근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올해 전 구간 착공의 길을 

열게 됐다.

도봉산~옥정선 노선도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은 

서울시 도봉동 도봉산역에서 

의정부시 용현동 탑석역을 거쳐 

양주시 고읍지구 까지를 연결하는 

총 15.3km 길이의 단선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2010년부터 무려 3차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어렵게 확정된 만큼, 

조속한 착공을 위해 

2018년부터 3개 공구로 분할해 

사업을 추진해왔다.

의정부시 송산동과 자금동을 연결하는 

‘2공구’는 지난해 12월 공사를 시작했지만, 

서울시 도봉동과 의정부시를 잇는 ‘1공구’와 

의정부시 자금동과 양주시 고읍동 사이의 

‘3공구’는 사업비 부족으로 턴키공사 유찰 등 

착공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도는 1·3공구의 적정 사업비 확보를 위해 

2018년 9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 

이를 바탕으로 올해 3월부터 

기재부와 조정 협의를 벌인 결과 

총 7,561억 원을 최종 투자하는 것으로 

확정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당초 사업비 6,412억 원 보다 

1,149억 원이 더 늘어난 규모다.

물가와 지가 상승비용을 포함하여 

단선운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신호장 배선계획 변경 비용, 

연약지반 가시설 및 보강 비용, 

방재기준 충족을 위한 추가 환기구 비용 등이 

추가됐다.

도는 추가 확정된 사업비를 토대로 

2020년 8월 중 1·3공구를 대상으로 

공사발주를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0년 9월 조달청 입찰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2020년 11월 중 시공사 선정 및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되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연내 착공에 돌입할 

계획이다.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이번 총사업비 협의 완료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경기북부 도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사를 시행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 기부채납 50%...확 낮춘다....보도 관련

 [설명] 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기부채납 비율 완화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담당부서 : 주택정비과

등록일 : 2020-08-06 09:42

[참고]

서울시 “모든 공공재건축 50층 아니다...

”정부 발표 반박 등....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50.html

재개발지역에 무질서한 

‘빨간 글씨’ 사라진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blog-post_24.html

[ 관련 보도내용(이데일리, 2020.8.5) ]

공공재개발 기부채납 50%...확 낮춘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의 세부내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부채납 완화에 대하여도 

개발이익 환수와 사업 촉진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도 임대주택 통계에 포함 등....보도 관련

 [설명]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재고목표 및 통계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주거복지정책과,

민간임대정책과, 공공주택총괄과

등록일 : 2020-08-07 17:49

[참고]

‘공공재건축’ 잇단 퇴짜에...

정부, 뒤늦게 보완책 마련....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_08_08_archive.html

[ 관련 보도 주요내용(연합뉴스 등, 2020.8.7) ]

분양전환 공공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도 

임대주택 통계에 포함 등

정부는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240만호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 등이 있으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나 

공공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고, 

재고목표인 240만호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분양전환 공공임대 중 

10년임대는 아직 임대중인 물량은 

통계에 포함하나, 

분양전환이 완료된 경우 

분양전환된 물량만큼 

통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거복지로드맵(2017.11월)을 통해 

종전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한 것으로 

공공임대주택과 별개로 

연 4만호 공급(부지확보 기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초기임대료) 시세의 85～95% 이하,

 (입주자격) 무주택 세대 구성원,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게 20% 이상 특별공급

‘공공재건축’ 잇단 퇴짜에...정부, 뒤늦게 보완책 마련....보도 관련

 [설명]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사업에 대한 

보완방안은 전혀 검토된 바 없습니다.

담당부서 : 주택정비과

등록일 : 2020-08-07 19:27

[참고]

공공재개발 기부채납 50%...

확 낮춘다....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50_9.html

[ 관련 보도내용(채널A, 2020.8.6) ]

‘공공재건축’ 잇단 퇴짜에...

정부, 뒤늦게 보완책 마련.

정부는 서울특별시와 

｢공공정비사업 TF｣를 구성하여 

조속한시일 내에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사업의 

선도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사업에 대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020.8.4)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전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사업과 

공공재개발사업은 

별개의 사업임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