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정~포천 광역철도, 지역의견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 후 2022년 상반기 설계 착수

옥정~포천 광역철도, 

지역의견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 후 

2022년 상반기 설계 착수

○ 사업계획 변경 위한 총사업비 협의 절차로 

   KD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단선 직결 → 복선 환승, 노선 단축 및 

  전 구간 지하화 등

○ 총사업비 협의 및 기본계획 수립 완료 후 

   2022년 상반기 설계 착수

문의(담당부서) : 철도건설과  

연락처 : 031-8030-4932    2021.11.17  05:30:00

 

[참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추진 본격화‥

전 구간 사업계획 승인 2020년말 첫삽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2020_28.html

‘옥정~포천선’은 

정거장 4곳(양주 1곳, 포천 3곳)과 

총 17.45㎞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4-1-3-1745-2028.html

양주시 고읍동에서 옥정지구를 거쳐 

포천시를 잇는 지하철 7호선 연장 

‘옥정~포천 광역철도사업’이 

이르면 오는 2022년 상반기부터 

설계 작업에 착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옥정~포천 광역철도사업’이 

최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11월 17일 밝혔다. 

‘옥정~포천 광역철도사업’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종점부인 

양주 고읍지구에서 

포천시 군내면을 연결하는 

총 연장 17.2km의 철도를 건설하는 것으로, 

경기 북동부지역 도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2019년 1월「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대상사업으로 선정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이후 

2020년 4월부터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최적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청회 및 설명회를 거쳐 

다양한 지역 의견을 수렴했으며, 

현재 이를 반영하기 위한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비 증액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 중이다. 

그 일환으로, 기획재정부는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비 증액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KDI)로 의뢰, 

현재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주요 사업계획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당초 전 구간 단선 직결 운영계획을 

201정거장(옥정지구)에서 환승, 

포천구간을 복선으로 운행하도록 변경해 

운영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포천시 농경지 교량 통과 구간을 

43번 국도 하부 지하로 노선 변경해 

접근성과 경관성을 향상했다. 

사업시행주체인 경기도와 

양주시, 포천시는 사업계획 변경 및 

증액 사업비가 원안대로 반영되어 

조속히 총사업비 협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및 한국개발연구원과 

적극 협의 중이다. 

도는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기본계획 승인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내년 상반기 중 설계를 착수할 예정이다. 

구자군 철도건설과장은 

“경기북부 도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안전하고 이용이 편리한 철도건설을 위해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기본계획 승인 후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입찰 및 

공사방식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산대교 무료화‥법원은 중단결정, 경기도는 시민들과 함께 항구적 노력 약속

일산대교 무료화‥법원은 중단결정, 

경기도는 시민들과 함께 항구적 노력 약속

○ 일산대교 무료화 높은 공익성에도 

   법원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마저 집행정지

- 정당한 보상액 범위내 

  선 보상금 지급 확약에도 

  일산대교(주) 통행료 직접 징수

- 한강교량 28개 중 유일한 유료구간,

  실시협약의 손실보전 조항 

  서북부 교량건설 막혀

- 무료화시, 시설 운영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교통량 49% 증가로 

  약 3천억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 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등

○ 도-김포시-고양시-파주시, 

  주민 혼란 불가피…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은 

  시민들과 함께 교통 기본권을 회복하는 

  항구적 노력으로 이어질 것

문의(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연락처 : 031-8030-3925    2021.11.15  17:20:29

[참고]

경기도, 일산대교 처분 

임시 집행정지 존중해‥

선지급 방식으로 ‘항구적 무료화’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1/blog-post_7.html

경기도는 2021년 11월 15일 법원의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항구적 무료화가 불가피하게 

내년 본안 판결까지 보류되었다고 밝혔다. 

[높은 공익성에도 공익처분 집행정지]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료가 부당하다는 

도민의 요구가 2010년부터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지난 10월 27일과 11월 3일 공익처분을 통해 

무료화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법원이 

두 차례의 공익처분에 대해 

본안 판결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 보류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여부는 

내년(2022년)으로 예정된 본안 판결로 

판가름될 전망이다. 

[공익처분 필요성 및 추진 경과] 

일산대교는 한강 28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교량으로, 

그간 서북부 도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지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또한, 일산대교 손실보전 조항으로 인해 

인근에 추가 교량 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사실상 인근 서북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장벽이라는 지적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도민 차별 통행세 해소, 

지역 연계발전, 교통여건 개선 등 

여러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2년간 외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대한민국헌법, 관계 법령에 따라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통행료를 무료화 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일산대교㈜와 

국민연금공단 측은 

정당한 보상금 지급 약속에도 불구하고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항구적 무료화 지속적 노력] 

경기도는 “일산대교는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생활에 필요한 

댐, 도로, 교량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강 28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을 무료화 하는 것이지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무료화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와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는 한목소리로 

“도민들의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총 2천억 이상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49% 증가에 따른 약 3천억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등 

무료화에 따른 공익성이 

인수비용에 비해 월등하다”며 

“정당한 보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법원이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관행적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법원 결정에 아쉬움을 밝혔다. 

도는 고양, 김포, 파주 서북부 3개시와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항공기 소음 단위, 웨클 → 데시벨(dB)로 변경 - 2021년 11월 9일「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항공기 소음 단위, 

웨클 → 데시벨(dB)로 변경

- 2021년 11월 9일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담당부서 : 공항안전환경과

등록일 : 2021-11-09 11:00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항공기 소음 단위 변경과 

소음 피해지역 내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21년 11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이번 개정안이 공포되면 

민간공항의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2023년 1월 1일부터 

현재 웨클(WECPNL)에서 

도로,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이나 

생활소음에서 사용하는 

데시벨(dB)과 유사한 LdendB* 단위로 

변경된다.

* Level d:day, e:evening, n:night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 및 「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 제.개정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 및 

「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 제.개정

- 분양가 심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민간의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

- 민간사전청약 제도구축 → 

 당초 10.1만호에서 10.7만호 이상 공급전망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1-11-08 11:00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분양가 상한제 운영 및 

민간 사전청약 시행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을 마련하고, 

2021년 11월 8일 전국 지자체 및 

민간업계에 배포하였습니다.

평택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548일원)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548일원)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제39조의3에 따라 

평택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재생계획)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공고)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1. 19.

평 택 시 장

화성시, 2022년 예산 2조9천480억 원 편성... 역대 최대 규모

화성시, 2022년 예산 2조9천480억 원 편성... 

역대 최대 규모 

○ 2021년 대비 2천9백55억 원 증액돼 

○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사회복지 분야 예산 34.86% 

○ 화성형 그린뉴딜, 지역 특화 산업 

   집중 지원...혁신성장동력 확보 

    화성시      등록일   2021-11-19

[참고]

평택시 2022년 예산 2조211억원 편성, 

2021년 대비 2.0% 소폭 증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1/2022-2211-2021-20.html

경기도, 

2022년 본예산 33조 5,661억원 편성. 

첫 본예산 30조 시대 열어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1/2022-33-5661-30.html

화성시 2021년 예산 2조 6천527억원 편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2021-2-6527.html

화성시가 2022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9천480억 원으로 편성,

2021년 11월 19일 화성시의회에 제출했다. 

2021년보다 약 11.14%, 2천9백55억 원 

증가한 금액이다.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취약계층의 삶을 지원하고 

완전한 일상회복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미래를 대비하는 혁신성장동력 확보에 

방점이 찍혔다. 

본예산은 일반회계 2조 5천750억 원과 

특별회계 3천730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관내 주요 기업의 영업실적 개선과 

경기 회복세를 반영해 

지방세 수입은 2천975억 원이 증가한 

1조 3천727억 원, 

세외 수입은 소폭 감소한 

1천367억 원으로 추계했다. 

국도비보조금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복지지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 

정부의 확장예산으로 

2021년보다 1천932억 원 증가한 

1조 654억 원이 편성됐다. 

시는 따뜻하고 촘촘한 

화성형 복지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회복지예산을 

2021년 대비 10.68% 증가한 

8천975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내년도 분야별 예산 가운데

 34.8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연금 1천667억 원 

▲영유아 보육료 1천196억 원 

▲아동수당 857억 원이 확대 편성됐다. 

특히 ‘아이 키우기 좋은 

화성시’를 구현하고자 

▲어린이집·유치원 등 성장발달지원 38억 원 

▲가정양육수당 추가 지원 30억 원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무료접종 21억 원 등 

총 100억 원이 투입된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뒷받침할 보건예산 분야도 

2021년보다 40.76% 224억 원이 증가한 

776억 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주요 사업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142억 원,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 127억 원 등이 

포함됐다. 

민선 7기 역점사업이자

 탄소중립을 위한 

화성형 그린뉴딜의 핵심 사업인 

▲버스공영제 269억 원 

▲무상교통사업 교통비 지원 150억 원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109억 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지역 경제를 견인할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동탄2 버스공영차고지 조성공사 206억 원 

▲궁평 관광지 내 유스호스텔 건립 100억 원 

▲독립운동 역사문화 공원 조성 111억 원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 등 

4개소 주차장 건립 222억 원 이 편성됐다. 

코로나19로 생사기로에 놓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올해보다 26.45% 증가한 699억 원의 

예산이 책정돼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지원 82억 원 

▲소공인 특화지원 16억 원을 포함, 

경영 개선과 재도약의 발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2022년은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대전환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배분으로 

시민들이 시정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은 오

는 25일에 열리는 제207회 화성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달 16일 최종 확정된다. 

평택시 2022년 예산 2조211억원 편성, 2021년 대비 2.0% 소폭 증가

평택시 2022년 예산 2조211억원 편성, 

2021년 대비 2.0% 소폭 증가

-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 및 

  사회복지를 강화한 시민중심 재정운용 

보도일시-2021. 11. 19. 배포 즉시

담당부서-기획예산과

담 당 자-정윤희 (031-8024-2241)

[참고]

평택시 2021년 예산 1조 9,851억원 편성, 

2020년 대비 8.3% 증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2021-1-9851-83.html

화성시 2021년 예산 2조 6천527억원 편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2021-2-6527.html

2022년 예산은 604.4조원

(2022년 예산안 주요내용)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1/09/2022_12.html

2022년 예산안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전문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21/10/2022.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2년도 예산안으로 

2021년 1조 9,821억원보다 

390억원(2.0%)이 증가한 

2조 211억원을 편성했다.

이중 일반회계가 1조 6,931억원

(전년 대비 1,291억원, 8.3% 증가), 

특별회계가 3,280억원

(전년 대비 901억원, 21.5% 감소) 규모로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와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

시는 복지재정 부담 증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등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는 

교통물류 분야,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및 

도시환경 개선 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2022년도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7,037억원,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3,265억원,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6,129억원, 

기타 보전수입 등이 500억원으로, 

자체수입이 소폭 증가했고,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노력 등에 따른 

의존재원의 증가와 위드코로나와 

경기회복 등으로 자체세입 증가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일반회계 세출은 자체사업 8,333억원, 

국･도비 보조사업이 8,598억원으로, 

그중 자체사업은 정책사업에 5,426억원, 

행정운영경비에 2,001억원, 

특별회계 및 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906억원을 편성했다.

세출 분야별로는 

복지･보건 분야가 6,650억원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하고 

2021년 대비 734억원(12%)이 증가했으며, 

특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가 396억원으로 

2021년 대비 151억원(61.6%)이 증가했다.

이어 농림해양수산(1,319억원, 43.5%), 

도로 및 물류(1,915억원, 16.1%), 

환경(1,729억원, 14.6%) 등의 

분야별 예산을 편성했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 및 사회복지를 강화한 

시민중심 재정운용에 기본방향을 두고, 

7대 중점분야로 

▲지역맞춤형 경제도시 314억원 

▲사람이 중심이 되는 

  미래 첨단도시 2,440억원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따뜻한 복지교육도시 7,038억원 

▲더불어 행복한 삶이 풍성한 

  국제문화도시 757억원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맑은 도시 2,225억원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촌도시 1,047억원 

▲참여가 일상이 되는 소통도시 분야에 

3,110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박홍구 기획항만경제실장은 

“내년에는 자체 세입은 소폭 증가되나,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 및 

대형사업의 증가 등으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여 어느 때보다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행정의 기준과 원칙에 따른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 및 사회복지를 강화하는 사업에 

집중 투자해,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2022년 재정운용 방향을 밝혔다.

한편, 평택시의회는 평택시가 제출한 

2022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7일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할 예정이다.